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유발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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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진보정치 연합체에 대한 입장에서 알맹이인 것들

김문성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박근혜 패퇴와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진보정치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성명은 통합진보당 사태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리더십 위기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담은 글이었다. 차경윤 동지는 이 성명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이견을 제시했다. 차 동지는 “참여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메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가상 공간에서 스미스와 싸울 때 타격을 입으면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어도 가상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지만 비중 면에서 가상 공간이 현실을 압도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보면 현실은 〈메트릭스〉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는 만…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8. 31

국민노총 김준용: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실 거죠?” 박근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와 박근혜의 주고 받기. 지들끼리 묻고 답하는 ‘소통’ “민주당의 구태정치는 …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살인행위 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의 억지 “[야당이] 입만 열면 유신이니, 5·16이니 … 늘어놓…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잘 정리된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과 분석

지면 조니 존스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이자 사회이론가 데이비드 하비는 최근 좌파 가운데 매우 각광받는 인물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고 급진화되고 있는 많은 청년 지식인들은 하비를 중심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접하고 있다. 그는 학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리학자다. 그의 마르크스 《자본론》 온라인 강의는 방…
남아공:
학살 정부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8호 2012. 8. 31

학살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장들의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학살 현장에서 광원 약 2백70여 명을 체포했고,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분노스럽게도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34명의 동료 바로 옆에 서 있던 노동자들에게 학살의 책임를 물으려 하는 것이다. 검찰 대변인은 “총격이 일어났을 때 … 광원…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금 삼척에는 두 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에서는 핵발전소 유치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삼척시장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척시장이 일부 공무원과 관변 단체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반투위)는 “2010년 시장이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하…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덕성여자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의 분열 시도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인 8월 29일, 소중한 승리를 이뤄냈다. 그동안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홍익대 등 청소노동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다”며 벌여 온 투쟁에 동참해 힘차게 싸워 왔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동덕여대와의 공동교섭을 통해 시급 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를 보고:
자본주의를 리콜하자

지면 권도반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최근 개봉한 영화 〈토탈리콜〉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21세기 말의 사회는 생화학전으로 황폐화한 지구다. 지금도 전쟁과 생태계 파괴로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21세기 말의 지구는 극단적이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는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영화에서 노동자들은 브리튼 …
노조 상근 간부층은 왜 소심하게 타협하려 하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적지 않은 이들이 현대차 노조에서 친사측 우파였던 전임 이경훈 지도부를 비판하며 등장한 문용문 집행부의 일방적인 노사 합의를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올해 정부와 사장들이 전국적 규모에서 만도, 에스제이엠 등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시켜 왔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 부문적 시야에 갇혀 연대를 강력하게 건설하지 않았고, 민…
서평, 《의자놀이》: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8일 박근혜가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에 가서 꽃을 헌정하려 했을 때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의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박근혜의 경호원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 나갔다. 꽃의 주인공은 살아 있는 전태일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살아 있는 전태일에게는 멸시, 냉소 그리고 멱살잡이를 헌정했다. 보수 언론들은 게거품을 물며 박근혜의 ‘국민대통합’ …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8. 31

경쟁이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신화는 자본주의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핵심적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이 휴대전화 디자인 쟁점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을 편들면서, 이 체제의 정신 나간 면모가 드러났다. 미 법원은 한국 기업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을 훔친 대가로 애플에게 약 1조 2천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애플…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학살의 역사적 배경:
해방을 바라는 꿈들이 산산히 부서지다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꾸준히 추적해 온 영국의 사회주의자 찰리 킴버가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 체제]에 맞선 싸움들이 어떻게 환멸로 변했는지 살펴본다.1994년 4월 27일, 요하네스버그 근교 타운십[남아공의 흑인 거주구]에 머물던 나는 새벽 안개가 자욱히 낀 이른 아침 역사적 사건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배제됐던 흑인들이 …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위헌 소송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상대 남성이 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10년부터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자들을 고발하면서 반낙태 캠페인을 벌이자, 일부 남성 등이 낙태한 여성에게 협박,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지면 연은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안철수를 좋아했고 3학년 때부터 안철수가 미워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놈만 되는 세상이었고 되는 놈들은 주로 돈 있는 놈들이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불만 갖기 전에 노력하라”는 질책 같은 말을 듣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99퍼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른데도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부르주아 매체로부…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몇달 전 통합진보당 서버를 강제 탈취했던 검찰이 점점 발톱을 드러내며 진보진영을 옥죄고 있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을 동원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당시 중복 투표가 확인된 3백70여 곳을 이 잡듯이 뒤지고 진보진영을 흠집 내려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원의 병원 네 곳과 전주의 철도·금속·화섬노조 산하 노동조합 일곱 곳 등 수십 곳을 압수…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학교비정규직:
단결과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유령살이’를 거부하고 직접 행동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하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학비노동자들은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전북·전남교육청과도 교섭을 앞두고 있다. 그 첫 성과로 9월?1일부터 강원…
박근혜의 ‘바뀌네 쇼’ ─ 광폭 사기극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8호 2012. 9. 1

