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을 벌다 싸늘하게 식어간 황승원씨의 염원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환영한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은 끈질기게 이어진 반값 등록금 투쟁의 성과다. 올 상반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분출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무자비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박원순이 당선한 것 자체가 운동의 성과다. 끔찍한 대학생의 삶을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않는 여당에 대한 분노가 나경원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

우파들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타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이미 타 사립대에 비해 반값인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하는 것은 ‘반의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오히려 전체 대학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반값등록금’ 구호가 허황된 것이 아닌 실현 가능한 요구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것이다. 부당하게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 당국들은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박원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우파들의 압력에 휘둘려 후퇴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대학들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여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대학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은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퍼센트를 대변하는 정부와 대학 재단에 맞선 저항을 더 확대해야 한다.

2011.11.7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