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10월 31일)부터 이화여대에 감사장을 차리고 2주 동안 정유라 입학, 학점 특혜 의혹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는 등 꼬리를 자르려 하자, 이에 발맞춰 교육부 특별 감사도 당겨진 듯하다.

교육부의 특별 감사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 여론에 압력을 받은 결과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순실 딸 특혜의 공범이자 박근혜 정부의 일부다. 따라서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우선 교육부 특별 감사 범위는 정유라의 입학과 학점 특혜 정도에만 국한돼 있다. 정유라 특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당국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유라의 특혜를 둘러싼 의혹은 이보다 훨씬 광범한 범위에 걸쳐 있다. 이 중에는 평범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

정유라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건의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연구비 총액이 55억 원에 이르는 사업에 관여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놓고, 자신이 그 과제를 신청해 8억 원가량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과연 이 ‘연구’들이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유라에게 제적을 경고한 지도교수를 교체한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은, 최순실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게 드러나 이번에 사퇴한 전 문체부 차관 김종과 긴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학장은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연구과제를 무려 8건이나 수주했다. 연구과제가 많지 않은 체육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실적이라고 한다.

교육부 자신이 감사 대상

이런 문제들을 제외한 특별 감사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엄청난 부정 의혹 끝에 시작된 특별 감사가 이토록 부실하게 진행되는 건 교육부 자체가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이례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를 몰아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유라 특혜 의혹도 뚜렷한 허위 문서 제출 증거가 없다면 ‘학사 관리 부실’ 정도로 마무리될 공산이 있다. 교육부가 특별 감사로 정유라 특혜 의혹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별다른 비판 없이 교육부 특별 감사를 환영한 것은 아쉽다. 현재 정유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이사회 모두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꾸려질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실질적으로 만들려면 대중적 항의를 이어가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방아쇠를 이화여대에서 당겼다는 점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항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11월 3일 예정된 4차 총시위가 규모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4차 총시위의 요구와 방식을 두고 교수와 학생회, 그리고 옛 본관 농성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직원노조는 11월 4일 노동절 행사를 이유로 아예 시위 준비에서 빠졌다.) 안타깝게도 회의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정유라 특혜 의혹 진상규명 요구가 너무 '정치화'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거나, 시위를 하지 말고 토론회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라 특혜 의혹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분노와 항의를 표출하기 부적절한 토론회로 시위를 갈음할 순 없다. 만약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독자적으로라도 정유라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대중 시위를 주최해야 한다.

정유라 특혜 진상규명 운동은 지금 벌어지는 박근혜 퇴진 운동과 연결돼 있다. 박근혜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최순실과 정유라를 둘러싼 이화여대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