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6월 26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진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전국 1~3퍼센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일제고사를 대비해 초등학생들에게 밤 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표집으로 평가했을 때와 전수평가를 시행했을 때 학업성취도 측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일제고사의 표면적 목적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통해 학생 간, 학교 간 경쟁 의식을 심화시키려는 것이다.

아이들은 성적에 따라 공부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로 나뉘도록 강요받는다. 그리고 이 기준은 사회에 나갔을 때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으로 나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도 지난해에 일제고사를 봤는데, 전교조 선생님이 거의 한 분도 없는 우리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시험 거부가 없었다. 성적표가 나온 후에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이라는 네 단계로 나뉘었고, 기초미달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보충수업 대상자로 지목돼 보충수업을 강요받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부진한 학생을 강제로 보충수업을 받게 함으로써 모멸감을 느끼게 해 참교육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일제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대학생이나 노동자 들과는 다르게 선동하거나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투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선생님이 일제고사에 대해 설명하고 응시를 선택하도록 해 줄 때, 학생들은 비로소 일제고사의 의의와 왜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눈 밖에 난 여러 선생님들이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해고를 보고 이후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수직 상승했다.

교육청 열 여섯 곳 중 여섯 곳이 진보교육감임에도 통일된 일제고사 거부 방침을 내놓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이번 일제고사를 레임덕으로 몸부림치는 이명박 정권이 교육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