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찬성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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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안형우 145호 2015. 3. 27

3월 26일 대법원이 2006년 고려대에서 출교당했다가 투쟁과 법원 판결로 복학한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1천 5백 만 원을 배상하라’ 하는 고등법원의 판결 (관련기사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을 파기 환송했다(주심 대법관 권순일). 우리 출교생들은 징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고려대 당국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연속 징계…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지면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악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악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최영준 145호 2015. 3. 28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지면 김하영 145호 2015. 3. 28

최근 박근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악안을 시한 내에 합의하라고 압박하며 다시금 “미래 세대의 앞날”을 들먹였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노동부문 개악을 밀어붙이는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고 윽박질러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게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가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5호 2015. 3. 28

최근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면 김우용 145호 2015. 3. 28

첫째, 해고 요건 완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둘째, 임금 삭감이다. ·통상임금 억제 → 법에 명시할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범위를 줄여 통상임금을 줄이려 한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 사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5호 2015. 3. 28

정부가 임금 삭감,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해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3월 31일 약속시한 내 합의’를 주문하고, 노사정위원장 김대환이 ‘합의 불발 시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속에서 한때 4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점쳐지던 노사정위 논의도 …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최미선 145호 2015. 3. 28

3월 20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제 정비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은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주변 사태’…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강동훈 145호 2015. 3. 28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
지제크를 둘러싼 장정일과 이택광의 〈한겨레〉 논쟁:
이슬람에 대해 그들 모두가 놓친 것

지면 이수현 145호 2015. 3. 28

최근 〈한겨레〉 지상에서 소설가 장정일 씨와 이택광 교수가 이슬람교에 대한 지제크의 견해와 이슬람주의에 대한 좌파의 태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이하 존칭, 직함 생략). 장정일은 진정한 좌파라면, 샤를리 에브도 사건에서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이라고도 한다)는 물론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지제크의 …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3백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묻혀 있고, 참사의 진실도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침몰은 선장이 시켰지만 참사는 정부가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청해진해운은 노후한 선박을 수입해, 객실을 늘리려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과적했다. 선원들 안전 교육엔 돈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 이윤 증대에만 골몰한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안전 관련 조처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에겐…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VS 알렉스 캘리니코스: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

지면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5호 2015. 3. 28

2월 25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은 시리자 중앙위원이자 시리자 좌파의 지도적 활동가인 스타티스 쿠벨라키스와 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초청해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
지난 투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지면 김지윤 145호 2015. 3. 28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엄청나다.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30·40대가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2014년 12월, 〈한겨레〉) 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인 듯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급격히 깊어지면서 지배계급의 갈등 등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다시 한 번 행동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지면 이정원 145호 2015. 3. 28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를 3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하게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철도노조를 민주화하면서 가장 먼저 쟁취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강제전보 폐지와 근속승진제였다. 사측의 전횡과 통제라는 굴레를 벗고 현장에서 제대로 숨쉬며 살기 위해서였다. 지금 정부와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를 …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지면 김문성 145호 2015. 3. 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선영 145호 2015. 3. 28

그리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없애는 데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의 구제금융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국가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1백77퍼센트에 이른다. 그리스 부채의 주인은 민간 투자자들에서 트로이카로 바뀌었지만, 그리스가 빚더미에 짓눌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
프랑스:
국민전선이 선거를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다

드니 고다르 145호 2015. 3. 28

최근 프랑스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FN)이 크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인종차별반대위원회, 그리고 반파시스트동맹 코넥스에서 활동하는 드니 고다르가 전한다.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이 다음 대선(2017년)에서 승리할 것인가? 프랑스 좌파 대부분은 국민전선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 질문만 던진다. 이런 관점에…
독일 노동자들이 그리스 연대 시위를 벌이다

데이브 수얼 145호 2015. 3. 28

2월 20일 협상으로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 받았다. 외채 위기와 채권자들의 횡포도 계속됐다. 지난주에만 10억 파운드[약 1조 6천억 원]가 넘는 돈이 그리스에서 빠져나갔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달 연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11억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2주 안에 대출금 43억 파운드[약 7조 …
3·21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김준효 145호 2015. 3. 28

