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에 더욱 날뛰려는 국정원과 ‘종북’ 마녀사냥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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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적기지” 발언으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됐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지윤 씨가 공안 탄압에 맞선 단결의 중요성을 말한다.
최근 국정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상호 씨를 몰래 미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은 ‘영장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 집행을 했다’고 우기지만 불법 미행과 몰래촬영까지 허가하는 영장이 있을 리가 없다. 오죽하면 국정원 직원이 실성한 사람인 척하며 빠져나가려 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1월 17일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대구경북민권연대 청년 활동가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5,6년 전에 청년단체에 가입한 일을 두고 갑자기 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서랍 속 메모와 사생활이 담긴 컴퓨터까지 복사해 증거로 가져갔다. 최근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한 부산 전교조 소속 교사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을 향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미희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중 4명이 사법처리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 전에는 인수위 기자실 해킹을 덮어놓고 ‘북한 소행’이라 우기고, 대선 수개표 요구 집회 현수막 글씨체가 북한 글씨체라며 수사 운운하는 일도 있었다. 이쯤되면 ‘묻지마 종북론’ 수준이다.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기업가 정미홍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종북이니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악선동을 해대고 있다. 서울 노원구청이 한홍구 교수 초빙 근현대사 강연을 주최하자 우파단체들은 ‘종북’ 교수 강연회라며 반대 집회까지 열었다. 얼마나 우파들이 ‘종북’ 딱지를 붙여대는지 새누리당 하태경이 “종북 개념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진짜 종북을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정도다.
묻지마 종북론
이제까지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거나 분열했을 때, 진보진영의 일부를 ‘종북’이라고 속죄양 삼아 공격해 왔다. 이를 통해 우파의 결집을 꾀하고 개악을 밀어붙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했다. 박근혜 당선 이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격이 더 잦아지고 ‘종북’ 마녀사냥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최근 4대강 감사 결과, 이동흡 논란, 복지의 속도와 폭을 둘러싼 온갖 잡음 등 우파 내부에서 균열 양상이 드러나 왔다. 박근혜 취임 후 민영화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 등을 추진하려는 새누리당에게 이런 조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1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쌍용차 국정조사 말바꾸기 비난 압력 등이 커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를 꺼내 든 이유도 뻔하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던 이명박 정부와 우파는 내 “제주 해적기지” 발언을 트집잡아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진보진영 분열과 우파 결집을 꾀했다. 그러나 이런 공격에 단호히 맞서면서 진보진영의 광범한 연대를 건설하려 애쓴 결과 얼마 전 나는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우파들의 마녀사냥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보진영을 위축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진보진영은 단호하게, 단결해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