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검찰의 2차 표적 수사가 유례없는 대량 기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교사 1천4백 명, 공무원 4백 명 등 1천8백여 명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운명에 처했다. 나도 기소된 당사자다.

2차 수사가 1차 때와 달라진 면은 두 가지다.

첫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갈등을 빚는 미묘한 시점에서, 경찰 수사는 생략되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법원이 진행하던 수사·공판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부분 경미한 형이 선고된 1차 표적 수사·재판에 대한 검찰의 대응인 듯하다.

이는 전적으로 MB 정부의 대검찰청이 직접 기획하고 지휘한 결과물이다.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 진보진영과 노동자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다. 일전에 검찰은 한나라당에 많게는 5백만 원까지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학교장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대로 교사·공무원 들에게는 형평성 있게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은 “임기말 권력 누수를 막으려고 탄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권력 누수

사실 민주노동당의 탄생 자체가 민주노조 운동에 기반했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도 참교육 실현, 민주 행정, 사회변화를 위해 노동자 정당을 지지하며 소액을 후원금을 납부했다.

검찰의 정치 탄압은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후진성에서 기인한다. 교사·공무원 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다행히 지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쟁이 시작됐고,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듯이, 정치 기본권 쟁취 투쟁을 더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