박근혜가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선언하더니 연일 “박근혜가 바뀌네 쇼”를 벌였다. 박근혜는 후보 선출 다음 날, 노무현 묘역에 갔다. 23일에는 반값등록금 문제로 학생 대표들과 만났고, 27일에는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헌화를 시도했다. 심지어 박정희가 죽인 인혁당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려 한다는 소식도 있다. 이…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인터뷰:
“박근혜가 전태일 정신을 더럽히도록 둘 수 없습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88호 2012. 9. 1

지난 8월 28일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헌화하려던 박근혜를 온몸으로 막아선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인터뷰했다. 박근혜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은 외면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서린 곳을 찾아가는 행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쌍용차:
박근혜를 옥죄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88호 2012. 9. 1

9월 20일(목)과 24일(월) 양일간 ‘쌍용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20여 일을 넘긴 쌍용차 노동자들의 ‘풍찬노숙’ 투쟁과 더한층 넓어진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낳은 성과다. 최근 출간된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면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이 부각됐다. 책의 인세와 수익금은 쌍용차 노동자 투쟁기금으로 전액…
침략 역사 부정하는 노다, 독재 역사 부정하는 박근혜, 불법파견 부정하는 정몽구:
절망 유발 범죄자들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9. 1

박근혜의 ‘바뀌네 쇼’ ─ 광폭 사기극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인터뷰] “박근혜가 전태일 정신을 더럽히도록 둘 수 없습니다” [쌍용차] 박근혜를 옥죄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독도 문제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한다고 으름장을 놨으며, 일본 의회는 ‘독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총리 노다는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 …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8호 2012. 9. 1

오늘날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배경 속에 놓여 있다. 즉,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어떻게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는지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갈등이 아니다. 설사 도서 지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과 이에 맞선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선언한 것은 1백여 년 전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는 무력 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을 침략할 수 있었다. 일본…
댜오위다오 ─ 침략과 갈등의 산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8호 2012. 9. 1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 문제 역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했다. 러일전쟁 10년 전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했고, 전리품으로 타이완을 챙겼다. 댜오위다오도 이 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이 섬들은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돼 미국의 신탁통치 아래 놓이고 미군의 미사일 발사용 훈련 기지로 사용됐…
도약하는 일본 반핵 운동의 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는 이 뒤틀린 세상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88호 2012. 9. 1

일본이 독도 문제 등에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 이후 이에 반대하는 거대한 새 세대 대중운동이 일본에서 탄생하고 있다.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20만 대중시위가 벌어졌고, 이 시위는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의 조직자 중 한 사람인 ‘모든 원전을 지금 …
중간 평가와 전망:
밤샘노동과 불법파견에 맞서 온 현대차 투쟁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7월 13일 금속노조 1차 파업부터 시작한 현대차 투쟁이 이제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8월 30일 사측과 정규직지부 문용문 지도부의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밤샘노동”이 폐지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그동안 ‘2급 발암물질’인 심야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면장애…
정규직 노동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인가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8월 27일치 〈한겨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며 그 대안으로 “내적 유연성 확보”, 즉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유연화를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유연성을 바라는 자본과 고용 안전판을 원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담합의 결과’라는 흔한 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흔히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 통제, 혹은 배신 등 보수적…
ANC는 어떻게 투쟁을 억눌러 왔는가

지면 〈소셜리스트 워커〉 레프트21 88호 2012. 9. 1

지금 남아공을 이끌고 있는 ANC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와 맞서려 하지 않았다. 외려 그들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자본주의를 바랐다. ANC 지도자들은 사장들과 “협력 관계”를 확립해 번영을 꾀하려 했다. 그러나 자국과 해외의 힘센 기업, 지주, 은행의 선의에 기댄 대가로 ANC는 대중에게 한 공약을 내팽개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
중국의 위기 ― 부패, 분열 그리고 경기 후퇴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88호 2012. 9. 1

