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 새만금 개발 저지 캠페인 개입, 문제 있다

새만금 갯벌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운동에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보존 문제는 노동 계급의 요구나 과제가 될 수 없다. 갯벌에 대한 생태계적 차원의 요구는 전형적인 중간 계급의 과제이다. 운동의 계급적 성격은 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식을 규정하는데, 새만금 보존 캠페인에서 나타나는 ‘삼보일배’나 단식 등이 그러하다. 종교 중간 계급 시민단체와 소수 명망가들이 중심이 되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운동은 대중적 운동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주의적 전술을 선호한다.

전술

엘리트주의적·청원주의적 전술은 변혁의 진정한 동력이자 주체인 대중을 수동화시키며 나아가 자발성을 억압한다. 또한 단식이나 고행 등을 행하는 소수의 도덕적 권위가 운동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고 결합한 다수의 대중도 이들 소수의 태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운동의 방식(전술)이 결과도 변화(왜곡)시킬 수 있다.

중간 계급 시민단체에서 처음 시도한 1인 시위가 (보수 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이용되면서) 이제는 노동 운동에서도 한 번은 거쳐 가는 일반적인 전술로 채택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 1인 시위는 신중간 계급으로 자리잡은 노동조합 전임 관료들이 선호하는 전술이다.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인 개혁을 폭로할 수 있는 소재가 새만금 개발 저지 캠페인이라고 하지만, 만일 캠페인이 성공해 개발이 철회된다 해도 그 성과는 전적으로 중간 계급 시민 운동과 혼란과 경제적 낭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나라당과 우파에게 돌아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인 개혁을 폭로하는 진정한 투쟁은 노동자 계급만이 수행할 수 있고 타격도 결정적일 수 있다. 김영삼의 개혁은 현총련의 총파업이, 김대중의 개혁은 경제공황 당시 생존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 대중 투쟁이 폭로했다. 화물연대(특히 노무현이 새로운 정치적 거점으로 작업중인 부산에서, 그리고 운송하역노조의 고문 변호사가 문재인이었다는 점에서)의 요구는 경제적 조합주의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의 파업은 노무현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계급 투쟁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보다 더 통쾌한 폭로가 어디 있는가!

시청 광장에서 새만금 보존 집회가 있던 날 경제특구 철회 노동자 집회가 있었고 용산 미군 기지 앞에서도 미군 규탄 집회가 있었다.

새만금 집회는 가지 말았어야 했고 노동자 집회에 갔어야 했다.

박경석

독자편지 - 새만금 간척은 노동 계급에게도 문제다

박경석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집회에 갔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5월 31일로 예정돼 있던 경제 특구 철회 집회는 새만금 살리기 집회 때문에 취소됐다. ‘다함께’는 사전에 이것을 알고 그 날의 행동 계획을 결정했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음해’다.

그럼에도 박경석 씨의 시각에는 좀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는 시위 지도자들의 정치와 전술에 따라 그 시위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고, 의식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경제적 계급 투쟁의 변화로 환원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새만금 간척 반대 운동이 “지역”의 문제이며 “중간 계급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이미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보존 문제”를 넘어 노무현 정부의 환경 정책을 가늠하는 상징적 잣대가 됐다. 새만금 간척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의 삼보일배가 불러일으킨 커다란 반향이 이를 증명한다.

갯벌 살리기 같은 생태계 보존 요구는 “노동 계급의 요구나 과제”가 될 수 없는가? 자본주의는 지배 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장기적인 사회적·환경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밀어붙인다. 노무현이 새만금 간척을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도 다름아닌 자본가들(특히 전북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생태계 파괴와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정치적 요구를, 노동자들의 운동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모든 피억압자들의 운동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모든 종류의 압제·억압·폭력·학대 ─ 어떤 계급이 당했건 간에 ─ 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 노동 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정치 의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둔감

중간 계급이 새만금 간척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그 운동에 참가하지 말고 기피해야 하는가? 그렇게 따지면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운동이 존재하기는 할까? 역사적 실례 하나.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은 가폰 신부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들을 이끌고 짜르에게 청원하러 동궁으로 향한 데서 비롯했다.

