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살이’를 거부하고 직접 행동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하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학비노동자들은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전북·전남교육청과도 교섭을 앞두고 있다.

그 첫 성과로 9월?1일부터 강원과 광주에서 각각 5천7백13명과 2천8백55명의 학비노동자들이 교육감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고 정년을 보장받는다.

한편, 학비노동자들의 투쟁과 압박으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을 9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예산 마련 방안 등 추이를 봐야하지만, ‘교육감 직접 고용·호봉제 도입·전직종 무기계약제’와 같은 주된 요구를 포함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2천여 명이 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런 성과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강요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만을 결집시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학비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은 지난해 12월에 교과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고, 올해 9월부터 가족 수당·교통비·자녀 학비 보조 수당·장기 근무 수당 등 4개 복지 수당이 지급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낸 바 있다. 신생 노동조합이지만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고 전망을 분명히 한 덕분에 전체 15만 학비노동자들 중 3만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고 직접 행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기도 매우 뜨겁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선 학비노동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은 노동자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며 전체 노동계급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특히, MB정권 하에서 일제고사, 시국선언, 국정원 조사 등으로 탄압받아 온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비노동자들을 통해 투쟁의 전망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철통같이 버티던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파업이라는 직격탄을 날려 요구안을 쟁취하고, MB를 배출한 고교의 민간업체 급식위탁에 반대해 투쟁으로 위탁을 철회시킨 사례는 보수교육감과 MB정부 하에서 고통받아 온 전교조 조합원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줬다.

견인차

그러나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는 충남 등 10개 교육청의 횡포와 이를 부추기는 교과부의 억지에 맞선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비노동자들은 각 교육청과 교과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경 파업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은,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청과 교과부 등 전교조와 동일한 대상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이 투쟁이 승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교조 서울·경기·인천지부는 지난 6월 23일에 열린 학비 집회를 전후로 성명서를 발표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을 밝히며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그리고 이에 화답해 학비노동자들도 일제고사 반대 투쟁에 함께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보복특별감사 규탄 기자회견’ 등에 참가하며 전교조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토)에 ‘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교육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중앙과 지역차원의 교육연대를 구성하여 서로의 요구를 반영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은, 그동안 같은 학교 안에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었던 교육부문 노동자들의 굳건한 연대를 건설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령’이기를 거부하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움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