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철도공사 관제권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서 〈한겨레〉는 16일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본격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러 반발 때문에 잠시 유보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KTX 민영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민영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깊어지는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 깊다. 지금 지배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이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려고 혈안이다.

민영화는 1퍼센트 재벌·기업주 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99퍼센트 노동자·민중에게는 요금 인상, 대형 참사, 공공서비스 후퇴, 인력 감축 등 끔찍한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철도의 알짜배기 노선인 수서발 KTX를 사기업에 넘겨 주고, 수요가 증대하는 전력 산업에 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물·가스 등도 모두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 내다 팔려는 조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무엇보다 경쟁과 효율의 시장 논리를 강화하려 한다. 민영화는 공기업·민간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다.

대형 참사

민영화는 노동자·민중에게 재앙만 안겨줄 것이다.

해외의 철도 민영화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미 20년 전에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철도 요금은 계속해서 치솟았다. 최근 영국의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따르면,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맨체스터로 출퇴근하는 경우 그 비용이 1년에 약 4백80만 원이나 된다. (이 거리는 서울역에서 수원역 사이보다 짧은데, 현재 서울역과 수원역을 오가는 요금은 1년에 80여만 원 정도다.) 더구나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도 빈번히 발생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모범으로 내세우는 일본도 사실은 민영화의 재앙을 보여 주는 사례다. 안전 장비 부족과 과속 경쟁 탓에 2005년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 1백7명이 죽고 4백50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무려 7만 7천여 명이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영업적자가 1조 3천억 원”이나 된다며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조금만 다 지급했어도 적자폭은 대폭 줄었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깔아 놓은 선로를 사용하는 데 매년 이자로만 4천6백억 원을 지불하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부채가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철도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재다. 따라서 선로망을 깔고, 역사를 짓고, 차량을 확보하고, 유지·보수하는 등의 모든 일들은 정부가 비용을 전부 책임져야 한다. 누구나 싼값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도 대폭 낮춰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컨대, 정부가 철도 운영에 수익성과 경영의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틀렸다.

환경 파괴

그런데도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물·은행·공항 등 공공부문 전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근에도 지식경제부는 2020년까지 1천74만 킬로와트의 석탄 발전소를 더 짓겠다며 이 사업에 사기업들을 대거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15.8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 화력발전 용량을 74.4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 요금 인상과 대규모 환경 파괴를 예고하는 재앙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것은 2000년대 초 국영은행 민영화 과정이 그랬듯이,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낳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0여 년간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거듭 가로막혔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2008년 촛불항쟁 같은 광범한 반대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거듭 좌절을 겪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이 단결해 저항한다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민영화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과 진보정당들, 광범한 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정부의 계획을 좌초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