중간 계급 명망가들이 대중 운동보다 1인 시위 같은 언론 플레이를, 투쟁보다는 명망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삼보일배나 1인 시위보다 대중 시위나 파업이 효과가 비할 데 없이 강력하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이 이 운동 참여에 소극적이라면 노동 계급적 투쟁 수단과 방식을 언급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반드시 노동자 투쟁만이 이른바 ‘개혁’ 정부의 개혁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에 뒤이은 주사파 마녀사냥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전쟁 파병과 반전 운동 때문에 지지층과 심각하게 충돌을 빚었다. 노동자 운동만이 정부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은 옳지만, 그런 격돌의 시작이 꼭 노동조합 투쟁에서 비롯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현실의 계급 투쟁은 노동조합보다 훨신 더 넓은 사회 전체의 세력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 운동을 회피한다면, 노동자 운동과 환경 운동의 결합은 요원할 것이다. 그리 되면 노동자 운동은 중요한 정치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고, 환경 운동은 자신을 뒷받침해 줄 핵심 지지 세력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선 노동자 투쟁은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다함께’는 이 집회에 개입해 두 운동의 가교를 놓으려 했던 것이다.

김인식

독자편지 - 참으로 개탄 스럽다

진보정당이나 단체이든 증권가에 떠도는 정보지든 간에 일정한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라 할 수 있다.

김태현이라는 기자는 ‘한총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조건 없이 합법화하라’라는 기사[〈다함께〉 9호, 4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노무현이라 칭하였다.

나는 괜히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다. 노대통령께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의 합법화를 언급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결책을 지시하고 우호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은 광주에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20분이나 지연시켰다.

당신들은 그것이 정당한 의견표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분히 대통령의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슈화시켜려는 의도가 짙었다고 판단한다.

나 역시 대학생이고 주요일간지보다 인터넷 신문이나 진보잡지를 선호하고 있다. 한총련이라는 조직도 중립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애쓰는 편이다.

그러나 한총련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들의 조직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마치 대학생들의 대표인 양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한총련을 우리들의 대표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한양대학교 안에서도 한총련을 싫어하는 학우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들의 전권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대표인 양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노무현이라 칭한다. 기본적인 매너도 없으면서 무슨 조직의 합법화를 논하겠나!!!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신문을 선배의 권유로 인해 마지못해 800원을 주고 산 내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강민

독자편지 - 노무현에게 대통령 호칭 붙이지 않는 게 "개탄"할 일인가

강민 씨는 노무현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개탄”하지만, 노무현은 존칭을 받을 자격이 없다.

게다가 노무현보다 비할 데 없이 위대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존칭을 붙이지 않는다. 마르크스, 레닌, 아인슈타인도 우리에게는 성인(聖人)이 아니다.

그들도 비판받을 게 있으면 비판받아야 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 개인의 생각을 밝히고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한총련의 ‘친북성’을 들먹이며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정작 자신들은 내놓고 북한 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북한의 존재가 남한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수구 냉전적 주장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은 더는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

한총련 학생들이 테러나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주장을 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차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총련은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총학생회 연합체다. 그러니 한총련이 대표성이 없다는 강민 씨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모독

노무현 정부가 한총련에 “우호적 모션”을 취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 정부는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5·18 시위를 벌이기 한참 전이 4월 말에 이미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들을 체포하고 있었다. 입으로는 “공산당을 허용해야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도 한총련 대의원들을 구속하는 노무현은 위선을 자행하고 있다.

5·18 시위만 해도 그렇다. 1980년 5·18 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 당시 미국은 군사 독재자 전두환이 광주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광주 시민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지원했다. 노무현이 방미 동안에 부시에게 아부한 것은 광주 항쟁의 정신을 모독한 것이다. 노무현은 망월동 묘역을 참배할 자격이 없다. 그를 망월동 묘역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

강민 씨가 이 신문을 다시 사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진보 잡지들이 내놓는 주장과 정신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노무현에게 대통령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개탄”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