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놀랍게도, 이 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백50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가했다. 이른바 파병 반대 의원들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4대 개혁법안 문제에서 우왕좌왕하며 후퇴와 타협을 거듭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처음 파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조사단’이 실제 조사 활동을 벌인 기간은 고작 하루뿐이었고, 그나마 만난 사람들이라고는 친미 부역세력인 쿠르드 자치정부의 바르자니 총리나 미군 관계자들뿐이었다.
‘현지조사단’의 희망 섞인 보고가 무색하게도 이라크 북부 지역의 치안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팔루자 대공세 이후 아르빌 인근의 모술에 저항세력이 모여들고 있다.
지난 12월 4일에는 아르빌에서 모술로 이동중이던 페쉬메르가(쿠르드족 민병대) 대원들이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12일에는 아르빌에서 쿠르드민주당 간부를 겨냥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러한 공격은 쿠르드인들의 점령 부역 활동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반영한다.
예컨대 미군은 팔루자 공세 동안 이라크 북부 지역의 치안 유지에 쿠르드인들로 구성된 방위군을 적극 활용했다.
당연히, 아르빌에 주둔하며 미군 부역 세력 ― 쿠르드 자치정부와 쿠르드 민병대 ― 을 지원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역시 언제든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총선 전후 시기가 저항세력과 점령군 모두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11월 초 자이툰 부대에게 선거 감시 활동을 요청했다.
지금처럼 저항이 격렬한 상황에서 평화적인 선거 감시 활동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선거 감시 활동 자체가 저항세력 색출이나 진압 작전의 다른 이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은 팔루자 학살이 총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는 30일 열린우리당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것이다. 국보법 문제에서 타협이 이뤄지면 한나라당 역시 연장동의안 처리에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한다 해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점령이 계속되는 한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점령군이 빠진적 있는 수렁 역시 더욱 깊어질 것이다.
내년 3월 20일 국제 반전 운동은 다시 한 번 거대하게 기지개를 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