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FTA비준안 찬성한 정치인들을 낙선시켜야

예상했던대로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파병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곧장 2월 16일에는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여론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 곳’이라는 세간의 상식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최근까지도 전투병 파병 반대 여론은 70퍼센트가 넘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파병안 통과를 끈질기게 추진하려다 보니 노무현과 정치권은 결국 정보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3천6백 명 중 전투병이 3천 명이나 되는 부대에 “평화·재건부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완전한 ‘국민사기극’이었다.

또한 농민들의 반대가 매우 격렬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국회 앞 항의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까지 FTA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앞장섰다.

얼마간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분열돼 있었다. 덕분에 파병안과 FTA비준안 통과가 늦춰졌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론을 거슬러가며 두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 기업들에게 파병안과 FTA비준안 처리는 매우 중요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성장 자체가 미국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가능했다. 최근 무역의존도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 게다가 석유 자원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몇몇 기업들은 이라크 재건 사업권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 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나라들에 자동차·휴대폰 등의 공산품을 대량 수출한다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윤과 국내 농민들의 희생을 맞바꾸고 싶어했다.

결국, 파병안과 FTA비준안 국회 통과를 자행한 정치권은 평범한 젊은이들의 목숨과 농민들의 피땀을 담보로 기업주들의 대리인 노릇을 한 셈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환멸은 거리에서 항의로 나타기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전국농민연대 등은 파병안과 FTA 비준안 통과 직후, 기성 정치권에 대해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그 동안 거리에서 항의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 또는 거리 투쟁에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운동의 대의에 공감했던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라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다.

낙선 운동

그러므로 반전 운동은 거리에서 3·20 전세계 반전행동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총선에서 파병안 통과를 주도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파병 정치인 낙선 운동은 아직까지 모호한 점도 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전 운동 일각의 미련 때문에 ‘낙선 운동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들이 존재한다.

“[작년 봄]파병반대운동 당시 눈물을 흘리며 함께 활동했던 김근태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가 되더니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 이 사람을 4·15 총선에서 낙선 대상에 넣어야 할지 말지 고민[이다.]”(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한동안 파병안 통과를 늦췄지만, 반전 운동과 강력한 반전 여론이 없었다면 분열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강력한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안 통과를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정신적·정치적 여당”의 분열은 곧 봉합됐다.

국방위원회 처리를 지연시켰던 국회 국방위원장 장영달은 노무현의 전화 한 통화로 금방 태도를 바꿨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파병안 처리를 위해 매진했다. 그는 본회의에서도 파병안에 찬성했다.

열린우리당 당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전투부대 파병안엔 동의할 수 없다”던 김근태 또한 2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말 기존 당론[비전투병 위주 파병]은 변경한다”고 ‘소신’을 꺾었다. 그는 “개인적 소신은 확고”하다고 변명하지만, 작년 4월에는 정부 파병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면서 “입법부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가질 때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더니 이제는 “대통령과 현 정부가 결정한 것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믿을 수 없는 ‘소신’만 늘어놓고 있다.

반전 운동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열린우리당은 계속해서 우경화해왔다. 작년 4월 1차 파병안 통과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 12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파병 찬성으로 입장을 수정했다. 반면, 파병 찬성에서 파병 반대로 돌아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반전평화 의원’들의 ‘소신’은 이제는 거의 참전론에 가까워졌다. 작년 4월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반전평화의원모임 성명), “부끄러운 날로 역사에 기억될까 두렵다”(김근태), “공습의 폭격속에서 죽어가는 이라크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잊을 수 없다”(김부겸) 등의 표현은 “부시 행정부도 존중하고 고려했다. … 한미관계의 국가적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것”(김근태) 등 전투병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바뀌었다.

열린우리당 또한 낙선 운동 대상에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 지난 한국사회포럼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정대연 씨가 지적했듯이 그 동안 반전 운동 일부가 “정부 내 ‘민족자주파’에 휘둘린 점”은 운동이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