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3호: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 발행 기간 2009년 4월 11일 ~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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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
—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8일 검찰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강호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구형은 사회를 더 억압적 분위기로 돌리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지난 2호에 실린 최미진 기자의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을 재게재한다.“윤수야, 제일 두려운 게 뭐지?” “…… 아침이요.”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 강호순 사건 이후,…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노무현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한편,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 한 듯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깨끗한” 정부가 아니었다. 기업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은 ‘희망돼지 사기극’…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호 2009. 4. 9

〈PD수첩〉 이춘근 PD 체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 여론에 주춤거리던 이명박이 다시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4월 8일 〈PD수첩〉 방송 원본을 찾겠다며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검찰 수사관은 MBC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탄압이 끝난 것은 결코…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연평도 포격 사태의 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점은 지났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전 기사들을 선정해서 재게재한다. 이 기사들이 북한 체제의 성격, 제국주의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답하리라 기대한다.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호 2009. 4. 9

공직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7백82명이 재산을 평균 2천8백만 원이나 불렸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3억 원이나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자들이 한 달 평균 2백만 원 넘는 돈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평균 재산이 25억 원(1조 6천억 …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호 2009. 4. 9

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서울경찰청은 용산 추모 집회 도중 있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빌미로 ‘상습시위꾼’을 찾겠다고 나섰다. 촛불 단체 네티즌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법을 비롯해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기구를 부활시키고 공안경찰을 계속 불릴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죠.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습시위꾼이라고 이름 붙여 …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낙태 허용 질환의 수도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명백히 낙태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생명을 죽였다’는 비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 이명박, ‘삽질’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것 외에 다 털어놓아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 본인도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눈치” - 박연차를 면회한 박찬종 변호사의 여당에 대한 은근한 압박 “무슨 음담패설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는지 …. 그렇게 심한 말을 대놓고 …
고려대 무기정학 대상 전(前) 출교생, ‘고대녀’ 김지윤 씨 인터뷰:
“반대하면 잘라내기, 이명박과 고려대 당국 똑같아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고려대 당국이 지난해 3월 복학한 전(前) 출교생 7명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하려 한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출교와 퇴학 조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 4월 교수 ‘감금 사태’를 빌미로 그간 등록금 인상과 대학의 기업화 정책, 특히 삼성 이건희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해 싸워 온…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호 2009. 4. 9

진보신당이 3월 29일 당대회를 통해 강령을 최종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 토빈세 실시,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주관리, 침략전쟁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괜찮은 좌파 개혁주의 강령들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령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노조가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4월 8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의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며 ‘MB식 교육정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당선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종한 김진춘 후보를 7만여 표 차이의 큰 표 차로 따돌린 통쾌한 승리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연대, 민주노…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호 2009. 4. 9

G20 정상회담 전에 는 정부가 자이툰 부대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무렵 오바마는 주둔 병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고, 외교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G20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아프가니스탄 지원 요청을 했다.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6월로 예정돼 있는 이…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불안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계획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3호 2009. 4. 9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줄이려는 시점에서 이라크를 ‘안정’시켜 온 핵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정부 내 미국 동맹자들이 이른바 ‘각성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각성위원회’는 봉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국 쪽으로 넘어간 옛 저항세력들인데, 그 규모가 9만여 명에 달한다. 이 민병대는 ‘이라크의 아들들’로 불리는데, 그들…
고장난 자본주의:
①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3호 2009. 5. 20

