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PDF 보기

PDF 다운로드

독자편지
주체사상을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이 섬뜩한 이유

지면 안철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12

이석기 의원 국정원 체포 사태를 놓고 진보진영 일부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주체사상파는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에서부터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주장까지. 분열해 온 진보의 역사가 남긴 서로에 대한 분노의 생채기는 그만큼 깊다. 그러나 그 상처를 국정원의 힘을 빌려 아물게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겨레〉 칼럼니스트 박권일은 “이석…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6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필…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고 한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9월 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1백조 원을 넘겼다며 자화자찬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 6조 6천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은 공적 연금 증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자동 증가분이다. 여기에 공약을 파기하며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한 기초연금 증액분 2조 원과 보육비 7천억 원을 빼면 나머지 복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복지 공약뿐 아니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약속도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9월 5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진성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만 없을 뿐, 성과금·근속수당 등 거의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며 ‘헌법 정신’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청 축소·은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심리전단장 등을 애써 기소하지 않으려 하며 살짝만 들춘 것일 텐데도 그렇다. 먼저 …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을 들이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고자 9명의 가입과 활동 중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익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 무시하며 학생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일각에서는 해고자 9명 때문에 법외노조를 감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 규약을 개정해 일단 소나기를 피해 보자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먼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한 예로,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 활동가 출신인 레그 테리오가 쓴 《노동계급은 없다》(실천문학사)에는 이런 대목…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의 영문명은 NIS, 즉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다. 하지만 실제로는 National Intimidation Service 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기관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intimidation, 즉 겁주기, 쫄게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이 기관의 옛 이름은 중앙정보부 KCIA였다. 유신 시대에…
역사에서 배우기:
미국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진실과 교훈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휠링 시에서 한 상원의원이 종이 뭉치를 치켜들고는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 제 손에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소련 공산당원 2백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이는 명단도 아니었고, 아무 내용도 없는 소품에 불과했다. 이 상원의원이 나중에 반공주의 히스테리의 대명사가 된 조지프 매카시였다. 매카시는 유대인 …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지면 김지윤,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더니 결국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다시 한 번 한심함을 드러냈다.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공안 마녀사냥에 기대곤 했던 민주당이 매카시즘에 굴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낸 성명(본지 111호 참고)에 서명자가 점점 늘어 총 2백5명이 됐다. (9월 27일 기준) 이 성명에는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브루스 커밍스(미국 시카고대), 찰스 암스트롱(미국 콜럼비아대, 《북조선 탄생》 저자), 오언 밀러(영국 런던대), 서재정(미국 존스홉킨스대)…
가족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마녀사냥의 광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과 검찰은 마녀사냥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구속과 압수수색 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그 때문에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체포 직후, 한 구속자 가족은 누군가 이틀에 걸쳐 차량에 페인트와 매직으로 ‘간첩차’ 등을 써 놓은 것을 발견했다. 범인은 한밤중도 아…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 속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헌법 밖 진보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등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혼란과 문제점의 배경에는 국가를 보는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깔려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국가를 바라보는 진보진영 내 여러 관점을 살펴보며 진정한…
교학사 교과서와 ‘역사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뉴라이트 사관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근혜, 교육부, 새누리당, 그리고 우익 단체들이 똘똘 뭉쳐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의 나머지 교과서도 오류가 많다며 전부 수정토록 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맞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심지어 우익 …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레프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9월 21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말이다. 이 때문에 그리운 이들을 만나길 애타게 바랐던 이산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60년 넘게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실낱같은 기회는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북한 지배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북한의 행태를 …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법리 논쟁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 중 누구 편이냐 하는 계급 문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실제로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근로의 가산임…
그리스:
끔찍한 나치에 맞서 파업·시위가 성장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그리스에서 파시즘에 반대한 가수가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 당원에게 살해되자 파업을 동반하는 대규모 항의행동이 전국에서 연달아 벌어졌다. 9월 25일에 진행된 대규모 파업의 배경을 살펴본다.이번 파업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래퍼 파블로스 파이사스가 9월 18일 황금새벽당 당원에게 살해당하고 터져 나온 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이 파업은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력 …
시리아 공습 계획 연기:
미국의 전술 변화와 끝나지 않은 위험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일단 미뤄졌다. 9월 14일 미국과 러시아가 한 합의 때문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9월 21일까지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공개하고, 11월까지 국제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화학무기 폐기를 완료해야 한다. 9월 20일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보고하며 이 합의가 실현의 첫걸음…
균열을 보여 준 제국주의 질서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서 주도적 구실을 한 러시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 사이 세력 관계의 변화 조짐은 2008년에도 있었다. 2008년 8월 러시아는 미국의 충견 그루지야를 군사적으로 패퇴시켰다. 냉전 종식 후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해 러시아를 봉쇄·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좌절을 준 것이다…
혁명에 악영향만 끼친 공격 시도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미뤄지긴 했지만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개입 위협은 이미 시리아 혁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 혁명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예멘식 해법’, 즉 아사드는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지만 정권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학가스를 사용하는 지도자는 정당성을 …
유엔이 개입하면 나은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8월 말과 9월 초 시리아 공격 위협이 고조됐을 때 독일과 반기문 등은 유엔 승인 없는 공격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시리아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화학무기 폐기를 감독할 조사단이 시리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사단을 보호하려면 무장 병력이 7만 5천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 조사단과 병력이…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제국주의 개입이 낳은 참사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참사를 그저 몰지각한 테러로 볼 수는 없다. 소말리아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 알샤바브가 저질렀다고 밝힌 이 계획적인 공격으로 60명 이상이 죽었고, 거의 2백 명이 다쳤다. 2011년 10월 케냐군은 이웃 나라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이에 대응해 알샤바브와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50번 넘…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공립대 고액 등록금의 주범인 기성회비가 연이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성회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들은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수업료 대신, 실체가 없는 ‘기성회’를 만들고 입학료와 수업료의 세 곱절(전체 등록금의 75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걷어 왔다.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대폭 늘리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에 맞서 지속되는 전면파업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넘게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진짜 사장’ 태광 티브로드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한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임금은 고작 1백50만 원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렸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비정규직인 김영성 지회장 후보를 지지한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10월 8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임원선거 1차 투표가 있다. 후보가 지부는 8명, 화성지회는 7명이나 난립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원칙도 없이 하루아침에 집행권을 노리고 뭉치는 일이 벌어지고, 평상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이들이 임원후보로 버젓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금속노조 탈퇴를 주장하는 분들과 금속노조 위원장을…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지면 서정은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사립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 법인과 국가가 50퍼센트, 개인이 50퍼센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월 5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 39개의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이주노동자:
소중한 이주노동자 동지를 떠나 보내는 아픔

