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동력이 없어서?

이런 끔직한 악법은 이미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금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일정에 올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조직한 바 있다. 이 때 적잖은 규모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더한층의 대중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희망 섞인 관측과는 달리 밤 12시 반에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통과되고 말았다. 그 뒤 변변한 항의가 조직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에는 6월 17일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내건 대중 집회 한번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대중 집회를 6월 14일에 열자는 주요 민중운동 단체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태의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감안하면 대중 투쟁이 조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강제할 대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