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 반대

현대자동차지부 정규직 활동가 선언

불법파견 대법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사내하청이라는 불법고용을 용인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3000명 신규채용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가 불법이라는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지난 10년 간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불법으로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사용해 착취해왔다는 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불법인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규직 정년퇴직과 신규소요 자리인 3000명 신규채용안은 대법원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신규채용된 사내하청이 일하던 자리는 또 다시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불법고용인 사내하청이 유지되는 것이며, ‘원하청 공정 재배치’로 불법파견의 증거들을 은폐해 앞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목숨을 끊고, 감옥에 갇히고, 해고되면서 싸워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 정규직화의 꿈을 꾸고 있는 전국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해 연대하겠다는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현대자동차지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2. 현대자동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원하청 연대투쟁을 통해 요구안을 쟁취해야 합니다.

〈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 반대 현대자동차지부 정규직 활동가 선언 참가자〉

(8월 24일 오전 10시 현재)

강만석(전주 전 부의장) 강영호(전주 대의원) 김광언(2공장 대의원) 김덕환(판매 전 서울북부지부장) 김삼수(4공장 대의원) 김상기(4공장 대의원) 김상철(5공장 현장위원) 김성수(변속기 조합원) 김성형(1공장 대의원) 김영찬(전주 전 조직부장) 김재현(4공장 대의원) 김점호(전주 전 사무장) 김주현(전주 전 대협부장) 김진곤(1공장 대의원) 김채규(4공장 대의원) 김호규(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호성(전주 대의원) 노하경(전주 대의원) 박경수(5공장 대의원) 박광수(전주 대의원) 박명일(전주 대의원) 박상호(전주 대의원) 박성근(5공장 대의원) 박성락(1공장 현장위원) 박성철(전주 대의원) 배인근(4공장 대의원) 백남걸(5공장 현장위원) 서동수(1공장 현장위원) 성대원(전주 대의원) 성익표(4공장 대의원) 손광모(4공장 대의원) 손준필(1공장 대의원) 신덕수(5공장 현장위원) 심재문(1공장 현장위원) 안수형(4공장 대의원) 안주열(전주 대의원) 안현호(전 현대차노조 수석부위원장) 양종근(전주 전 노안부장) 유창현(전주 대의원) 윤석원(1공장 대의원) 윤치복(전주 대의원) 이동기(전주 전 의장) 이동업(4공장 대의원) 이상국(4공장 대의원) 이상길(전주 대의원) 이승재(전주 대의원) 이영진(전주 전 고충처리부장) 이용남(5공장 현장위원) 이재인(전 금속노조 단체교섭실장) 이창민(1공장 대의원) 이창수(4공장 대의원) 이형관(전주 대의원) 이흥진(4공장 대의원) 임상환(4공장 대의원) 전종호(판매 전 경남지회장) 정동석(4공장 현장위원) 정민영(5공장 대의원) 정상철(전주 전 교선부장) 차재홍(전주 대의원) 최기환(4공장 대의원) 최병도(4공장 대의원) 최영배(5공장 대의원) 최을묵(5공장 현장위원) 최인철(4공장 대의원) 하부영(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한기영(소재 현장위원 의장) 홍성웅(1공장 대의원) 홍성호(5공장 대의원) 황종하(전 정책부장) 황천수(1공장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