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대구 열차 사고 당시의 기관사, 승무원, 관제사를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구속은 이례적일뿐더러, 완전히 부당하게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책임은 명백히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있다. 그들은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문제를 방치했다. 정부와 사측은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돼 온 신호기도 그대로 두고, 운전보안장치는커녕 법으로 규정된 안전측선도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반대한 '기관사 1인 승무'와 '비숙련 대체 인력 투입'도 강행했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화는 이번과 같은 안전 사고를 더 끔찍한 형태로, 더 많이 늘릴 것이다. 사기업의 이윤을 우선해서 안전을 위한 인력을 더 감축하고, 안전 설비에 투자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예방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토부와 사측이다.

지금 정부는 민영화 추진을 앞두고 이번 사고를 명분 삼아 노동자들의 기를 꺾고, '기강'을 잡으려는 것이다. 최근 철도공사도 '근무기강 해이'를 운운하며 현장에 관리자를 파견해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사복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징계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런 탄압은 정부와 사측이 민영화·구조조정을 더 강력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신호다. 이에 맞서 우리도 더욱 단단하게 채비를 해야 한다.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2013년 9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