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와 구럼비 바위 폭파 당장 중단하라!

‘제주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국방부와 해군당국,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진영이 한 목소리로 김지윤 씨가 SNS를 통해 “제주 해적기지 반대”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강용석 의원을 필두로 해군참모총장까지 나서 김지윤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급기야 13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제주도 강정마을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정부와 해군당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육지의 경찰까지 동원해 강정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올해에만 150여명이나 연행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명의 성직자까지 구속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구럼비 바위는 폭탄소리에 울부짖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겨 강정주민들의 평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를 위협한다.

김지윤 씨는 이렇듯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을 온몸으로 저항해왔던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울분섞인 심정을 대변해 “해적기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미 5년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을 ‘해적’이라 표현해왔다.

지금 국방부와 해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보수진영이 한목소리로 ‘해적’이 라는 표현이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지윤 씨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김지윤 씨는 ‘해적’이라는 표현은 평범한 사병 개개인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패권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해군당국, 그리고 미국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해적’이라는 표현을 빌미로 저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와 해군이 김지윤 씨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개인에 비해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많은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는 건 부당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이후에 개인들이 국가를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봉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공격에 맞서 김지윤 씨를 적극 방어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 당장 중단하라!

구럼비 바위 폭파 당장 중단하라!

김지윤 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3월 21일

서울중부지구 민중연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분회

다함께 중북부지구

전국철도노동조합 편집위원 유균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엄길용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종선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총무국장 장제영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사국장 정세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노안국장 유승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 임도창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이승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류제행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박민용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황상길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사국장 김진래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역연합지부 지부장 신경배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역연합지부 총무부장 한상훈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성대지부 지부장 조현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지부장 김장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대치과병원지부 부지부장겸 사무장 고연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종로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재헌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인식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선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성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 공동사무국장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