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전체회의(이하 수임기관)는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을 다음 같이 결정했다.

1.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국민참여당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참여 문제는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된 후, 최종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결정을 일시적으로 미룬 것이다. 사실, 수임기관을 구성하는 당 지도부 다수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이 안건의 원안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한다’였다. 다만, 민주노동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최종 결정”을 미뤘을 뿐이다.

수임기관은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미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을 통해 거듭 “국민참여당과 관련된 논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임기관의 결정은 민주노총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수임기관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문장은 중의적이다.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된 후”라는 것은 진보신당과 통합한 후를 뜻할 수도 있고,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진보신당과의 통합 후로 미루자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진보신당과의 통합 전이든 후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또 다른 문제와 분열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에는 진보 통합은 지지하지만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반대하는 당원들이 많다. 이들에게 구애하고 ‘막상 결혼에 성공하자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십중팔구 그 관계는 파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내심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원하면서 시간만 끄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행위다. 모름지기 통합은 함께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약속하고 그에 바탕한 상호 신뢰에 근거해야 가능한 것이다. 장차 자신을 어디로 끌고갈지 알 수 없는 상대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수임기관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난 6월 19일 정책당대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는 월권 행위다. 당시 정책당대회는 “진보신당 등 타 정당을 포함한 진보진영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대의원들이 국민참여당 관련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의결 기구에서 논의된 적 없다’는 말로 피해갔다. 그래놓고 당대회 끝난 지 딱 한 달 만에 수임기관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다뤘다.

정책당대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중대 사안을 소수의 지도부가 결정하려 하는 것이다.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당원들의 토론은 피해가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애드벌룬을 띄우는 식의 태도는 매우 비민주적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국민참여당과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당원들의 뜻도 묻지 않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1년07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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