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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를 지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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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30 18:33

[촛불행동 성명]

화물연대를 지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겠다는 정부

윤석열 정권의 폭력정치가 끝을 모릅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은 강제로 일을 시키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매우 고강도 노동을 하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 13시간 가깝게 일하며 운전 중 과로사하는 예도 있으며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2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2020년 운송노동자를 보호하려 안전운임제를 임시로 도입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가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노역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처벌을 받으면 화물노동자는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항하지 않고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더욱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안전과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10.29 이태원참사 중대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장 윤희근이 업무 개시 발동 명령권자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상민은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참사와 같은 재난”이라며 비난하는 희대의 망발까지 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도 엄연히 국민이며 한국 경제의 혈류를 맡은 물류 주역입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물류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방해하고 강제노역까지 시키며 마구 부려도 되는 노예처럼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촛불행동은 화물연대를 지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