이번 호부터 ‘고장난 자본주의’를 연재한다. 영국 주간지 에 연재중인 이 시리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이 오늘날 경제 위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얼마 전 영국 중앙은행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규제 조처들이 “이번 위기를 낳은 위험의 누적을 막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은행 구제와 ‘경기부양책’은 경제 위기 심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세…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일자리가 최근 두 달 연속 10만 개 이상 줄었다(통계청, 지난해 동월 대비).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식 실업자에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그냥 쉰” 사람을 더하면 실질실업률은 13.1퍼센트나 된다. 일자리가 감소한 압도적인 이유는 신규채용 감소다. 그래서 20대 ‘청년 백수’ 비율은 21년 만에 최대치다. 청년들은 놀고 먹지 않았…
양질 일자리 1백만 개 25조 원 소요, 부자감세액은 90조 원:
청년실업,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이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잡셰어링,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등은 기껏해야 단기·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이미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끼리 고통을 나누라는 것 밖에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의 90퍼센트가 대기업과 건…
‘노래하는 미네르바’ ‘잡리스’ 인터뷰:
‘가카’가 만든 실업자 가수 ‘잡리스’를 만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내 나이는 서른 하고 네 살, 왜 아직도 용돈 타 쓰나 / 그건 내가 실업자기 때문 어떡하죠 구해 줘 임영박 / 3백만 개 일자리 만든댔죠” “우리 반 반장 임영박/울 학교 신문부 땜에 반장이 되었죠/BBK 치킨이 지 꺼라고 자랑하다가/치킨집이 망하니까 다른 애 거라던/뻥이 심한 영박/너 땜에 전학하고 싶다/거짓말했다며 학생부에 끌려간 친…
투쟁에 나서는 대학생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9

고려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학생이 다니던 고려대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몇 년 만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3월 26일 등록금 인하, 1천3백억 원 펀드 투자 수익률 공개, 입시부정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하는 행동에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2006년 출교 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前) 출교생들에게 무기정학 징계…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3호 2009. 4. 9

오늘날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 사실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울상짓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자식 하나 대학에 보냈으니 이제 한시름 놨다고 생각한 부모들에게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는 피하고 싶은 고달픈 현실이다. 지난 3…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한지원, 임동수 레프트21 3호 2009. 4. 9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한국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을 시작으로…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3호 2009. 4.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은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 널리 알려진 비주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며 신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전공은 발전경제학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전 정치 경…
우원석 영화칼럼:
악의 진부함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3호 2009. 4. 9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영화는 극장에서 간판을 내린 뒤 악(惡)을 남긴다. 영화를 본 뒤 관객들이 선한 주인공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다. 〈양들의 침묵〉(1991)을 본 관객들은 여주인공 클라리스보다 인육까지 즐기는 한니발을 더 선명히 기억한다. 또 〈스타워즈〉(1977)를 본 관객들은 루크보다 다스베이더를…
<싸구려 커피>가 보여 준 ‘인디’의 가능성:
대중음악의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3호 2009. 4. 9

아무리 〈조선일보〉가 “습작 수준”이라거나 “[가사는]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도 부족”하다고 깎아내려도,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는 크라잉넛의 〈말달리자〉에 비견할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 쉬기가 쉽질 않다”거나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모르겠다는 허탈함, 웃는 …
영화 <똥파리>:
시궁창에 던져진 소외 계층의 삶

지면 고아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단지 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것뿐입니다.” 영화 〈똥파리〉 시사회장에서 “노점상을 강제 철거 하는 용역들이 등장하는 영화 속 장면이 ‘용산 참사’와 관련지어 의도적인 설정이 있었나요?” 하는 질문에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배우인 양익준 감독이 한 말이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욕이요, 감정 표현은 주먹뿐인 상훈. 매일같이 폭력을 일삼던 아…
정성진 칼럼: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증시가 크게 올랐다. 또, 올해 1/4분기 미국의 소매 판매가 1퍼센트 증가하고, 지난 3월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몇몇 실물경제 지표도 오랜만에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2007년 여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
마이크 데이비스 칼럼:
오바마 시대, 미국 좌파의 과제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레프트21 3호 2009. 4. 9

나는 지난해 11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오바마가 제2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다. 성격이나 도덕적 신념, 평범한 미국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오바마는 확실히 루스벨트가 될 수도 있다. 링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뉴딜을 만든 진정한 동력은 루스벨트가 아니…
논설:
MB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박연차 비리 추문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마침내 노무현이 고개를 숙였다. 검찰의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오자 노무현이 비리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정세 반전을 꾀하기 위해 박연차 비리 추문을 이용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언론노조의 저항에, 올초에는 용산 참사 항의 운동과 언론 노동자 투쟁에 밀려 MB악법 강행 시도가 좌절…
정부는 쌍용차 국유화로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호 2009. 4. 9

쌍용차, 2천6백50여 명 정리해고키로 쌍용차가 4월 8일 결국 전체 인력의 37퍼센트인 2천6백50여 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사내복지 중단·임금 체불과 비정규직 해고에 이어서 마침내 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선 것이다. 4 월 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일방적 희생의 구조조정안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구조조정안 철회를 위한 강력…
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호 2009. 4. 9

