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 업무와 서울 건축 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올해 안산·마산·서울·부산에서 1백44명, 2016년 일산·영월·대전·대구 1백1명 등 총 2백45명의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인력을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지금 철도공사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뿐 아니라 철도 시설에 관한 건축·위생·소방 업무 등 시설 분야에 광범한 외주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시설 분야 외주화는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로 꾸준히 진행돼 왔다. 2013년 현재 철도 선로 유지보수, 건축 분야 노동자의 21퍼센트가 외주업체 소속이다(2014년 감사원 자료).

열차 운행 횟수가 계속 늘어 유지보수 업무가 늘어난데다 신규 선로도 계속 늘지만, 철도공사는 필요한 인력을 신규 충원하지 않고 대신 외주화로 채웠다. 이는 시설 분야뿐 아니라 역무, 차량, 열차승무 등 철도 전 분야에서 꾸준히 추진돼 왔다.

게다가 지난 연말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통해 철도에서 외주화를 30퍼센트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해 외주화를 더 한층 압박하고 있다.

재앙

그러나 이러한 외주화는 재앙을 낳을 미친 짓이다.

첫째, 외주화는 열차 사고 위험을 높인다. 외주화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철도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 대신 그 자리를 단기간으로 고용된 외주업체 노동자들로 채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은 신규 노선 구간 등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 된다.

이렇게 되면 운전, 신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과 유기적 소통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둘째, 외주화는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이는 외주화 그 자체가 철도 안전은 무시하고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할 때 비정규직 외주 노동자를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규모로 고용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받고, 기존 노동자들도 관리해야 할 선로 구간이 점점 늘어 노동강도가 강화된다. 지금도 6명이 하던 선로 보수 업무를 4명이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적으로, 2012년 9월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인근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선로작업 때에는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외주업체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셋째, 외주화는 무엇보다도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정부는 여전히 철도공사 분할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차량·시설·전기 사업소 통폐합, 차량 분리·결합 작업, 단순 정비유지보수, 역무 등에서 위탁 비율을 확대해 분할 민영화에 대비해 슬림화하는 계획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투쟁

이러한 철도공사의 외주화 강행에 맞서 철도 시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3월 31일, 철도공사 본사(대전) 앞에서 철도 시설 노동자 4백여 명이 모여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마산에서는 버스를 두 대 대절해 참가했고 일부 노동자들은 연가까지 내고 참가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많은 수가 모인 것에 고무됐다. 한 시설지부장은 “시설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는 외주화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철도노조는 조만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2차 집회를 열기로 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외주화 철회 서명을 시작해 외주화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나가는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미 제천에서는 제천시설지부가 매일 출근길에 외주화 철회 홍보전을 한 달째 하고 있다. 철도민영화저지 제천대책위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연대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승객과 철도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외주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