찰리 호어는 중국의 경제 기적이 수명을 다한 오늘날, 중국 지배계급은 새로운 사회적 격변이 터져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찰리 호어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다함께)가 있다.올 초 유력 정치인 보시라이의 몰락은 중국 지배계급 내 부…
중국의 호황은 어떻게 파산했는가

지면 레프트21 88호 2012. 9. 1

중국에는 크게 두 차례의 성장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9년까지다. 두 번째는 1991년에서 2008년까지다. 두 번째 성장기의 바탕을 이룬 것은 흔히 외국 투자와 대규모로 합작한 연안 지역의 수출 산업이다. 이 산업은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끝없는 유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고, 의료, 전자,…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8호 2012. 9. 1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파산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너도나도 ‘노동 중심’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 공통점이다. 통합진보혁신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민과 참여계 지도자들조차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이제 와서 노동 …
무인전투기 ─ 마우스 클릭으로 민간인 학살하기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88호 2012. 9. 1

서방 열강은 자신들이 시리아에서 아사드가 벌이는 학살을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아랍 민중을 학살하는 것은 서방 열강 자신도 해 온 일이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군은 무인전투기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무인전투기들은 “악당들”만 죽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영국 사회주의자 샨 러딕은 진실은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무인전투기에는…
‘죽음의 신’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88호 2012. 9. 1

무인전투기들은 동시에 막대한 수익의 원천이다. 44개국에서 무인전투기 연구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많은 군수업체들이 이 신흥 시장에 달려들고 있다. ‘제너럴아토믹’은 미군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자사의 무인전투기를 위한 병참 지원을 제공하는 5천5백만 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다. 그러나 무인전투기 사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의 전체 규모…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5년:
마침내 기지개를 켠 노동계급의 힘과 전투성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8호 2012. 9. 1

1987년 8월 6일 현대중공업에 회장 정주영이 나타났다. 7월 울산 현대그룹 공장들에서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왕회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주영이 관리자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고 있던 회사 체육관에 몰려가 담판을 요구했다. 위력에 눌린 정주영은 노동자 2만여 명이 모인 운동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
교과부 ‘부실’대학 선정:
끔찍한 고통전가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88호 2012. 9. 1

교과부는 8월 31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부실’대학을 발표했다. 서울 소재 대학인 국민대와 세종대를 포함해 교과부 평가 기준상 하위 15퍼센트인 대학 43곳을 ‘부실’로 낙인찍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고 그 대학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또 이 대학 중 일부는 퇴출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
시리아:
곤경에 처한 아사드의 발악적 학살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88호 2012. 9. 1

시리아 북부의 아자즈는 저항 세력이 통제하는 도시다. 빵을 굽는 것에서부터 알레포에서 온 난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까지 혁명위원회들이 조직하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독재자 아사드가 이곳을 폭격했다. 아사드 정권이 공습을 벌인 것은 이러한 도시들을 빼앗을 지상군이 없고 오로지 활주로가 있는 공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참화를 입었다. 지역…
반교육적인 학교생활기록 지침 철회하라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88호 2012. 9. 1

교과부가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더니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급기야 강원과 경기, 전북교육청 지역의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생기부 기재를 거부한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 교육청 세 곳이 내린 생기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 공문을 직권취소했고 보복성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독자편지
‘조직노동’에 대한 진보신당 주장의 문제점

지면 김동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진보신당은 ‘낡은’ 조직노동자 대신 ‘배제된 노동’을 정치의 장으로 이끌어 새로운 노동자 정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진보신당은 기존의 진보정치의 실패가 전적으로 ‘조직노동’의 책임이며 ‘조직노동’이 새로운 진보정치에서 더 이상 포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선언했다. 불안정 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
꼴라주 81:
역사가 왼쪽이어도 너~무 왼쪽이야!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8호 2012. 9. 1
독자편지
홍사덕의 유신 미화 논리에서 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배상진 레프트21 88호 2012. 9. 3

얼마 전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이 수출 1백 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유신을 한 것이고, 유신이 경제 발전을 위한 조처였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재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있는 지배자들의 진정한 속내를 벌거 벗은 표현으로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이 표현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고려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 계획에 부쳐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레프트21 88호 2012. 9. 3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9월 둘째 주에 한대련 탈퇴를 정책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현 총학생회는 “[지난해 총학생회가] 한대련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쓰면서 정작 학내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점, 한대련이 정치적으로 “[진보] 편향적”이라는 점, 한대련의 운영 구조가 비민주적이라는 점, 가입 대학의 수가 적어 한대련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한대련…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지난 8월 29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을 발표했다.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둠으로써 접근성을 후퇴시키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사후피임약은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남겼다. 이 글은 8월 29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전교조 대의원 대회: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하다

박태현 레프트21 88호 2012. 9. 4

지난 9월 1일, 전교조 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나는 대의원으로서 대대에 참여했다. 대회 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홍빛 조끼를 입고 학교 비정규직의 투쟁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한연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배운다. 차별 없는 학교…
서울대:
노동자 분열시키는 직제 개편 철폐하라!