4월 3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는 노동자들 4천여 명이 참가했고 절반 정도가 쌍용차 조합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휴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계가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다.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모든 것을 줄이고 없애고 있다. 전에는 되던 은행대출도 지금은 안 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
5·1 범국민대회로 항쟁의 촛불을 점화해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호 2009. 4. 9

민주노총은 4월 7일 ‘119주년 세계노동절 및 국민촛불 1주년 2009년 민생살리기·민주주의살리기 5.1절 범국민대회’(가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민주노총 임성규 신임 위원장이 밝힌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제대로 된 투쟁에 매진”하는 “사회연대노총” 준비의 일환이었다. 이날 간담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강철구 레프트21 3호 2009. 4. 9

2월 8일 창립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투본은 용산참사 항의 투쟁에 지속적으로 연대했고, G20 반대 시위에도 참석해 연설했고, 4월 4일 국제반전공동행동도 공동 주최했다. 투쟁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수만 장 씩 전국 곳곳의 작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투본은 노동전선, 다함께, 사…
세종호텔노조의 작지만 소중한 승리

김문성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3월 말, 세종호텔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2월 말에 일방 해고한 계약직 2명을 복직시켰고, 일방적 인원감축 계획을 철회했다. 세종호텔은 지난해부터 핵심 수익사업인 외식업이 차례로 입찰에서 탈락하고 이 부문 파견 직원들이 복귀하면서, 잉여 인력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사측은 올 2월부터 인력감축 협상을 노조에 요구했다. 또…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혁신 불가능한 조직인가

조익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호 ‘민주노총 혁신’ 좌담에서 민주노동자연대 전원배 운영위원은 민주노총이 진정한 파업 투쟁을 건설하지 않고 ‘뻥 파업’만 반복한 것을 비판했고 운동 진영이 민주당과 공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옳은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주노총의 혁신 가능성을 비관하며 민주노총에서 분리해 독자적 노조를 건설하자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첫째, 기…
독자편지
실업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김은영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호에 조명훈 기자가 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기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부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대체로 잘 폭로한 기사였다. 다만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적은 것이 전체 실업률에는 별 문제가 안 되나, 다른 한 편에서는 그들이 소비자이므로 고용 창출효과에는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고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명박…
독자편지
‘3백 만명 사르코지 반대 행진’을 읽고

조익진 레프트21 3호 2009. 4. 9

프랑스에서 1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총파업이 벌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경제 위기와 사르코지의 공격에 맞서 거대한 저항을 건설하고 있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단호함은 공황의 위협에 직면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귀감이다.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도 잃는다’는 사진 속의 글귀처럼 프랑스 노동자들은 단호한 투쟁 속에서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한 …
독자편지
‘사형제’ 기사를 읽고 ― 현행 법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 있어

지면 김평구 레프트21 3호 2009. 4. 9

사형제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처럼 법 권력이 지배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오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최미진 동지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분명히 중요한 진보적 성취일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에 반대하더라도 기존 법 제도 안에서 이런저런 대안을 찾아 보려는 유혹을 느…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3호 2009. 4. 9

〈레프트21〉 편집팀이 2호에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이하 금산분리) 완화 반대 주장 기사(5면)를 실은 것에 이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이하 평어체로 서술). 신자유주의와 침략 전쟁이라는 지배자들의 보편화된 공세에 힘겹게 저항하는 처지에선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산분리는 노동계급과 평범한 대중이…
독자편지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와 비슷할 것

지면 김기철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호 독자편지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의 것과 판이하게 다를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오바마의 주변에 있는 클린턴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는 하마터면 전쟁에 휩쓸릴 뻔했다. 물론 필자의 말대로 미국 경제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독자편지
‘박연차 스캔들’ 기사에서 MB 비판 강화했어야

지면 이승현 레프트21 3호 2009. 4. 9

MB에 대한 비판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박연차가 노무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긴 하다. 그러나 그의 로비대상이 노무현측 인사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했다는 점을 본다면, 검찰의 의도야 어쨌든 박연차 사건의 본질은 부패한 지배계급 전체에 대한 폭로이다. 특히 시기상 그 중 MB에 대한 폭로를 더 강하게 해야 했다. 대중의 정서도 ‘똥 묻은 개가 겨…
독자편지
노동자들의 양보가 전술적 유연함인가