3월 21일 유럽·미국·한국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의 호소에 응답해 벌어진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이었다. 그리스·영국·독일·아일랜드·프랑스·미국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연대 집회가 열렸다. 베트남·네팔·방글라데시·필리핀·캄보디아 공동체의 이주민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1…
공동전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지면 김종환 145호 2015. 3. 28

지난호에서 우리는 초좌파주의를 살펴 봤다. 초좌파주의가 해악인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을 여전히 신뢰하는 대다수 노동자들과의 공동활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하의 글은 김종환 기자가 몇몇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개작한 것이다. 그 글들의 출처는 글의 끝에 명시했다.사회주의자들이 최대강령[사회주의 사회 성취와 관련된 일련의 요구…
낮은 임금과 해고에 맞서 싸우는 학교비정규직

지면 조명지 145호 2015. 3. 28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충북, 제주 등에서 식비 지급, 상여금 확대,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등을 보장받는 임금협약을 3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 거둔 성과다.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월 파업을 결정하고 조직하는 것에 압력을 받은 듯하다. 공…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파업 예고:
청소·경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지면 성지현 145호 2015. 3. 28

올해도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건국대, 숭실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대학과 용역업체들이 무인경비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당국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
새로운 여성주의의 등장과 마르크스주의

지면 조셉 추나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37)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과 여성주의가 전 세계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흥은 반자본주의 운동이 떠오르면서…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약진하다

145호 2015. 3. 28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스페인 최대 주(州)인 안달루시아 주의 지방선거에서 약진했다. 포데모스는 3위를 해 안달루시아 주의회에서 15석을 차지했다. 보수당인 국민당은 기존 의석 중 3분의 1을 포데모스와 신생 자유주의 정당인 시민당(Ciudadanos)에 뺏겼다. 몇몇 활동가들은 포데모스가 이번에 더 많이 득표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
독자편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대분회 총회에 다녀와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김지은 145호 2015. 3. 28

3월 24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하는 자리였다. 1백30명 조합원 중 1백24명이 참석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구권서 서경지부 지부장은 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렸다. “용역업체들은 장난치듯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1백50원 …
독자편지
대책위의 전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노동자연대에 대한 호소

이장원 145호 2015. 3. 28

1. 조직 보위론 내가 동영상 사건에 대해 여러 글을 읽으면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의아해했던 것은, 대책위 측이 법을 통한 해결에 대해 일관되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글에서 동영상 사건의 피해자 개인을 포함하여 지지모임과 대책위 구성원 등을 통칭하여 ‘대책위 측’으로 부르겠다.) 대책위 측은 이 문제를 경찰…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퇴직수당 폐지, 성과급제 도입 등 사측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조처에 따라 이런 공격에 나섰다. 첫째, 병원 측은 시급을 조정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낮추려 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수당을 올려 현재보다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야간 업무가 많은 병원의…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전문기, 장호종 145호 2015. 3. 29

3월 28일 여의도에서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 교총, 보건의료노조 등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민주노총 한상…
김영훈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거슬러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교섭에 내놔선 안 된다

145호 2015. 3. 30

지난 3월 26일 김영훈 집행부는 전국지부장회의에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제출해 지부장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김영훈 집행부의 안이 사실상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지부장들의 이런 강력한 항의는 근래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것은 근속승진제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근속승진제는 노조를 민주화하…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산드라 블러드워스 145호 2015. 3. 31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산드라 블러드워스(70)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1992년에 쓰여진 그 논문은 자본주의 하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관한 급진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 측의 분석을 비판하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측의 대안적 분석을 제시했다. 당시 논문이 쓰여진 맥락 때문에 가정 폭력에 관한 논의가 많지만,…
독자편지
건국대에서 학사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

김무석 145호 2015. 4. 1

건국대학교 당국는 지난 3월 19일, 전면적인 학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73개의 학과가 63개로 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영화과·영상과, 공예학과·텍스타일디자인학과가 통폐합, 소비자정보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폐과된다. 학교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과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학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 적도 없는 …
철도 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철도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고은이, 백은진 145호 2015. 4. 1

