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더 확대했다. 등급 간 차액이 커지고, 학교별 성과급 비중이 20퍼센트로 늘었다. 이것은 학교별 서열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특히 학교 내 진보적 목소리와 교사들의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지난해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반납해 ‘사회적 기금’을 마련했다. 사실상 성과급 폐지 투쟁을 방기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교조 대의원 대회 등에서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잇따랐다. 그래서 올해 전교조 본부는 개인별 성과급은 분회별로 균등 분배하고, 학교별 성과급은 지부별로 균등분배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더 나은 투쟁 조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강원 지부는 차등 성과급이 폐지될 때까지 학교별 성과급을 누적하자는 누적 반납 결의 서명을 열의 있게 조직하고 있다. 강원지역 조합원의 60퍼센트가량이 이 서명에 동참했고,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누적 반납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성과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는 사례이자, 지난 2년 간 전교조 지도부가 성과급 폐지 투쟁을 방기하고 기금만 조성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누적 반납

그러나 누적 반납은 전교조의 대중적인 투쟁 방침으로 채택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전교조가 정부에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던 2001년과 2006년의 ‘반납’은 반납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성과급을 폐지하고 반납액을 균등분배하라는 요구였다. 또 그것은 비록 정부가 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전국 4천4백11개 학교에서 교사 8만 1천6백2명이 3백70여억 원을 모아 반납 투쟁을 한 실제적인 ‘대중’ 투쟁이었다.(2001년 수치)

아쉽게도 현재의 누적 반납 전술은 대중적인 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누적은 정부에 성과급을 반납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의미보다는 임금을 조합에 쌓아 두는 성격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록 교사들의 불만이 크긴 하지만 현재 1인당 성과급 반납 대상액이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 성과급을 합쳐 2백45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흔쾌히 누적을 결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강원도 역시 누적 반납 대상액은 학교별 성과급만이다.

당장 성과급을 폐지하고 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적 햇수가 늘수록 교사들은 성과급을 누적하는 데 더욱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누적 반납은 성과급을 폐지할 수 있는 대중적인 투쟁을 건설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강원도에서 누적 반납 서명이 널리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증거다. 최근 전교조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 1위로 성과급이 선정된 것도 중요한 사례다.

전교조 본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불만을 성과급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학교별 성과급을 지부별로 균등분배하기로 한 올해 전술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과급 투쟁이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회 단위의 균등분배보다 더 집중된 방식의 투쟁은 앞으로 투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소수 분회 등 균등 분배가 어려운 조합원들 역시 균등 분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전교조 본부는 성과급 균등분배를 확실하게 조직해 성과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개인별 균등분배 역시 분회별로 분산된 방식보다는 중앙으로 힘을 집중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