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제주 ‘해적기지’ 반대로 촉발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경찰력, 해군을 동원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군 복합항이라는 지배계급의 거짓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미제국주의의 아시아 패권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기지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과 대림자본은 용산에서 철거민 학살에 앞장섰던 것처럼 제주에서도 해군기지 건설로 한 몫 챙기기 위해 똑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미국과 이에 연결된 남한의 군사적 이해, 그리고 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통진당 청년 비례대표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기지’ 반대를 표명하자마자 지배계급 공세의 핵심으로 표면화 되었다. 해군은 졸지에 해적이 되어버렸다며, 김지윤 후보를 고소했다. 그리고 보수단체들은 ‘호국영령’, ‘예비역’들을 모욕했다며 잇따라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이라며 전체 자본가계급의 융단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김지윤 후보 측은 ‘해적기지’라는 표현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해적에 빗댄 것이라며 돌파하려 하고 있다.

통진당은 회피하지 말고 김지윤 후보를 방어하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진당 내부에서 김지윤 후보에 대한 방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통진당 논평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통진당이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인 것이다.

오히려 통진당의 공식 트위터에서는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위대한 진출' 경선 과정에 참여 중인 김지윤 후보의 '제주해적기지' 표현은 통합진보당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유시민 공동대표는 “젊은 정치를 해 보고자 하는 젊은이들 중에 군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반전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할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있다.

통진당은 부르주아 정당정치의 적자임을 보수세력에게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반엠비 야권연대가 ‘해적기지’ 발언에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엠비 야권연대 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해군, 경찰력이 한통속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정면으로 맞서 백지화 할 수 있다는 제스처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 통진당은 예기치 않은 이번 논란에 의해 지배계급으로부터 혹독한 시험에 들게 되었다. 통진당은 자본가 계급의 공세가 두려워서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김지윤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

군대는 자본가 계급의 물리적 지배 도구에 불과하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투쟁하는 주민들과 신부들, 그리고 연대세력에 대한 자본가 국가권력의 총체적 대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대, 토벌대가 된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과 다를 바 없는 보수세력들의 준동은 제주의 쓰라린 기억들을 되살리게 만들고 있다. 1948년 제주의 4.3항쟁, 1950년 전쟁당시 국군의 민간인학살, 1961년 5.16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에서 군대의 진면목은 남김없이 폭로된 바 있다. 중세의 해적들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떠한 해적들도 무고한 자국의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었다.

2010년 관제사 파업에 군대를 동원했던 스페인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군대를 투입한 그리스, 그리고 2011년의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의 내전에서 군대의 역할, 2012년에 다시 한 번 제주에서 군대의 본질적 역할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영토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미신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여전히 지배계급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해적은 군대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다.

지배계급의 악선동에 맞서 노동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정면으로 맞서자!

이번 해적기지 논란으로 야기된 지배계급-자본가 계급의 총체적인 공격에 ‘정치초년생’이니 ‘통진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둥의 구차한 회피로는 맞설 수 없다. 군대, 군사기지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만이 자본가 계급의 공세에 맞서 일관된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만이 자본가 계급 지배를 끝장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제주 해적기지로 야기된 사태는 자본가 군대의 본질적 성격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로부터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한다.

-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제국주의 기지 폐쇄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적 방위조약 및 군사동맹 철폐

- 자본가 군대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단 한사람도 내줄 수 없다!

- 의회 내 노동자 대표자들은 자본가 정부에 의한 일체의 군사비 지출에 반대하라!

2012년 3월 11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