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기를 끊어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살고 싶습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10월 10일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23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면서 절박함을 더했다.

단식 농성에 앞서 열린 쌍용차 비상시국회의에는 노동·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 학생,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해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이렇듯 높아지는 사회·정치적 압력 때문에, 최근 마힌드라와 쌍용차 사측은 쥐꼬리만 한 무급자 대책이라도 내놔야 했다. 그러나 이조차 ‘2014년 12월까지’ ‘생산물량이 늘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더구나 사측은 해고자 복직이라는 정당한 요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대중적 항의를 조직할 필요는 여전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무급자·해고자 복직이라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친화적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해 온 김기원 교수는 마힌드라가 내놓은 누더기안에서 “희망”을 찾으라며 김을 빼고 있다.

그는 거듭 “상하이차는 적자를 벗어날 자신이 없어 한국을 떠난 것”이라며,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먹튀’ 행각까지 변호했다.

그러나 상하이차의 회계조작 사실은 정부 기관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3천여 명을 내쫓고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사측의 만행은 야만적 범죄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대체 김기원 교수가 누구를 비호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살인해고 책임자들이 청문회에서 “호통” 한 번 당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대목에선 기가 막힌다.

청문회

청문회에 앉아서도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한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치떨리는 일이었는가.

김기원 교수가 이렇게까지 나간 데에는, ‘경제 위기 속에 이윤이 줄어드는 기업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뿌리 깊은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경영 위기 상황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 왜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기업주들은 경영 악화 속에서도 결코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 상하이차는 회사가 어렵다면서도 결국 투자액을 능가하는 이익을 먹고 튀었다. 기막히게도 정부는 상하이차의 일부 지분까지 보장해, 우리의 세금 수백억 원을 챙겨 줬다. 그리고 당시 경영 책임자들은 여전히 쌍용차 고위직에 앉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고 절망 속에서 생목숨까지 잃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 비정한 사회가 정상이란 말인가?

쌍용차 정리해고는 결코 불가피한 게 아니었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다. 2009년 법정관리 당시 쌍용차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정부였다. 정부가 매각을 위한 ‘한시적 공기업화’를 넘어 쌍용차를 영구적으로 공기업화했다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면, 지금의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선 결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오히려 유럽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축 등 긴축에 맞서 파업하는 것처럼, 지난해 희망버스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며 연대투쟁을 확대했던 것처럼,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부여잡고 투쟁을 확대할 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