지면 이승민 레프트21 3호 2009. 4. 9

지난 호 ‘민주노총,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기사에서 전원배 씨는 전술적으로 유연해야 한다며 임금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보를 통해 위기의 책임이 자본과 권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투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양보하면서까지 입증하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책임져야…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지면 최병현 레프트21 3호 2009. 4. 9

강호순 사건이 터지고 그 끔찍함에 분노한 대중을 이용해 이명박은 자신의 과실을 덮고 공권력을 강화해 사회를 더 경직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범죄 대상이 되거나 그 범죄자가 주변과 연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덮어 놓고 ‘인권’…
독자편지
2호 기사에 대한 짧은 의견 모음

레프트21 3호 2009. 4. 9

‘박연차 스캔들’ 기사에 대해 사람들은 노무현 쪽이나 이명박 쪽 모두 깨끗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박연차 부패 스캔들은 대체로 이명박이 벌이는 민주당 공격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내용에 들어간 것은 적절했다.) 1면 제목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이명박 정서에 맞춰 제목을 정하는 게 더 적절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
경기도교육감 선거 승리는 MB식 미친 교육 심판

김진석 레프트21 3호 2009. 4. 10

4월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특권교육’ 심판을 내건 김상곤 후보가 당선했다. 김상곤 후보는 40.8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33.6퍼센트 득표에 그친 김진춘 후보를 7만여 표차로 크게 눌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1년 전 총선에서 완승을 거뒀던 경기도 대도시 대부분에서 앞섰고, 심지어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성남시 분당구…
MBC 신경민 앵커 교체:
이명박의 언론 탄압에 맞선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박건희 레프트21 3호 2009. 4. 13

결국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교체 소식이 알려지자 MBC 기자회는 즉각 비대위를 꾸려 제작 거부를, 라디오 PD들은 집단 연차를 내며 강력히 저항했다. 이에 MBC 사장 엄기영은 “심사숙고”하겠다며 교체 결정을 미루다 결국 “엠비 시키는대로” 진행자 교체를 결정했다. MBC 사측이 ‘정권에 부역하겠다는 …
타이군대가 민주주의 옹호 시위대에게 발포하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3호 2009. 4. 13

옐로셔츠 왕정 지지자들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4월 14일 이른 시각, 방콕 시내 교차로에서 이들은 군대로 하여금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게 했다. 2006년부터 왕정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 이들은 2006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켰고, 법원을 이용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여당을 해산시켰고, P…
전 출교생을 무기정학시킨 고려대 당국의 물귀신같은 탄압
— 징계 철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확산돼야 한다

이현주 레프트21 3호 2009. 4. 14

4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출교 후 복학한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교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출교가 과하니, 무기정학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출교 조처 이후 2년 동안의 천막생활이 “상당한 처벌을 받은…
독자편지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개발 논리로 죽은 정조대왕이 울고 있다

조원하 레프트21 3호 2009. 4. 15

용산 참사에서 이명박 정권은 자본의 논리로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추악한 행동을 통해 추함과 더러운 본성을 만천하에 알렸다. 화염에 불타서 목숨이 다한 희생자를 보면서 시민들은 분노했고 천박한 정권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시위대를 향해 전의경의 폭력 진압을 명령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런 이명박 정권은 이번에는 정조대왕의 초장왕릉지를…
독자편지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를 읽고: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규제 강화’ 요구도 있다

유범현 레프트21 3호 2009. 4. 15

이번 경제 위기가 금융시장과 경제의 전반적 탈규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많은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고 과잉생산을 낳는 체제의 동학이 작동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해법과 관련해 지배자들이 제기하는 ‘위로부터의 규제 강화’와 노동자·서민들이 제기하는 ‘아래로부터 규제 강화’를 구분해 볼 필…
독자편지 우원석의 영화칼럼을 읽고:
악당은 진부한가

