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는 미국이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그것은 남한과 인근 일본에서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50년 동안 미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다. 지금 미국은 주한 미군을 후방으로 빼내고 있다. 그리 되면, 만일 미국이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더라도 주한 미군은 북한군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수도 서울은 사정거리 범위 안에 들어 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겨우 6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북한군의 장사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주요 전략적 억지력은 만일 미군과 남한군이 북한군을 공격한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미국 국무차관 존 볼튼은 지난 주에 북한과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 “선제 군사 공격”을 이용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월포위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고 공격 위협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다른 방식으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튼은 표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의도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는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국가들뿐 아니라 그런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에도 적용돼야 한다.”

볼튼과 신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리비아·북한·기타 국가들에게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미군을 재배치하려는 구상의 이면에는, 미국 관리가 “불안정의 띠”라고 부른 지역, 즉 발칸반도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단속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독일 주둔 미군 약 8만 명이 동부 유럽의 폴란드·불가리아·헝가리·루마니아의 기지로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 코앞에서 바르샤바 조약의 축소판을 만들려는 것이다. 미군은 신보수주의자들의 표적 중 하나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빠져나와 걸프 국가인 카타르와 이라크의 새로운 기지들로 이동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

러시아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도 조용히 늘어나고 있다. 타이는 주일 미군 수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그리 되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에 미군을 대규모로 주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공세적 이동의 구실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그것은 2001년 9·11 사태 훨씬 전부터 구상됐고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같은 신보수주의 싱크탱크들이 마련해 놓은 전략의 일부이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강화하고 모든 잠재적인 군사적·경제적 경쟁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국가가 제국주의와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에 반대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와 맞대면하게 될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