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동자들이 “민영화” 자체에 반대해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매각·합병에는 반대했지만, “민영화”에는 찬성했다. 열의를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공적 자금을 낭비한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하지 못했고, “관치금융”보다는 차라리 “민영화”가 낫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부유층과 재벌에 대한 과세 증액을 통해 확충하면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노동 계급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은행 노동자들 가운데는 “관치금융”에 반대한다며 중앙 은행(한국은행) 독립이나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 하지만 “관치금융” 종식은 민주주의 문제인데, 이번에 매각 문제에 노조가 관여하는 것 자체를 노무현 정부가 억압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에 헌신하는 정부는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다.

노무현은 조흥은행 처리 방침에서 이전 김대중 정부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고, 그와 꼭 마찬가지로 독단과 거짓과 위선 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