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빌미로 〈레프트21〉 정기 거리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판매자에게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선관위는 최근 나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공문에 "〈레프트21〉 신문 판촉 행사를 위해서 신문 제 90호에 게재된 여러 기사 중 일부로서 [박근혜 비판 기사가] 언급된 점”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적고 있다.

이는 소형 확성기를 이용해 박근혜 비판 기사 등을 소개한 것이 신문 판매 행위고, 이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리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비춰 보자면, 선관위가 ‘공명선거 협조요청’ 내지, 판매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을 운운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궁색하기 짝이 없는 체면치레라 할 수 있다.

연대

선관위의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에 맞선 이번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연대 덕분이다. 이번 탄압의 당사자인 〈레프트21〉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운동초심모임, 촛불네티즌공권력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거나 성명서 연명을 통해 목소리를 보탰다. 그래서 선관위는 기자회견 당일에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승리는 최근 노동자 투쟁의 분출과 우파들의 위기,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인 듯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쌍용차·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자 투쟁들이 우후죽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배자들로 하여금 작은 양보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레프트21〉의 승리는 이 모든 투쟁에 빚지고 있다. 그런 만큼 〈레프트21〉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정권, 집권당, 기업주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는데 목소리를 보탤 것이다. 당연히 그 한 방식으로써 정기 거리 판매 또한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투쟁에 함께해 준 모든 연대 단체들에 각별히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레프트21〉과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앞으로도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운동에 함께할 것을 약속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