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네이스 전면 시행에 반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가 오는 20일 연가 투쟁을 앞두고 있다.

우파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들어가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가? 네이스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포함해 무려 2천만 명의 신상 정보를 조사·집적하는 것이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학사 일정 차질”을 내세워 네이스를 밀어붙이는 자들이야말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우파에 타협해 1주일 만에 전교조와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동댕이쳤다. 이런 거짓말쟁이 정부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은 이기적이기는커녕 우리의 희망이다. 프랑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해 몇 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효율’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가 교육의 가치가 돼야 한다.

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