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국 4년제 대학 당국들은 올해 등록금을 겨우 평균 4.5퍼센트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상 등록금이 처음 인하”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결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6조 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연간 17조 원이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이 쓰였다.
게다가 사립대 재단들은 뻥튀기 예산 등으로 10조 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 이 돈으로 주식투기나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다.
3월 30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와 한대련이 주최하는 ‘반값등록금 완전정복 범국민대회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