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 민영화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잃은 이 정부가, 또다시 국민 70퍼센트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과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영화로 ‘철도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적자를 만들어 온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정부다. 정부는 PSO(공익서비스 부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인천공항철도 부채를 철도에 떠넘긴 당사자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코레일의 적자는 싼 값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착한 적자”다.

국토부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인력이 줄고 적자가 늘었다’고도 비난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요 공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고된 노동강도를 견디며 일해 온 노동자들 때문인가? 아니면 지난 몇 년간 인력 수천 명을 인위적으로 감축하고 재정 부담 책임을 회피해 온 정부 때문인가?

당연하게도 정부가 그 책임 당사자다. 정부는 다시금 “철밥통”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노동조건 향상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조처다.

따라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최근 1백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아르헨티나 열차 충돌 사고가 보여 주듯, 민영화는 우리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할 재앙의 길이다. 수만 명의 인력 감축과 계속된 요금 인상을 낳은 KT 민영화의 사례는,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낳는지를 똑똑히 보여 준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주주의도 부정하며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박근혜는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대선 공약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다.

정부의 이런 미친 질주는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의 기만적 공청회는 분노한 노동자·사회단체 활동가 2백여 명의 연좌 시위로 통쾌하게 무산됐다.

최근 지역별로 시작된 집회에선 투쟁을 확대하자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오늘부터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채비를 갖추고, 박근혜 정부의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촛불시위에도 함께할 계획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시작된 거리의 촛불과 노동자 투쟁의 결합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박근혜를 무릎 꿇리자. 박근혜가 또다시 위기로 빠져드는 지금이 투쟁의 기회다.

2013년 6월 25일

노동자연대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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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람·안전·생명이다-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값 : 4,000원, 1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