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정세현 원광대학교 총장은 학과 평가 하위 15퍼센트인 11개 학과를 폐과한다고 발표했다.

학과평가에서 주요한 항목을 차지한 것은 취업률인데, 결국 취업률 낮은 학과를 폐지하는 노골적이고 잔인한 구조조정이다. 대학 당국은 지속적으로 평가해 부진한 학과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추가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취업률’이 낮은 것은 학생 탓이 아니다. 취업하고 싶지 않은 원광대생이 누가 있겠는가. 경제 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대학이 서열화된 한국에서 지방대학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상황을 바꿔야지 취업률이 낮다고 학과를 폐지하는 것은 책임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폐과 대상 학과들은 절대 취업률로 평가할 수 없는 학과다. 이런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대학에서 예술이나 인문학 등은 사라지고, 대학은 취업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학벌 차별

‘부실 사립대’라는 낙인은 한국처럼 학벌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축시키고 상처를 안겼다. 그런데 대학 당국은 ‘부실 사립대’라는 낙인에다 구조조정이라는 대못까지 박으려 한다.

학교 당국은 재단의 책임을 교직원과 교수에게도 전가하려 한다. 교직원 업적평가 제도를 통해 교직원들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재단의 전입금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교직원들의 기부금 제도를 강제해 학교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

특히 이번에 구조조정될 학과의 교수·교직원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앞으로 자신의 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또 어떻겠는가?

재단의 쥐꼬리만 한 전입금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불명예를 안는데 한몫했다. 원광대는 전국 사학재단의 평균인 4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0.5퍼센트(13억 원)가량의 전입금만을 부담해 왔다. 비난에 직면한 원광대는 2011년 27억 원을 전입하고 올해 50억 원 전입을 약속했으나 이조차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법인이 원래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해도 50억 원이 넘는다. 재단의 순수한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이다.

이처럼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인 재단이 학생과 교직원·교수, 그리고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총학생회는 “민주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부적절했다. 학교 당국이 비민주적인 것이 문제지만, ‘민주적인 구조조정’이나 ‘비민주적인 구조조정’이나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한가지다. 최근 총학생회가 이번 구조조정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학교와 재단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선 안 되고 교육환경 투자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조조정을 당장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