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이 이명박의 꼼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한미FTA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이번 호 기사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를 보시오.
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협정문에 적힌 대로 실행하겠다고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첫 회의를 연다는 것조차 협정문에 명시돼 있거든요.
또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 촉진 권한
(TPA) 이 만료됐어요. 이제 대외무역 협상권이 행정부에서 원래대로 미국 의회로 넘어간 거죠.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명박의 제안에 화답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논의의 내용도 문제가 됩니다. 재협상 결과 오히려 한미FTA 협정문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백보양보해서, 비준 후 ‘협의’ 과정에서 ISD를 폐기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을 무역재제 할 수 있어요.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도장부터 찍으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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