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방과후 코디네이터 4백30여 명이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고, 광주에서도 방과후 전담인력과 생활지도상담사 등 4백35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또, 대구·경남·부산의 사서들도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부산 지부장에 대한 표적 해고도 자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송년회가 송별회가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매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반복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이들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12월 14일 부산·광주·충북·대구 등에서 하루 파업이 벌어졌고, 대전·경북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광주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천막 농성과 광주시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만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단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더는 약자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 섰다. 11월 9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1만 6천여 명이 참가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고 2013년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얼마 전엔 전북교육청이 정년연장,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부와 열 곳의 보수 교육감 등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상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해 사기를 꺾고, 자신들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이에 맞서려면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들의 해고 위협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2013년 교육공무직 전환을 위한 투쟁도 한 발 전진할 수 있다.

지금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며 파업·농성·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