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
조성주 후보의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비판한 김지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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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금)에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조성주 후보가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 후보들과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통합당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공동 정책”을 마련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실현”에 청년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윤 후보는 “청년문제는 훨씬 더 넓은 사회ㆍ경제 체제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며 “소소한 사안 한두 가지라면 모를까 단순히 청년이라는 공통점에 근거해 ‘정당을 넘어’ 포괄적으로 연대할 수는 없다” 하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비례후보”가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해 “청년 정책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별 차이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성주 후보는 김지윤 후보에게 정책연대 참여를 다시 제안했는데, 김지윤 후보는 답글에서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책임 정치일 것”이라면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책임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김지윤 후보가 조성주 후보에게 보내는 답글과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비판한 글이다.
조성주 후보의 청년정책연대 재제안에 답하며(3.5)
진보 청년들에게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다가가야
제가 며칠 전 민주통합당과의 청년정책연대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성주 후보가 다시금 청년정책연대를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지 답변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밝혔듯이 진보진영의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환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런 활동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부분은 여기에 민주통합당 청년비례후보들의 참여입니다. 청년정책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정책을 추진했던 정당이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저는 청년정책을 협소하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문제는 훨씬 더 넓은 사회·경제 체제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청년노동 문제는 전체 노동문제와 뗄 수 없으며 바로 이 노동문제가 진보진영과 민주통합당 사이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입니다.(정리해고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한 사례) 청년을 위한 복지에 쓰일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민주통합당과의 쟁점입니다. 물론 한두 가지 특정한 정책 입안에서 민주통합당과 공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 전반에서 연대를 한다면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청년정책을 민주통합당 수준으로 맞추게 하는 압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통합당의 공약 남발로 이런 격차가 줄어든 듯이 보일지 몰라도 민주통합당의 전력과 실천을 보면 실제 추진 과정에서 발목 잡힐 공산이 있습니다.
셋째,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적어도 그래야 책임 정치일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후보들을 그저 개개인으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분들이 민주통합당을 “혁신”하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통합진보당 비례후보로 출마한 저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적 청년들에게 민주통합당 같은 포퓰리스트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른 진정한 대안적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설득해야 하고, 이들과 통합진보당을 연결시키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쇄신 실패로 개혁 열망 대중의 실망이 퍼지고 있는 지금, 이런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민주통합당과의 청년정책연대가 적절치 못한 이유(3.4)
위대한 진출 조성주 후보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후보들과 정책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거기에는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진보 쪽과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런데 청년문제는 훨씬 더 넓은 사회·경제 체제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다. 청년의 최대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 문제만 봐도 그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위기이고, 따라서 이윤 논리에 도전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앞의 거대한 문제들을 직시한다면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통합당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하다. 과연 기업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민주통합당이 위기의 책임을 기업에 지우려 할까? 소소한 사안 한두 가지라면 모를까 단순히 청년이라는 공통점에 근거해 “정당을 넘어” 포괄적으로 연대할 수는 없다.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한다는 발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단일 쟁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숱하게 시도했다. 이념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구체적 차원으로 가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흔했다. 그러나 당의 이념과 정책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을 수 없다. 최근 한미FTA 문제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동요와 일관성 결여(재협상론)는 많은 분야의 정책들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중 일부는 지난 활동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며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 전에 비해 진일보한 선택이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전에 가치이자 신념[이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99%의 삶을 지키지 못했던 양당체제의 기득권보다는 진보정치를 강화시키는 데 시민운동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성찰적 결론[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쇄신 실패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대안이라는 점이 선명하게 부각돼야 한다. 이는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비례후보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청년 정책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별 차이가 없다는 메시지가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조성주 청년비례후보의 정책연대 기자회견이 적절치 못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