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협정문에 적힌 대로 실행하겠다고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첫 회의를 연다는 것조차 협정문에 명시돼 있거든요.

또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 촉진 권한(TPA)이 만료됐어요. 이제 대외무역 협상권이 행정부에서 원래대로 미국 의회로 넘어간 거죠.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명박의 제안에 화답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논의의 내용도 문제가 됩니다. 재협상 결과 오히려 한미FTA 협정문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백보양보해서, 비준 후 ‘협의’ 과정에서 ISD를 폐기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을 무역재제 할 수 있어요.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도장부터 찍으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