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잔인한 보복에 나선 지배자들

영국 전역 도시들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이후 영국 법원은 빈민, 노동계급을 상대로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다.

8월 16일 현재, 경찰은 2천7백 명을 체포하고 1천4백 명을 기소했다.

법원들은 밤새도록 사건을 심리했다.

캠버웰 치안판사인 노벨로 노아데스는 모든 소요 참가자와 약탈자 들을 감옥에 보내라는 메모를 작성했다.

법원 서기 클레어 럭스포드는 “애초 판결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도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판결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보통 경범죄로 여겨지는 것에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다.

23세 전기공학과 학생인 니콜라스 로빈슨은 리들에서 3파운드 50펜스[약 7천 원] 상당의 생수를 훔쳤다는 이유로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맨체스터 광역시 경찰청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자랑했다. “소요에 가담하지 않은 두 아이의 엄마, 상점에서 훔친 셔츠를 선물 받았던 이유로 5개월 형, 예외란 없다!”

가혹한

두 아이의 엄마인 우르술라 네빈은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에게 셔츠를 선물로 받은 죄밖에 없다. 네빈의 아이들은 각각 한 살과 다섯 살이다.

또 다른 두 아이의 엄마인 트레이시 오리어리는 공원 잔디에서 발견한 옷 봉지를 집에 가져왔다. 그녀는 훔친 물건을 받은 죄로 16주 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한 윌리엄슨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작 처신을 잘했어야지.”

치안판사 앞에 출두한 사람들 중 3분의 2가 형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보석을 거부당했다. 이들에게 보석이 허용될 때까지 여러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주제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