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울의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요즘 근무하는 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인 것에 신물이 나 있었는데 송도 영리병원 추진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소식을 듣고 참가하게 됐다.
토론회에서 들은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올라가지만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선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 및 의료부작용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리병원은 투자받은 돈과 벌어들인 돈을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지 않아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한국 병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병원 중 77퍼센트는 영리병원이 된다면 투자받은 자본을 병원 신, 증축에 쓰겠다고 했다.
한국은 이미 의료의 상업화가 심각한 상태다.
송도에 생길 영리병원 사업에 동참하려 하는 서울대병원은 의사가 환자 3, 4명을 한 진료실에서 동시에 진료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질문도 못 해보고 진료가 끝나버린다.
교수들은 새벽까지 수술하고, 비싼 검사장비인 MRI로 하루종일 환자를 찍는 과잉진료를 일삼는다. 병원규모는 커졌는데 직원수는 그대로고, 비정규직 비율은 늘었다. 노동강도 강화로 퇴사가 빨라져 신규간호사 평균 근속 년수는 1.7년밖에 안 된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이런 일이 더 강화될 것은 뻔하다.
한국의 자본이 영리병원을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는 병원 자본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과 여러 규제장치 때문에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길 꺼리지만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을 때 제주도영리병원을 막아낼 수 있었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속적인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