지면 고은이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네팔 이주노동자이자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인 동지가 며칠 전 작업장에서 단속돼 곧 한국에서 추방된다. 이 동지는 2003년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서 1년 넘게 벌인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마지막까지 남은 몇 안 되는 리더 중 한 명이었다. 이후 이주노조 건설에 적극 기여했던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활동가다. 이주노동자의 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우파 정부의 거짓말과 입막음에 던지는 돌직구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침몰과 정부의 원인 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백승우 감독, 정지영 제작, 75분 정부측 천안함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좌초가 아니라 북한의 어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신상철 씨와 조선공학 및 구조·구난 전문가 이종인 씨는 이런 …
서평, 《법정콘서트 무죄》:
지난번 마녀사냥을 돌아보고 배우기

지면 이우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내란음모죄라는 역사책에만 남아 있을 것만 같았던 용어를 언급하며 이석기 의원을 압박했지만, 머지않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들춰내고야 만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뿌리 깊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진가 이시우, 그 역시도 2007년에 국가보안법의 20개 조…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독자편지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합니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사회운동 활동가인 조익진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그 소견서를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조익진 씨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저는 국가로부터 10월 8일 입대 명령을 받은 28세 청년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군대가 1%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과 평화를 희생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민주화가 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 분열과 전복을 꾀하는 세력” “이 시점에 [현대차노조]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 발전 안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의 말말말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RO 조직원이 맞죠?” 국정원 신문 중, 언론은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언론에 따르면’ “이 …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촛불집회 10월 5일, 12일 (토) 오후 7시 | 장소 미정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범국민 집중 촛불집회 10월 19일 (토) 오후 7시 | 장소 미정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 돌입:
사측은 노동자 요구 수용하고, 정부는 경찰력 투입 꿈도 꾸지 마라

레프트21 112호 2013. 9.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9월 30일 발표한 성명이다.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9월 30일) 오전부터 티브로드 본사(서울 종로구) 8층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이미 9월 초부터 한 달 가까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이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휴일도 없이 하루 10…
그리스 황금새벽당 지도부 체포:
“이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112호 2013. 9. 30

