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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8
세월호 참사 반년
:
수사권·기소권 포함 특별법 요구를 접어서는 안 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야합 이후 세월호 항의 운동은 일시적 소강 상태다. 그동안 고비마다 원칙 있게 분투했던 가족대책위가 안타깝게도 애초의 특별법 요구 기조에서 후퇴했다. 유가족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저질러진 두 주류 정당의 야합에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듯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온건파 리더들이 이를 추수하며 투쟁의 정당성과…
여야 합의안 재평가? 정직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5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으로 죄를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국가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광범한 분노를 집약해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회의의 리더들 다수는 이참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 요구를 정리하자고 주장한다…
왜 기존의 진상규명 특별법 요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136호
2014. 10. 18
첫째, 여야는 물론 박근혜 정부까지 진상 규명의 적들끼리 합의한 특별법으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운동은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설사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라도 밝혀질 수 있다. 끈질긴 싸움 끝에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1980년 광주 학살 등의 진실이 …
👉 [기사 묶음] 세월호 참사 반년 ② https://ws.or.kr/bundle/43
〈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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