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리아 공습 반대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을 요구하는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미 해군은 시리아가 접해 있는 지중해에서 순항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채비를 마쳤다고 한다. 이미 지중해 해상에는 각각 40개의 순항미사일(크루즈 미사일)이 장착된 미국 해군 구축함이 파견돼 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기에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습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어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결단코 반대한다. 그러나 시리아 내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민간인 피해를 낳을 대규모 공습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미국이야말로 화학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해 온 장본인들이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0.15그램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 독극물이 포함된 고엽제를 대량살포한 바 있다. 2003년에 이라크에서 살갗을 들러붙게 하는 신형 네이팜탄을 사용했으며 2004년 이라크 팔루자에서는 뼈와 살을 태우는 백린을 사용해서 7일만에 4천 명을 학살한 바 있다.

서방 강대국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재앙만을 불러왔다. 19세기에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발된 “인도주의적” 개입은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인종청소는 오히려 더 부추켰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유아사망률은 더 높아졌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대중의 민주주의 염원을 보호한답시고 미국과 서방이 개입한 리비아의 경우, 폭격 한 달 동안 나토 군대는 자그마치 1천8백 회 이상의 폭격을 해서 상당한 민간인들의 사상자들을 낳았다.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도 시리아 민중들을 걱정했다면 왜 미국과 서방은 주변국으로 피신한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진정으로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이려는 이유는 중동 내에서 다시 패권주의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아랍 혁명이 이집트 군부의 반혁명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리아에서 서방 제국주의 세력이 군사적 개입을 강화한다면 아랍 민중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시리아 공습을 반대하고 있다. 8월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는 시리아 공습에 반대하는 5천여 명의 시위가 즉각적으로 조직됐고 8월 29일 영국 의회에서는 시리아 군사개입 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국제적인 여론과는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시리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미국 측에 촉구했다”고 한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은 새로운 중동전쟁을 야기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12년 계속된 ‘대테러전쟁’이 세계평화를 위협해 왔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중동전쟁을 시작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걱정하기는커녕 중동전쟁을 촉구하고 나선 김관진 국방장관의 언행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반대해 온 한국의 반전평화연대 세력은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3백50여 명(동명부대)가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휘말릴 수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동명부대는 시리아-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골란 고원에서 겨우 4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서만 시리아를 세 차례나 폭격했다. 이 지역의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폭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자국 병사가 두 번이나 전투에 휘말려 억류되고 최근에는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그 때문에 최근 오스트리아와 필리핀 등 레바논에 파병된 군대들이 속속 철군을 결정한 바 있다. 동명부대는 아랍 민중이 제국주의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것을 막는 역할만을 할 뿐이며 그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동맹’ 차원에서 시리아에 개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들은 위와 같은 시리아 개입도 불사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결단코 이어져서는 안 됨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시리아에 대한 그 어떤 서방의 군사작전도 안 된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은 더 큰 재앙을 불러 들일 것이다.

-. 미국의 시리아 폭격 계획 철회하라!

-. 레바논의 동명부대 즉각 철군하라!

-.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작전 반대한다!

2013년 9월 2일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