9월 28일 아침 그리스 경찰 테러대응팀이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지도적 당원들을 체포했다. 여기에는 당대표 니콜라오스 미할롤리아코스와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범죄조직을 구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은 “첫걸음일 뿐”이라고 하며 황금새벽당의 친구인 고위 관료들을 “숙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K의 성명서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

레프트21 112호 2013. 10. 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9월 23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하려는 것을 규탄했다.다시 밀양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추석 직후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힌 후, 반대 대책위 주민들에게 한가위는 풍성하고 즐거운 연휴일 수만은 없었다. 지난 9월 초, 정홍원 국무총리의 밀양 방문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고…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김현옥 레프트21 112호 2013. 10. 1

9월 28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최근 정부의 전교조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규약을 시정하며 해고자를 내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통보에 대해 대의원들의 분노와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4백41명 중 70퍼센트가 넘는 3백13명이 모여 역대 가장 높은 참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거짓·폭력으로 뒤덮인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레프트21 112호 2013. 10. 2

다음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0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지금 이 시각 밀양의 70~80대 할머니·할아버지 들은 “죽어도 현장에서 철탑을 막다가 죽을 것”이라며 무덤까지 파 놓고, 몸에 쇠사슬을 걸고 싸우고 있다. 이 분들은 지난 8년간 온갖 부당한 인권유린, 욕설, 폭행, 성폭력에 시달려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74세의 고(故) 이치우 열사가…
초등예비교사 8천 명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김동욱 레프트21 112호 2013. 10. 4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주최로 9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초등예비교사총궐기대회’에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 8천여 명이 모였다. 박근혜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의 상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교육부의 2014년 교원정원 증원 요구에 안전행정부는 단지 요구 인원의 8퍼센트만 증원하겠다고 답했다(정의당…
밀양 사진 르포:
진짜 ‘외부세력’은 누구인가

이윤선 레프트21 112호 2013. 10. 9

농번기에 한전과 경찰에 의해 시달려야 했던 밀양 주민들은 이번에는 수확기에 몹쓸 불청객들과 또 마주쳐야 했다. 그동안에 조용한 날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농성장을 지키느라 추석에는 손주들을 만나야 했을 할머니·할아버지는 농성장 침탈을 두려워 하여 그곳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야 했다.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이른 새벽, 평밭마을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은 농성장…

독자편지 주체사상을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이 섬뜩한 이유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역사에서 배우기: 미국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진실과 교훈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가족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마녀사냥의 광기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교학사 교과서와 ‘역사 전쟁’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그리스: 끔찍한 나치에 맞서 파업·시위가 성장하다

시리아 공습 계획 연기: 미국의 전술 변화와 끝나지 않은 위험

균열을 보여 준 제국주의 질서

혁명에 악영향만 끼친 공격 시도

유엔이 개입하면 나은가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제국주의 개입이 낳은 참사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에 맞서 지속되는 전면파업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비정규직인 김영성 지회장 후보를 지지한다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이주노동자: 소중한 이주노동자 동지를 떠나 보내는 아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우파 정부의 거짓말과 입막음에 던지는 돌직구

서평, 《법정콘서트 무죄》: 지난번 마녀사냥을 돌아보고 배우기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독자편지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합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 돌입: 사측은 노동자 요구 수용하고, 정부는 경찰력 투입 꿈도 꾸지 마라

그리스 황금새벽당 지도부 체포: “이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거짓·폭력으로 뒤덮인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초등예비교사 8천 명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밀양 사진 르포: 진짜 ‘외부세력’은 누구인가

독자편지
주체사상을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이 섬뜩한 이유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역사에서 배우기:
미국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진실과 교훈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그리스:
끔찍한 나치에 맞서 파업·시위가 성장하다

시리아 공습 계획 연기:
미국의 전술 변화와 끝나지 않은 위험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제국주의 개입이 낳은 참사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에 맞서 지속되는 전면파업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비정규직인 김영성 지회장 후보를 지지한다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이주노동자:
소중한 이주노동자 동지를 떠나 보내는 아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우파 정부의 거짓말과 입막음에 던지는 돌직구

서평, 《법정콘서트 무죄》:
지난번 마녀사냥을 돌아보고 배우기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독자편지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합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 돌입:
사측은 노동자 요구 수용하고, 정부는 경찰력 투입 꿈도 꾸지 마라

그리스 황금새벽당 지도부 체포:
“이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

전교조 66차 전국대의원대회:
총투표로 넘겨졌지만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도 상당한 지지를 받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거짓·폭력으로 뒤덮인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밀양 사진 르포:
진짜 ‘외부세력’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