이영일 레프트21 88호 2012. 9. 6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가 학교 측의 새로운 인사규정안에 반대하며 한 달여간 본부 건물 앞에서 연좌 농성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서울대 직원 1천여 명은 모두 법인 직원으로 통합된 상태다. 그런데 종전의 일반·기능직 공무원은 법인 7급부터 시작되는 반면 기성회직은 13년 이하 근무자는 무조건 법인 최하위 직급인 8급에, 14년 이상 근무자…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노동자들: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켄 올렌데 레프트21 88호 2012. 9. 7

요하네스버그에서 가까운 모더이스트 금광에서 9월 3일 경비대가 살쾡이파업[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 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비공인 파업]을 벌이던 광원들에게 고무총탄을 발사해, 네 명이 총탄을 맞아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 한편, KCD이스트 금광 노동자 1만 2천 명도 8월 29일부터 살쾡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노동자들은 전국광원노…
국민대 기자회견:
“‘부실’교육과 실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대학 구조조정 규탄한다”

조익진 레프트21 88호 2012. 9. 7

“나~는 억울하다고! 부실대학 선정되며~언 취~업 어떡하냐고?!” 유명 코메디 프로그램의 말투를 본 딴 팻말 문구는 우스웠지만 내용은 전혀 우습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아침에 ‘부실’대학생으로 낙인 찍힌 학생들의 불만이 덕지덕지 묻어났다. 발언자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차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취업 큰일났다”며 수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웁시다!

박혜성 레프트21 88호 2012. 9. 7

지난해 5월 기간제 교사 4명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10월 초에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소송 관련 정보는 전교조 게시판,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까페에서 …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9. 7

아이폰3GS를 완전히 베낀 결과 삼성은 애플에게 1조 2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이폰을 베낀 덕에 거둔 성공에 비하면 배상액은 오히려 작은 편이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내 견해다. 우선 애플이 주장한 특허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가 아니다. 그런 식의 묘사는 대중적일지 몰라도 전문성을 의심받게 한다. 그런 점에서 〈레프트21〉 88호에 …
무르시 테헤란 연설의 속사정

레프트21 88호 2012. 9. 7

이집트 새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이 함축하는 바를 필 마플리트(《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의 공동 저자) 가 살핀다.모하메드 무르시가 이집트의 새 대통령으로 올 6월에 선출됐을 때 서방 언론은 그의 당선으로 이슬람주의의 위협이 심각해진양 호들갑을 떨었다. 서방 언론은 무르시가 종교 대립, 권위주의 통치, 반민주적 가치관과 관련 있는 인…
용광로 사고 재발:
1천2백 도의 쇳물 속으로 사라진 두 노동자

오정민 레프트21 88호 2012. 9. 11

광온(狂溫)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적반하장식 손배 청구와 고소고발 중단하라

김기선 레프트21 88호 2012. 9. 11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지부와 임단협을 마치자마자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에게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관리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그리고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활동가 70여 명을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고소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사측은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납치하고 폭력을 자행했으며 비정…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유정, 최미진 레프트21 88호 2012. 9. 11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가 9월 5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주요 대학병원 사측이 불참해 난항을 겪자, 지부별 쟁의에 돌입한 것이다. 그 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해 불만이 높은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이화의료원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율 79퍼센트, 찬성률 90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파업에 돌입…
[리비아 미 대사 피습] 제국주의 범죄와 모독의 인과응보
— 군사적 보복 시도 반대한다

레프트21 88호 2012. 9. 13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9월 13일 발표한 성명이다.지난 11일, 리비아 벵가지에서 무장한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 미국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관 4명이 죽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이 제작했다고 알려진 무슬림 혐오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이집트에서도 성난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에 진격해서 성조기를 불태우며 거세게 항의했고 미국…

독자편지 진보정치 연합체에 대한 입장에서 알맹이인 것들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잘 정리된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과 분석