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 업무와 서울 건축 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올해 안산·마산·서울·부산에서 1백44명, 2016년 일산·영월·대전·대구 1백1명 등 총 2백45명의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지금 철도공사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뿐 아니라 철도 …
철도노조:
안산승무지부 기관사들이 사측의 근무표 개악을 막아내다

백은진 145호 2015. 4. 1

최근 안산승무지부는 사측이 4호선 전동차 기관사들의 열차승무 근무표(일명 ‘다이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통쾌하게 막아냈다. 안산승무사업소는 열차승무 근무표를 개악해 기관사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했다. 이전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열차승무 근무표를 짜려 했던 것이었다. 기관사들은 열차승무 근무표에 따라 출퇴근을 한다. 출퇴근하는 …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145호 2015. 4. 1

3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416시간 광화문 집중 항의행동 농성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세희 아빠’ 임종호 씨는 “정부가 특별법 같지도 않은 특별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임준형 145호 2015. 4. 2

4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는 올해 4월 설립 10년을 맞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
독자편지 3월 27일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고발하다

박혜신 145호 2015. 4. 2

나는 지난 3월 27일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에 참가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홍성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홍 교수는 “많은 대학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을 강화한다면서 저임금·단기계약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전임교…
프랑스 2015년 지방선거 최종 결과:
긴축 정권은 심판 당했지만 우익과 파시스트가 성장하다

145호 2015. 4. 3

3월 마지막 주 프랑스 지방선거는 프랑스가 크게 우경화했음을 보여 줬다. 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PS)은 도의회 선거에서 몰락했다. 사회당 정권이 추진한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환멸 때문에 보수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그 동맹세력의 표가 크게 늘었다. 전직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이끄는 대중운동연합은 전체 [101개의] 도(道…
세월호 가족 삭발식 현장:
눈물과 분노로 가득차다

조승진 145호 2015. 4. 3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4월 2일 오후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노동자 연대〉가 이 현장을 찾았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포기한 적이 없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빠른 활동 개시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관제 허수…
공무원이 혈세 먹는 흡혈귀인 양 호도하며 총투표 탄압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실무기구 참여 저울질 말고 파업 조직에 총력 집중하자

145호 2015. 4. 3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4월 3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사수넷’은 이 성명서에서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실무기구에 불참하고 파업 조직에 총력 집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3월 31일 박근혜 대통…
[사진]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

김승주 145호 2015. 4. 4

지난 4월 3일,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규탄하는 대학생 교육공동행동이 있었다. 대학생들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 중단!", "고지서 상 반값등록금 실현!", "기성회비 문제 감추는 국립대회계법 폐기!", "비리 재단 퇴출!"을 외쳤다. 2백여 명의 대학생들은 경찰의 딴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의 거리 행진도 활기차게 진행했다. …
브라질:
파업으로 우파들의 복귀를 저지할 수 있다

숀 퍼디 145호 2015. 4. 5

지난 몇 주 동안 브라질 우파 정당들과 운동들이 다시금 공세를 펼쳤다. 노동자당(PT) 정부에 맞서 모든 주요 대도시들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중 상파울루에서 열린 시위에는 25만 명이 참가했다. 이 시위로 보수 정당, 경제 단체, 언론, 극우 스킨헤드, 군부와 연계된 세력 등 브라질 전역의 보수 세력들이 기세등등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
세월호 가족 1박2일 도보 행진:
“죽음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이윤선, 조승진 145호 2015. 4. 6

4월 4일 오전,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시작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도보 행진이 5일 오후 광화문에서 마무리됐다. 광화문 광장에는 3천여 명이 모여 응원과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유가족들은 11일 광화문 집중 촛불집회 때 청와대로 향해 가자며 참가를 호소했다. 1박 2일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름 없는 시민 수백 명이 행진에 함께하고, 지나는 거…
현장 통제 강화, 2단계 ‘정상화’ 추진의 발판: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 중단하라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1면에 실린 글이다.철도공사는 3월 말까지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실패하자 교섭 중단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현장을 들쑤시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되, 장기근속자를 일정 비율로 우대하고 승진T/O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만약 이 안을 받지 않고 …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1면에 실린 글이다.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집단 삭발을 하고 정부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마저 침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령으로 선포하려는 시행령(안)은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관제 허수아비 기구이자 진실 은폐를 위한 들러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
야금야금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을 공격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격은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추진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
외주화에 맞서 싸우는 시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와 서울건축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내년까지 총 2백45명의 시설 업무를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2013년 현재 철도 시설 노동자의 21퍼센트가 외주업체 소속인데도 말이다.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지부들의 현장 투쟁 소식:
사측의 공격에 단호하게 저항해 제동을 걸다

