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국회 시한 내” 처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시한 내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연간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열을 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매일 100억 원씩 적자”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치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 혈세나 빨아 먹는 흡혈귀인 양 데마고기를 하다니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화답하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4월 2일 여야가 국회 연금특위 재가동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기한 내 개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 걱정엔 눈꼽만큼의 관심도 공감도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압의 칼마저 뽑아 들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몽둥이 들고 ‘사회적 합의’ 하겠다니, ‘대타협기구 들러기 세우기’에 이은 ‘실무기구 사기극’이라 할 만하다.

말리는 시누이는 누구 편?

새정치연합은 ‘말리는 시누이’ 같은 모양새지만, 사실상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무성의 시비에 ‘개악 밀어붙이기’ 자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맞서기는커녕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대꾸했다.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역할을 주도”한 것은 자신들이라면서 말이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활동기간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얼마간 씨름을 벌이긴 했지만, 어제 결국 활동기간에 관해 모호한 채로 남겨두는 합의를 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 일정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악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입장이었을 뿐 아니라 최근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며 우파 눈치보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새정치연합은 결코 믿을 세력이 못 된다.

공무원노조가 실무기구에 들어가서 새정치연합을 견인함으로써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몽상에 가깝다. 새정치연합은 개악안을 받아들이도록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려 할 뿐이다. 정부가 내놓고 주먹을 들이미는 걸 말리면서 말이다. 그러나 때리는 시어머니와 말리는 시누이는 결국 같은 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실무기구에 참가해선 안 된다

어제(4월 2일) 여야는 실무기구 회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성격은 명확하다. 즉, 공무원연금 개악을 대전제로, 수치만 조정하는 협상 기구인 것이다. 기간도 명확하다. 5월 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 내에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실무기구에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참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충재 위원장은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얘기한다. 그러나 개악을 전제로 한 협상기구에 매달리면서 개악 반대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장수가 협상장에서 숫자 싸움을 하는데 어떤 병사가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서겠는가?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단체가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을 용인하고 합의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공무원단체는 실무기구 참여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는 지난 주부터 이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3월 31일 투본회의에 맞춰 이충재 집행부에게 양보안 철회와 실무기구 불참, 그리고 투쟁 조직 주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의 투쟁

지금은 실무기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개악을 전제로 한 실무기구와 국회 특위를 가동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개악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투쟁으로 보여줘야 한다. 강력한 투쟁으로 저들이 꼬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 주초인 4월 6~7일에는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정부가 탄압을 예고한 지금, 공무원노조 기층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과 연대해 정부의 탄압에 맞서며 압도적 가결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다행히 민주노총은 4월 6~7일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지침 3호를 내린 상태다.

공무원연금을 지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의 투쟁의 힘에 달렸다. 4월 16일 세월호 1년 항의행동을 시작으로, 4월 24일 총파업과 4월 25일 범국민대회 그리고 임시국회 만료시한인 5월 6일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

2015년 4월 3일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