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8월 정치 파업을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노조법 개정,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산별·연맹의 임금단체협약 투쟁과 결합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천인 이상 규모의 작업장 대표들이 참가하는 ‘총파업 연석회의’도 구성키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치 파업’ 계획을 제출하며 투쟁을 호소한 것을 환영한다. 정권의 위기가 대중의 자신감을 자극하고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허황된 계획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 하는 점만 두드러지게 비판하는 일각의 평가는 적절치 않다. 활동가들도 정치방침을 둘러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보 다원주의’를 제기하며 투쟁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진정 중요한 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파업 계획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해 초에도 ‘최저임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노총도 아니다’ 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결의했지만, 결과는 꾀죄죄했다.

실질화

이 때문에 대의원들 사이에선 그것이 실질적인 계획인지, 과연 가능할지에 관한 물음이 제기되기도 했다. “뻥파업” 선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투쟁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한 협상에 기대온 것이 이런 불신을 자초했음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 속에서 산별·연맹 들의 시기 집중 투쟁도 대개 힘을 받지 못한 채 각계 투쟁으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적 정치 파업을 성사시켜 투쟁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8월 파업을 4월 총선 이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나 야권연대 후보의 승리를 위한 종속 변수로만 여겨서는 기층의 파업 열기를 모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더구나 파업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칼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시작된 투쟁들에 힘을 모아 발전시키며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쟁, 3·8 여성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투쟁 등에 더 많은 노조들을 동참시키고 힘과 근육을 길러야 한다. 함께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런 투쟁의 과제를 제시하며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