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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레프트21〉 판매 방해:
박근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의 위법을 감시한다는 핑계로 한국외대, 인천시 주안역에서 〈레프트21〉 공개 판매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인천시 남구 선관위는 10월 8일 주안역 거리 판매에 참가했던 내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나와 〈레프트21〉 거리 판매 참가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해 박근혜 비판 기사를 홍보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당시에 유럽 노동자 투쟁 지지, 박근혜 비판 기사 등을 홍보한 것은 통상적인 신문판매 행위의 일부다. 따라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담은 기성신문들이 곳곳에서 아무 문제없이 팔리는 상황에서, 진보신문 〈레프트21〉의 판매를 가로막는 것은 진보언론에 대한 이중잣대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에도 선관위는 내게 여전히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 선관위 지도위원 조명진은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때 [거리 판매 참가자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끝났을” 것을 “배려와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식으로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했다. 당시 내게 신분증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고, 기어이 출석요구를 한 장본인이 말이다.

이번 일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을 대변하는 진보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는 등 우파 정권 재창출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선관위는 정권의 행동대원이라도 된 양 선거법을 들이밀며,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정부·집권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의 부당한 언론 자유 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선관위 출석일인 11월 6일(화)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레프트21〉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함께 열 예정이다. 이날 연대단체들의 선관위 규탄 성명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관위에 투쟁 의사를 밝히고, 부당한 조사 요구에 묵비로 항의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탄압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레프트21〉 판매 방해·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1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앞 (인천선 인천시청역 7번 출구 방향 우리은행 건물, 도보로 20분 거리)

주최 : 〈레프트21〉,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촛불네티즌공권력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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