유범현 레프트21 3호 2009. 4. 15

‘우원석의 영화칼럼’에서 영화 속 악과 현실 악의 진부함이 낳는 괴리를 설명하면서 영화 창작의 어려움을 소회하는 것은 참신했다. 그런데 나치 하이히만과 6명의 용산철거민을 학살한 전 경찰총장 김석기라는 악당의 ‘진부함’을 “부당한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사고할 능력”의 진부함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있다. 진부하다는 것은 ‘사상, 표현, 행동 따…
촛불 1년 특별 강연:
촛불은 무엇을 이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레프트21 3호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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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다른 살인 —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미국의 대북 적대가 키운 북한 “위협”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세상은 요지경

고려대 무기정학 대상 전(前) 출교생, ‘고대녀’ 김지윤 씨 인터뷰: “반대하면 잘라내기, 이명박과 고려대 당국 똑같아요”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불안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계획

고장난 자본주의: ①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양질 일자리 1백만 개 25조 원 소요, 부자감세액은 90조 원: 청년실업,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야

‘노래하는 미네르바’ ‘잡리스’ 인터뷰: ‘가카’가 만든 실업자 가수 ‘잡리스’를 만나다

투쟁에 나서는 대학생들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우원석 영화칼럼: 악의 진부함

<싸구려 커피>가 보여 준 ‘인디’의 가능성: 대중음악의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영화 <똥파리>: 시궁창에 던져진 소외 계층의 삶

정성진 칼럼: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마이크 데이비스 칼럼: 오바마 시대, 미국 좌파의 과제

논설: MB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정부는 쌍용차 국유화로 고용을 보장하라

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동자를 살려라!”

5·1 범국민대회로 항쟁의 촛불을 점화해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세종호텔노조의 작지만 소중한 승리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혁신 불가능한 조직인가

독자편지 실업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독자편지 ‘3백 만명 사르코지 반대 행진’을 읽고

독자편지 ‘사형제’ 기사를 읽고 ― 현행 법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 있어

독자편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독자편지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와 비슷할 것

독자편지 ‘박연차 스캔들’ 기사에서 MB 비판 강화했어야

독자편지 노동자들의 양보가 전술적 유연함인가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독자편지 2호 기사에 대한 짧은 의견 모음

경기도교육감 선거 승리는 MB식 미친 교육 심판

MBC 신경민 앵커 교체: 이명박의 언론 탄압에 맞선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타이군대가 민주주의 옹호 시위대에게 발포하다

전 출교생을 무기정학시킨 고려대 당국의 물귀신같은 탄압 — 징계 철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확산돼야 한다

독자편지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개발 논리로 죽은 정조대왕이 울고 있다

독자편지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를 읽고: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규제 강화’ 요구도 있다

독자편지 우원석의 영화칼럼을 읽고: 악당은 진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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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집행 부활은 MB의 사회통제 시도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고려대 무기정학 대상 전(前) 출교생, ‘고대녀’ 김지윤 씨 인터뷰:
“반대하면 잘라내기, 이명박과 고려대 당국 똑같아요”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불안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계획

고장난 자본주의:
①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양질 일자리 1백만 개 25조 원 소요, 부자감세액은 90조 원:
청년실업,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야

‘노래하는 미네르바’ ‘잡리스’ 인터뷰:
‘가카’가 만든 실업자 가수 ‘잡리스’를 만나다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우원석 영화칼럼:
악의 진부함

<싸구려 커피>가 보여 준 ‘인디’의 가능성:
대중음악의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영화 <똥파리>:
시궁창에 던져진 소외 계층의 삶

정성진 칼럼: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마이크 데이비스 칼럼:
오바마 시대, 미국 좌파의 과제

논설:
MB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동자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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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혁신 불가능한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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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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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만명 사르코지 반대 행진’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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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기사를 읽고 ― 현행 법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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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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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와 비슷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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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스캔들’ 기사에서 MB 비판 강화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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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양보가 전술적 유연함인가

독자편지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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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기사에 대한 짧은 의견 모음

MBC 신경민 앵커 교체:
이명박의 언론 탄압에 맞선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전 출교생을 무기정학시킨 고려대 당국의 물귀신같은 탄압
— 징계 철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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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개발 논리로 죽은 정조대왕이 울고 있다

독자편지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를 읽고: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규제 강화’ 요구도 있다

독자편지 우원석의 영화칼럼을 읽고:
악당은 진부한가

촛불 1년 특별 강연:
촛불은 무엇을 이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