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해 ‘폭풍전야’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8월 12일 헤지펀드 골드만삭스는 ‘중국 신용우려’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백53퍼센트에서 지난해 2백9퍼센트로 5년 사이 56퍼센트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5년간(2002∼07년) 기록한 부채비율 상승폭인 46퍼센트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가 부채를 계산하는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부채 비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08년 이래로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2008~09년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에 4조 위안을 썼고, 국유상업은행들은 9.5조 위안을 기업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대출해 줬으며, 지방정부들은 경기부양책으로 18조 위안을 풀었다.

이런 자금은 낮은 이윤율 때문에 생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지난 13개월 동안 중국의 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은 둔화했지만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통화량 증대로 거품이 형성된 것이다.

총리 리커창의 등장과 함께 알려진 ‘리커노믹스’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중국의 성장률을 7퍼센트대로 유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철도나 환경 등의 SOC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과잉설비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19개 업종의 기업 1천4백 곳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중국 지배계급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리커노믹스에서 가장 힘든 과제는 중국 경제의 체질을 수출주도형에서 소비(내수)위주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은 고도성장과 수출경제를 위해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GDP에서 소비의 비중이 2000년 43퍼센트에서 2010년 34퍼센트로 하락했다. 수출주도 경제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늘려서 7퍼센트의 성장률 유지하는 것은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구조조정

최근 선진국의 경기위축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시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을 위기로 내모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익성 하락, 성장률 둔화, 거품경제 형성은 중국 경제를 폭풍전야로 보는 주요한 근거들이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신흥국과 뒤이어 선진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부메랑이 돼 중국 경제를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08년 이후로 6년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회복다운 회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단단히 잘못된 체제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일 것이다.

박근혜는 이 잘못된 체제의 일부로서, 정치 위기에 휘말려 있지만 실패한 체제의 고통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