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8일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해 ‘키 리졸브’(주요한 결의) 훈련을 시작했다.

키 리졸브 훈련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2008년에 RSOI(한미연합증시증원연습)을 대체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키 리졸브 훈련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지난해 3월 북한의 반발과 경고에도 단행한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하게 한 주요 계기였다.

북한에 실질적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해빙을 바라는 사람들의 평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키 리졸브 훈련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정례적인 군사연습”일 뿐이고 “대한민국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와 괌, 오키나와 등지에 있는 살인병기들을 총동원하는 키 리졸브는 단지 방어용 훈련이 아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동원한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때는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침략전쟁 예행연습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와도 연관이 있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에서 쿠데타, 주민 폭동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선도적 예방”을 위해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침략 계획이다.

한미연합사령관 월터 샤프도 지난해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 상황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더구나 국방장관 김태영이 걸핏하면 ‘선제공격’ 운운하는 것을 보면, 키 리졸브 훈련이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 연습”이라며 북한이 반발할 만도 하다.

키 리졸브 훈련은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면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 군사 훈련을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먼저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

전 국방장관 이상희는 2008년 말에 “북한의 급변사태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북아에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 훈련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