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29호: 박근혜는 막가파이긴 해도 막강하지는 않다 -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 발행 기간 2014년 6월 30일 ~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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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개악 노사합의를 압박하는 철도공사
철도노조 지도부는 맞바꾸기 합의 말고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129호 2014. 6. 24

철도공사는 대규모 해고와 강제전출, 추가 가압류, 그리고 직종별 구조조정 강행을 예고해 왔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1백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 위협에 놓였고, 대규모 강제전출에 직면하게 됐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최근 역-열차 강제전출과 대규모 징계 발표를 잠시 연기하고, 노사교섭을 열어 13개 단협 개악을 수용하라고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김지윤 129호 2014. 6. 27

6월 26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 번에 걸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2백여 명이다. 퇴진 선언 교사들과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내세운다. 교육부의 고발은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지면 박태현 129호 2014. 6. 28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평등교육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변화의 기대감을 식히려고 안달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반(反)전교조 극우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이렇게 생각한다:
노조 간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 연대로

지면 129호 2014. 6. 28

박근혜는 정홍원을 총리직에 유임시켰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던 인물을 다시 자리에 앉힌 것은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도발적 선언인 셈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이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박근혜가 유임 결정 직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경제혁신 …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이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이 노동자연대 북부2지회가 주최한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진석 129호 2014. 6. 28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 파괴를 완료하려는 범죄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1년 넘게…
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지면 고은이 129호 2014. 6. 28

최근 서울대병원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1천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에는 쇼핑센터가 들어선다. 이 쇼핑센터에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 하는 체육시설, 수영장, 생활용품, 의료기기 판매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에는 SK텔레콤과 합작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
전북버스 진기승 열사 투쟁:
“사측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승무 거부를 풀 수 없다”

지면 소은화 129호 2014. 6. 28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 고(故) 진기승 동지의 죽음에 항의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기승 동지는 파업에 대한 보복 해고와 탄압으로 자결했다.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사측의 사죄와 진기승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는 승무 거부를 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탄압을 방조한 전주시에도 책임을 물으며,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회수하라고 요…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직장폐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자

지면 조명지 129호 2014. 6. 28

“직장폐쇄에 들어간 이유요? 한마디로 노조를 손봐 주겠다는 거지요.”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이시우 지부장의 말이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협력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하자 일제히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사장들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노동자들의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 조합원들은 작업장에 들어…
잘 조직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투쟁에 앞장서자

김우용 129호 2014. 6. 28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금속노조의 임단투는 출발 단계에 있지만, 몇몇 사업장에선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속노조 산하 ‘보쉬’ 조합원들은 상여금 8백 퍼센트 중 절반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집행부가 총사퇴 했다. 충남의 ‘…
의료 민영화 반대 성동지역 연대 한마당:
“여러 노조들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자”

지면 신정아 129호 2014. 6. 28

보건의료노조가 경고 파업을 한 6월 24일 서울본부 산하 지부들과 지역 대책위들은 병원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희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에서는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원자력의학원이 미래부 앞에서 연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반대 집회에도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파업 지지 연대사를 했다. 이들 지역에는(동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우리의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박혜신 129호 2014. 6. 28

6월 22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열렸다.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는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사…
‘정치색’을 이유로 중앙동아리 ‘노동자연대’를 탄압하는 한국외대 당국:
‘노동자연대’를 방어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혜신 129호 2014. 6. 28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중앙동아리 ‘노동자연대’가 학교 측의 ‘불승인’ 공격을 받고 있다. ‘노동자연대’는 올해 4월 ‘휴머니즘’에서 지금의 동아리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아리 명칭 변경 승인권은 학생들에게 있지, 학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전혀 없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정치색”이 …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면 129호 2014. 6. 28

최근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와 그의 최근작 《『자본론』 해독: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그것의 운명》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새 책에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고찰했다.대중의 급진화와 저항의 분출이 《자본론》에 대한 관심…
독자편지 위영일·라두식 동지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오늘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삼성에 맞설 것”