지면 145호 2015. 4. 8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 2면에 실린 글이다.올해 들어 몇몇 지부의 조합원들은 사측의 공격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며 사기를 회복하고 있다. 오봉역 수송 조합원들은 인건비 부족을 핑계로 사측이 시행한 대체근무 제한에 맞서 ‘규정 지키기’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지원 인력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부곡기관차지부와 부곡차량지부 …
2015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최저임금과 최저의 삶을 더는 참지 않겠다!”

양효영 145호 2015. 4. 9

4월 8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의 ‘2015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해고에 맞서 85일째 천막 농성 중인 연세대 국제캠퍼스 청소 노동자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 등 1천 명 가량 참가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청소·…

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제크를 둘러싼 장정일과 이택광의 〈한겨레〉 논쟁: 이슬람에 대해 그들 모두가 놓친 것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VS 알렉스 캘리니코스: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

지난 투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프랑스: 국민전선이 선거를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다

독일 노동자들이 그리스 연대 시위를 벌이다

3·21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공동전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낮은 임금과 해고에 맞서 싸우는 학교비정규직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파업 예고: 청소·경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새로운 여성주의의 등장과 마르크스주의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약진하다

독자편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대분회 총회에 다녀와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독자편지 대책위의 전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노동자연대에 대한 호소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김영훈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거슬러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교섭에 내놔선 안 된다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독자편지 건국대에서 학사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

철도 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철도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 안산승무지부 기관사들이 사측의 근무표 개악을 막아내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독자편지 3월 27일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고발하다

프랑스 2015년 지방선거 최종 결과: 긴축 정권은 심판 당했지만 우익과 파시스트가 성장하다

세월호 가족 삭발식 현장: 눈물과 분노로 가득차다

공무원이 혈세 먹는 흡혈귀인 양 호도하며 총투표 탄압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실무기구 참여 저울질 말고 파업 조직에 총력 집중하자

[사진]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

브라질: 파업으로 우파들의 복귀를 저지할 수 있다

세월호 가족 1박2일 도보 행진: “죽음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현장 통제 강화, 2단계 ‘정상화’ 추진의 발판: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 중단하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야금야금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외주화에 맞서 싸우는 시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지부들의 현장 투쟁 소식: 사측의 공격에 단호하게 저항해 제동을 걸다

2015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최저임금과 최저의 삶을 더는 참지 않겠다!”

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지제크를 둘러싼 장정일과 이택광의 〈한겨레〉 논쟁:
이슬람에 대해 그들 모두가 놓친 것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VS 알렉스 캘리니코스:
시리자와 사회주의 전략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프랑스:
국민전선이 선거를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다

3·21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울려 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파업 예고:
청소·경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약진하다

독자편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대분회 총회에 다녀와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독자편지
대책위의 전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노동자연대에 대한 호소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양보안에 반대하며 항의하다

독자편지
건국대에서 학사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

철도 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철도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
안산승무지부 기관사들이 사측의 근무표 개악을 막아내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노력마저 침몰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독자편지 3월 27일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고발하다

프랑스 2015년 지방선거 최종 결과:
긴축 정권은 심판 당했지만 우익과 파시스트가 성장하다

세월호 가족 삭발식 현장:
눈물과 분노로 가득차다

공무원이 혈세 먹는 흡혈귀인 양 호도하며 총투표 탄압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
실무기구 참여 저울질 말고 파업 조직에 총력 집중하자

브라질:
파업으로 우파들의 복귀를 저지할 수 있다

세월호 가족 1박2일 도보 행진:
“죽음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현장 통제 강화, 2단계 ‘정상화’ 추진의 발판: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 중단하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지부들의 현장 투쟁 소식:
사측의 공격에 단호하게 저항해 제동을 걸다

2015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최저임금과 최저의 삶을 더는 참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