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물 부족, 수질개선, 홍수 예방은 모두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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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살아 있다》(황소걸음)의 저자 최병성 목사가 정부의 4대강 거짓말을 조목조목 폭로한다.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강연 갈 때마다 뻥튀기를 한 봉지씩 사서 나눠 주면서 4대강 영상도 보여 주고 해야겠다. 일자리 창출 뻥, 물 부족도 뻥, 수질개선도 뻥. 홍수 예방도 뻥.”
재치 있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최병성 목사는 4대강 홍보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사업 근거가 일종의 예언이라고 비꼬았다.
“우리 강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오염된 강이라며 죽은 물고기가 있는 강변을 보여 주는데 글쎄 그 사진이 미국 두와미시 강이라는 거죠. 그걸 한국인 양 보여 준 겁니다.
“홍보 동영상에서 보여 준 것이 우리 강의 현실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나타날 썩은 물, 죽은 물고기, 습지 파괴를 예언처럼 영상으로 보여 준 거죠.”
자연습지가 없다고 하지만 환경부조차도 1백7개나 되는 자연습지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을 정도로 명백한 거짓말이다.
최병성 목사는 이어 4대강 사업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사업 예산을 위해 복지비를 삭감했고 공기업인 수자원 공사에 공사비용 8조 2천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는 친수(親水)구역 특별법을 통해 양안(兩岸) 2킬로미터 개발권을 행사하고 돈벌이에 나서게 됐는데, 최 목사는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이제 땅이나 집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건데, 만약 수자원공사가 부도라도 나는 날엔 공적 자금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 세금만 퍼붓게 되는 거죠. 더구나 양안 개발은 수질 개선은커녕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어요.”
“민주당도 4대강 반대 진정성 없어”
최병성 목사는 이명박의 청계천 사업 전력에서 익히 드러났듯이 문화 유산에 초연한 사업 진행은 강변의 선사유적지나 문화유산을 파괴할 것이 뻔하다고 한탄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36만 개 늘린다고 했지만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고용된 사람은 1만 명을 겨우 넘어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일터를 잃는 골재채취 노동자나 2만 5천 농민의 절반도 안 된다.
게다가 “24시간 새벽 밤낮으로 일이 강행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는 공사 자체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을 뒤집고 있어요. 정부는 흙탕물이라도 침전되면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공사 속도는 침전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런데 지금 공사중에 분유하는 물질들은 질량에 비해 부피가 커요. 이게 가라앉으려면 10년에서 2백 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부산 취수원을 264킬로미터나 떨어진 진주로 옮기는 것은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 목사는 민주당도 4대강 반대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4대강 막아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산강 사업을 지지하는 후보를 공천 주지 말았어야죠.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는 경인운하를 찬성한 송영길 의원도 공천 주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정세균 대표는] 지난주 새만금 준공식에서 MB 옆에 있었어요. 지난해 4대강 예산 통과할 때 막아야지 뒷짐 지고만 있었잖아요.
“노무현도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사업 반대한다더니 집권 후 사업을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노무현도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인 업보가 있어요.”
이어 최 목사는 4대강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활동가 세 명을 고소한 선관위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제시한 대국민 토론회도 공사강행을 위한 명분쌓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 반대 사진, 서명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장 4대강 공사부터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인터뷰 정리 김세원
4대강 사업은 “죽음의 공사”
김세원
5월 4일 낙동강 33공구 상주보에서 덤프트럭 운전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연말까지 공사를 60퍼센트 진척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닦달이 낳은 비극이다.
지난 3월 과적 차량 전복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죽음을 부르는 신속파괴 막무가내 공사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밤낮없이 일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안동까지 차가 쭉 늘어서 있다고 보면 돼요.”
대구경북 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많은 비가 내린 5월 18일에도 낙동강 4대강 공사 현장은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덤프트럭은 괴물덤프[락덤프]라고 40여 톤 용량의 대형 장비예요. 수입 장비죠. 이 차는 내부에 완충장치가 없어서 운전자가 상당히 피곤해요.
“그런데 이 분은 3개월 전 공사에 투입된 이후 하루도 안 쉬고 명절날도 없이 일했다는 거죠. 집에도 한 번밖에 못 가고 하루 12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죽음의 공사는 강행됐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삼호건설은 그 노동자가 쓰러진 다음날에도 야근하라고 했어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장비개조와 과적은 물론이고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현장에 가면 중간업체가 다 있어요. 암암리에 배차비 명목으로 하루 1만 원에서 3만 원씩, 월 단위로 몇십만 원씩 갈취하고 있어요. 이거 다 불법이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폭로했듯이, 국토해양부는 정부 각 부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현장 감독을 최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송 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은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 현장에 들어가 있는 대형장비를 가진 사람은 정말 소수일 뿐이에요. 그러니 진짜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알바 늘리면 그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잖아요.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국토해양부에서 한두 명씩 나와 있고 국정원 직원도 감시하러 나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일하는 사람보다 시공사랑 정부 직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준설장비 중간 이음새에 ‘구리스’[윤활유]를 치는데 마모가 많아서 자주 쳐야 돼요. 꼭 현장이 정비공장 같죠. 기름칠한 채 물 속에 그냥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기름 칠한 것의 절반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요. 방지막 친다는 데 별 효과가 없죠.”
노동조합은 지난 4월 건설노조 파업 준비 기간 중에 4대강 건설 현장에서 파업 투쟁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낙동강 공사 현장 군부대 투입은 4대강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선전이 순전한 거짓말임을 보여 준다. 오히려 지난 5월 8일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골재 노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3보 1배 시위를 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복지·환경 친화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