지면 라두식, 위영일 129호 2014. 6. 28

반갑습니다. 노동자연대 동지들. 동지들의 관심으로 보내 주신 〈노동자 연대〉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어 많은 위안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13년 6월 19일 오전 7시. 지난 20여 년간 삼성자본에 짓눌려 살아왔던 분노…
독자편지 현대차 UPH-UP 반대 투쟁: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단결의 모범을 보여 주다

지면 정동석 129호 2014. 6. 28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 울산4공장에서 UPH(시간당 생산대수)를 올리려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4공장 해당 부서 조합원들은 9개월 동안 UPH-UP을 반대해 사측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러자 4공장 관리자들은 UPH-UP을 수용하지 않으면 4공장 생산 물량을 다른 공장으로 이관하겠다고 협박했다.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사고 예방 안전 조처를 방기하고 구조도 방기해 애꿎은 목숨 수백여 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제 국가는 진상규명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세월호 참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윤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이 어떻게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지, 이 고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침해 항의에 한발 물러선 서울구치소

지면 강병준 129호 2014. 6. 2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조익진 씨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던 서울구치소가 당사자인 조 씨와 인권·사회 단체들의 항의에 한 발 물러섰다. 조 씨는 올해 3월부터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4월 말 갑작스럽게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성동구치소에서 겪은 강제 항문검사나 일기 검열 등 인권침해에 대해 조 씨가 굽힘 없이 항의하자 부담을 느낀 교정 당국이…
진상 규명과 박근혜 퇴진은 한묶음 요구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최근 〈뉴스타파〉는 배가 기울고 가라앉기 시작한 사고 시점이 해경과 검찰의 발표보다 한 시간가량 더 앞선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JTBC 〈뉴스9〉도 급변침 시점을 진주관제센터가 완전히 놓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해경 등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원본을 이미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해경 등이…
독자편지 128호에 실린: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기사를 읽고

지면 박설 129호 2014. 6. 28

철도공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전출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민영화·구조조정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호 기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철도노조 전체가 함께 단결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다. 다만, 활동가들의 과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노조 중앙이 투쟁 계획을 내놓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고 주장한 것은…
건설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이 나서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면 장우성 129호 2014. 6. 28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는 건설 노동자들의 안타까움과 아픔은 더욱 각별하다. 매년 7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건설 현장과 수백 명의 목숨을 끌어안고 가라앉은 세월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7월 1일 ‘확대간부 및 열성 조합원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월 22일 조합원 수만 …
독자편지
월드컵·올림픽 ?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의 축제

박재순 129호 2014. 6. 28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과 올림픽은 자본들의 배만 불리고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소치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는 건설노동자가 60명 넘게 사망했다.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등이 광범하게 자행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신매매를 통해 들어온 세르비아 이주노동자 27명이 …
독자편지 법정 최후 진술:
노동자 탄압에 항의한 내 행동은 무죄이다

강병준 129호 2014. 6. 28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이었던 지난해 2월 23일 나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채증 카메라에 찍혀 재판을 받게 됐다. 6월 20일 1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검사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경찰의 캠코더 영상을 틀며, 경찰이 대오를 향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렸으므로 내가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을 거부한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섯 달 파업해 승리한 남아공 광산 노동자들

지면 차승일 129호 2014. 6. 28

마리카나 학살 2012년 8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마리카나 광원들에게 경찰이 발포해 3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광원건설노조(AMCU) 1998년에 설립됐다. 마리카나 학살 이후 급성장해 NUM을 앞질렀다. 이번 백금 광산 파업을 이끌었다. 올해 1월 23일에 시작된 남아공 백금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이 5달 만에 승리로 끝났다. …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29호 2014. 6. 28

전국교사대회 날짜 7월 12일(토) 5시 장소 여의도 문화마당 주최 전교조 노조탄압 분쇄!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일시 7월 19일(토) 시간·장소 미정 주최 전국철도노조
이라크 사태: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다

지면 129호 2014. 6. 28

이라크 위기는 미국 권력의 약화를 보여 주고, 이것은 아래로부터 운동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뜻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고, 8월 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맑시즘2014에서 ‘오늘날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등의 주제로 연설한다…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집권 2년차에 우파적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던 박근혜의 개각 시도가 반발에 부딪혀 부분적으로 좌절됐다.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까지 인사청문회 문턱도 못 넘고 낙마한 뒤, 두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을 유임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핵심 기반이 부패 집단임을 자인한 셈이다. 특히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대신 사퇴의 총대를 멘 …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에 사측이 밀리기 시작하다