남아공: 학살 정부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를 보고: 자본주의를 리콜하자

노조 상근 간부층은 왜 소심하게 타협하려 하는가

서평, 《의자놀이》: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삼성·애플 분쟁 ─ 자본주의 경쟁의 정신나간 본질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학살의 역사적 배경: 해방을 바라는 꿈들이 산산히 부서지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학교비정규직: 단결과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박근혜의 ‘바뀌네 쇼’ ─ 광폭 사기극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인터뷰: “박근혜가 전태일 정신을 더럽히도록 둘 수 없습니다”

쌍용차: 박근혜를 옥죄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침략 역사 부정하는 노다, 독재 역사 부정하는 박근혜, 불법파견 부정하는 정몽구: 절망 유발 범죄자들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제국주의

좌파의 관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독도 ─ 일본 전쟁 범죄의 출발점

댜오위다오 ─ 침략과 갈등의 산물

도약하는 일본 반핵 운동의 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는 이 뒤틀린 세상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중간 평가와 전망: 밤샘노동과 불법파견에 맞서 온 현대차 투쟁

정규직 노동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인가

ANC는 어떻게 투쟁을 억눌러 왔는가

중국의 위기 ― 부패, 분열 그리고 경기 후퇴

중국의 호황은 어떻게 파산했는가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무인전투기 ─ 마우스 클릭으로 민간인 학살하기

‘죽음의 신’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5년: 마침내 기지개를 켠 노동계급의 힘과 전투성

교과부 ‘부실’대학 선정: 끔찍한 고통전가 중단하라!

시리아: 곤경에 처한 아사드의 발악적 학살

반교육적인 학교생활기록 지침 철회하라

독자편지 ‘조직노동’에 대한 진보신당 주장의 문제점

꼴라주 81: 역사가 왼쪽이어도 너~무 왼쪽이야!

독자편지 홍사덕의 유신 미화 논리에서 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고려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 정책투표 계획에 부쳐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전교조 대의원 대회: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하다

서울대: 노동자 분열시키는 직제 개편 철폐하라!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노동자들: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국민대 기자회견: “‘부실’교육과 실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대학 구조조정 규탄한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웁시다!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무르시 테헤란 연설의 속사정

용광로 사고 재발: 1천2백 도의 쇳물 속으로 사라진 두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적반하장식 손배 청구와 고소고발 중단하라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리비아 미 대사 피습] 제국주의 범죄와 모독의 인과응보 — 군사적 보복 시도 반대한다

독자편지
진보정치 연합체에 대한 입장에서 알맹이인 것들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잘 정리된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과 분석

남아공:
학살 정부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덕성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으로 승리하다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를 보고:
자본주의를 리콜하자

서평, 《의자놀이》:
의자를 걷어차고 단결하자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학살의 역사적 배경:
해방을 바라는 꿈들이 산산히 부서지다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유감: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최우선이다

독자편지
칼을 주고 서로를 향해 휘두르라는 체제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장애인: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학교비정규직:
단결과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인터뷰:
“박근혜가 전태일 정신을 더럽히도록 둘 수 없습니다”

쌍용차:
박근혜를 옥죄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침략 역사 부정하는 노다, 독재 역사 부정하는 박근혜, 불법파견 부정하는 정몽구:
절망 유발 범죄자들

도약하는 일본 반핵 운동의 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는 이 뒤틀린 세상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중간 평가와 전망:
밤샘노동과 불법파견에 맞서 온 현대차 투쟁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5년:
마침내 기지개를 켠 노동계급의 힘과 전투성

교과부 ‘부실’대학 선정:
끔찍한 고통전가 중단하라!

시리아:
곤경에 처한 아사드의 발악적 학살

독자편지
‘조직노동’에 대한 진보신당 주장의 문제점

꼴라주 81:
역사가 왼쪽이어도 너~무 왼쪽이야!

독자편지
홍사덕의 유신 미화 논리에서 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공동성명: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전교조 대의원 대회: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하다

서울대:
노동자 분열시키는 직제 개편 철폐하라!

남아공 마리카나 광원 노동자들: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국민대 기자회견:
“‘부실’교육과 실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대학 구조조정 규탄한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과 부당함에 맞서 싸웁시다!

독자편지
애플과 삼성 그리고 창조와 모방

용광로 사고 재발:
1천2백 도의 쇳물 속으로 사라진 두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적반하장식 손배 청구와 고소고발 중단하라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리비아 미 대사 피습] 제국주의 범죄와 모독의 인과응보
— 군사적 보복 시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