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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 위협 핑계로 한 '해적기지' 발언 마녀사냥 비판

〈조선일보〉는 '중국의 해상 위협'을 부각하며 선거를 앞두고 안보 쟁점을 부각시키려 한다. 무엇보다 근시안적이기 짝이 없다. 나는 '중국의 해상위협' 핑계로 한 '해적기지' 발언 마녀사냥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미 군사 동맹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빌미로 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 동아시아 해상에서 중미간 군사경쟁이 고조돼 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미 핵 항공모함이 서해상으로 오려고까지 했던 바로 그런 사건들이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등을 부추겨 온 것이다.

안그래도 긴장이 고조돼 온 동아시아 해상에서 중미 간 군사경쟁에 불을 붙일 이 정신나간 '해적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민중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동북아 해양 패권 강화라는 '해적질'을 위한 것이며, 그 하위 파트너로서 아류 제국주의적 해양 진출을 꿈꾸는 한국 지배자들의 야만적 '해적질'을 통해 강행되고 있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김지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 정당성을 알려내고 있다. 그녀의 언행일치에 큰 감동을 받았다. 김지윤의 투쟁과 '해적기지' 발언에 지지를 보낸다.

김지윤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속에 '국방비 삭감'을 포함했다. 정말이지 지금 청년들과 99퍼센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복지다. 폭탄이 아니라 일자리다. 미·중·일·한국 등 각국 지배자들이 상호 갈등을 부추겨 군비경쟁에 세금을 쏟아붓는 정신나간 짓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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