지면 성지현 129호 2014. 6. 28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놀라운 용기와 투지를 발휘하며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주째 삼성 본관 앞은 염호석 열사의 분향소이자, 노동자들의 집이요, 투쟁의 거점이 됐다. 노동자들은 낮에는 한남동 이재용 사옥, 삼성 병원, 신라 호텔 등 삼성과 관련된 모든 곳을 찾아 다니며 일인 시위와 홍보전을 벌였다. 염호석 열사 소식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가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은 더는 인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권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는 뜻이다. 우파 지배자들이 합심해 박근혜를 민 것은 이런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잘 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에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요금인…
박근혜와의 대결, 전혀 불리하지 않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의 인사 참극은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이 유신적일 뿐, 통치 ‘체제’가 다시금 유신 체제인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파가 인사청문회나 교육감 직선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문제 삼는 건 시사적이다. 물론 계급세력관계가 우파에게 유리해지면 절차적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대처가 광부 파업에 이긴 후, 노동당 좌파가 장악한 런…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다수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 6월 17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실행위원회’가 호소한 긴급행동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쟁 반대’, ‘9조를 지키자’며 도쿄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1천인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긴급행동이 열렸다. 지난 2주간 국회 앞에서는 군…
그리스:
나치에게 고소당한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의 법정 투쟁 승리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29호 2014. 6. 28

6월 12일 그리스 법원은 사회주의 신문 의 기자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카테리아 소이두, 타소스 아나스타시아데스, 그리고 나였다. 한 파시스트 변호사가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이 재판이 열리게 됐다. 그는 를 폐간시키고 싶어 했다. 그가 승소했으면 우리는 벌금으로 5만 유로(약 7천만 원)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었을 것이다. 우리의 …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구상은 미국과 일본 지배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후방 병참기지 구실을 했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 장차 자위대로 발전할 경찰예비대 창설을 요구했다. 자위대 창설 자체가 한반도 유사 상황…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가

지면 이현주 129호 2014. 6. 28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했다(표 참조).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 했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걸프…
긴축 반대 공동 파업을 준비하는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면 차승일 129호 2014. 6. 28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7월 10일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합원이 60만 명인 공공서비스노조(UNISON)와 교원노조(NUT)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했다. 그밖에 공무원노조(PCS), 영국일반노조(GMB), 유나이트(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전국대학노조(UCU)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9호 2014. 6. 28

“이라크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을 통해 장차 모든 나라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란] 테헤란까지 전파될 것이다.” 정확히 반대로 입증된 조지 부시의 2003년 예언 “우리[클린턴 부부]는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그것(부)을 이뤘다.” 먹고 살려고 강연 뛰다 보니 1천억 원을 벌었을 뿐이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 “우리가 삼성의 무노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129호 2014. 6. 30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이다.“87.5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하는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끈질긴 투쟁 끝에 첫 임단협을 체결하는 순간이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3백50일, 삼성 본관 앞 농성과 전면 파업 41일 만이었다. 노동자들은 “해냈다” 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 노동자는 삼성 본관을…
중동의 종파 간 갈등은 수천 년 된 악습인가

바셈 치트 129호 2014. 6. 30

중동에서 나타나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같은 종파주의적 분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레바논 사회주의자 바셈 치트가 종파주의를 “전근대적” 현상으로 보는 주장에 반대하며 중동 지역에서 발전하고 위기에 빠지는 자본주의에 종파주의의 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랍 혁명이 터진 뒤 중동의 종교적 종파주의가 무슨 구실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이…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129호 2014. 7. 1

이 글은 7월 1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이다. 오늘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며, 이를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
1만 2천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129호 2014. 7. 2

이 글은 7월 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다. 7월 2일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1차 교사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선언이다. 이번 2차 교사선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전교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과 인권,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129호 2014. 7. 3

7월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기자회견문:
주태국 전재만 대사의 태국 쿠데타 지지발언을 규탄한다

129호 2014. 7. 3

다음은 7월 3일 서울 외교부 앞에서 진행된 '전재만 주 태국 한국대사 쿠데타 지지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이다. 지난 2014년 5월 22일, 태국 프라윳 차-오차 육군참모총장은 쿠데타를 선포하고 군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구속하여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외교부도 태국 내 헌법 중단 사태에 대해 …
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죄가 아니다:
교육부는 징계 방침 철회하고 검찰 수사 중단하라!

