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국 4년제 대학 당국들은 올해 등록금을 겨우 평균 4.5퍼센트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상 등록금이 처음 인하”(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범훈)됐다며 온갖 생색내기를 하면서, 반값 등록금은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그러면 국가가 빚을 내야 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며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는 반값 등록금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7기 한대련 의장 박자은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결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6조 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연간 17조 원이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이 쓰였다.

게다가 사립대 재단들은 뻥튀기 예산 등으로 10조 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 이 돈으로 주식투기나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다.

3월 30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와 한대련이 주최하는 ‘반값등록금 완전정복 범국민대회(가)’가 열린다. 이 날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교육재정 확충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학생들은 이 집회에 함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