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올해 KTX를 분할해 민영화하려 합니다. 정부는 민영화에 부정적인 철도 정책 담당자들을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흑자 노선인 KTX 수도권 노선 개통이 이윤에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끌어들일 기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자노선 유지나 교통 약자 할인 등에 필요한 공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는 철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된 계획만으로도 최소 3천5백~4천 명의 인력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5천여 명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철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져 과로나 심근경색으로 죽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도 꼼꼼히 할 수 없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인으로 구성된 철도안전위원회도 안전을 위해선 8천여 명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KTX 민영화는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1백 퍼센트 외주화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철도공사와는 독립적인 민간 유지·보수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서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기업이 수익성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 노동자들과 99퍼센트의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KTX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