129호 2014. 7. 3

이 글은 7월 3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7월 3일 교육부는 6월 27일 전교조의 조퇴 투쟁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 등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결의문 낭독자까지 포함해 총 36명을 형사고발했다. 7월 2일에 발표한 제 2차 교사 선언에 대해서도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
— 야만적 화형 살인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책의 산물이다

129호 2014. 7.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7월 8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이스라엘인들이 16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을 산 채로 불태워 죽였다. 우리는 그 야만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당국은 “극단주의 유대인들의 소행”이라며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극단적이고 잔혹한 폭력 위에 세워졌고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우리는 …

단협 개악 노사합의를 압박하는 철도공사 철도노조 지도부는 맞바꾸기 합의 말고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노조 간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 연대로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전북버스 진기승 열사 투쟁: “사측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승무 거부를 풀 수 없다”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직장폐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자

잘 조직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투쟁에 앞장서자

의료 민영화 반대 성동지역 연대 한마당: “여러 노조들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우리의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정치색’을 이유로 중앙동아리 ‘노동자연대’를 탄압하는 한국외대 당국: ‘노동자연대’를 방어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독자편지 위영일·라두식 동지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오늘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삼성에 맞설 것”

독자편지 현대차 UPH-UP 반대 투쟁: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단결의 모범을 보여 주다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침해 항의에 한발 물러선 서울구치소

진상 규명과 박근혜 퇴진은 한묶음 요구다

독자편지 128호에 실린: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기사를 읽고

건설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이 나서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독자편지 월드컵·올림픽 ?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의 축제

독자편지 법정 최후 진술: 노동자 탄압에 항의한 내 행동은 무죄이다

다섯 달 파업해 승리한 남아공 광산 노동자들

함께 참가합시다!

이라크 사태: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다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에 사측이 밀리기 시작하다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박근혜와의 대결, 전혀 불리하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그리스: 나치에게 고소당한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의 법정 투쟁 승리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가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는가

긴축 반대 공동 파업을 준비하는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

누구의 말일까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 “우리가 삼성의 무노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중동의 종파 간 갈등은 수천 년 된 악습인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1만 2천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주태국 전재만 대사의 태국 쿠데타 지지발언을 규탄한다

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죄가 아니다: 교육부는 징계 방침 철회하고 검찰 수사 중단하라!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 — 야만적 화형 살인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책의 산물이다

단협 개악 노사합의를 압박하는 철도공사
철도노조 지도부는 맞바꾸기 합의 말고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조 간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 연대로

전북버스 진기승 열사 투쟁:
“사측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승무 거부를 풀 수 없다”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직장폐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하자

의료 민영화 반대 성동지역 연대 한마당:
“여러 노조들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우리의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정치색’을 이유로 중앙동아리 ‘노동자연대’를 탄압하는 한국외대 당국:
‘노동자연대’를 방어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자편지 위영일·라두식 동지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오늘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삼성에 맞설 것”

독자편지 현대차 UPH-UP 반대 투쟁: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단결의 모범을 보여 주다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침해 항의에 한발 물러선 서울구치소

독자편지 128호에 실린: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기사를 읽고

건설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이 나서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독자편지
월드컵·올림픽 ?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의 축제

독자편지 법정 최후 진술:
노동자 탄압에 항의한 내 행동은 무죄이다

이라크 사태: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다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에 사측이 밀리기 시작하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그리스:
나치에게 고소당한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의 법정 투쟁 승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다
— “우리가 삼성의 무노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철회하라!

1만 2천여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전교조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지지한다

기자회견문:
주태국 전재만 대사의 태국 쿠데타 지지발언을 규탄한다

박근혜 퇴진 선언과 조퇴 투쟁은 죄가 아니다:
교육부는 징계 방침 철회하고 검찰 수사 중단하라!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
— 야만적 화형 살인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책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