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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83호
: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
발행 기간
2016년 10월 19일
~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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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연은정
183호
2016. 10. 18
10월 13일 저녁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는 안암, 구로, 안산 병원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의료원 측은 행정직원 등을 동원해 집회 장소인 안암병원 로비를 사전에 봉쇄하려 했다. 화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방화셔터까지 내리면서 조합원들의 집결을 막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측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방화셔터 안팎에 나눠 앉아 큰 함성과 분노…
화물연대 파업
:
최대 규모로 모여 부산 신항 물류를 멈추며 투쟁하다
김지태, 최인찬
183호
2016. 10. 18
10월 17일, 파업 8일째를 맞이한 화물노동자들은 파업 돌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부산 신항에 결집해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소속 영남권 노동조합들과 노동자연대,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도 연대를 표하며 참가했다. 집회 전날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장은 〈노동자 연대〉와 한 인터뷰에서 “내일 최소 4천명 이상 조합원이 참가해서 우리 파업대오가 그…
화물연대 파업
:
부산신항에서 농성 중인 화물노동자들의 이야기
김기선, 장우성
183호
2016. 10. 18
파업 일주일째를 맞이하는 16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입구 건너편에서 농성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만났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낡고 폐기돼야 할 문제는 악화시키고, 필요한 규제는 푸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전남의 한 화물노동자는 지입제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번에…
미국 대선
:
힐러리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김영익
183호
2016. 10. 18
미국 지배계급의 일원인 두 “최악”이 대결하는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성추문 폭로를 계기로 공화당 지도부가 돌아서 버린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좀더 높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내며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 · 군사 · 경제적 시도에 앞장선 자다. 2011년 …
오바마의 스마트 핵폭탄 개발
:
‘핵무기 없는 세계’와 먼 제국주의 핵무기 경쟁
김영익
183호
2016. 10. 18
최근 미국 정부가 최신형 ‘스마트 핵폭탄’ B61-12의 개발·실험을 마치고 양산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폭탄 B61-12는 기존 전술 핵무기인 B61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이전 시리즈에 견줘,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춰 명중도를 높였고 터널처럼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폭발력을…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면
최영준
183호
2016. 10. 18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검을 강요하고 있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사망의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증인, 당시 상황을 담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 3백14일 동안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CT·MRI 검사 등 상세한 의무기록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경찰조차 “…
성, 사랑, 그리고 가족 기획연재 ①
:
가족은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의 산물이 아니다
성지현
183호
2016. 10. 18
최근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를 보면 당시 가족이 현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다. 왕건의 셋째 아들은 배다른 자기 여동생에게 청혼을 한다. 넷째 아들은 배다른 형의 딸, 그러니까 자기 조카와 혼인한다. 현대에서 고려시대로 온 여자 주인공은 한사코 거부하지만, 당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웠…
중국 우칸촌
:
중국공산당은 어촌 주민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했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2011년 부패한 공산당 서기를 몰아내고 주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 광둥성 우칸촌이 다시 전쟁터로 바뀌었다. 올해 6월 중순 우칸촌 주민들이 2011년에 부당하게 수용된 마을 토지를 돌려 달라며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차에 경찰이 린쭈롄 우칸촌 당서기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사태가 확대됐다. 주민 3천5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인을 제물 삼아 힘겨루기 중인 제국주의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83호
2016. 10. 18
시리아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살을 주식으로 삼는 흉측한 괴물과도 같다. 이 전쟁은 바사르 알 아사드가 민중의 혁명적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데서 촉발됐고, 혁명 운동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시리아에서 더 지배적인 양상은 제국주의 열강과 그 동맹, 열강에 의존하는 현지 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각축전이다. 아직도 시리아에…
여귀환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장 인터뷰
:
“화물 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도로 안전을”
183호
2016. 10. 18
10월 16일 부산 신항 파업 농성장에서 여귀환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장을 만나 이번 파업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결의를 들었다. “이번 투쟁이 운송료나 기름값 투쟁이 아니어서 힘든 상황은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 지입제 폐지, 산재보험 적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0조 2의 ①항 폐기를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지금 화물…
유럽의 정치 양극화 ─ 중도가 흔들린다
지면
차승일
183호
2016. 10. 18
유럽 정치가 어지럽다. 9월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9월 24일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에서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재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노동당 우파가 코빈을 밀어내려 하는 바람에 1년 만에 다시 치러진 것이다. 그러나 코빈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유세를 펼치며 압승을 거뒀다. 노동당 당원도 부쩍 늘어 이제는 55…
노동자 권리 옹호가 “국가권력 전복”이라는 중국 정부
지면
이재권
183호
2016. 10. 18
지난해 12월 중국 공안(경찰)에게 체포된 광둥성 노동운동 활동가 3명(쩡페이양, 주샤오메이, 탕환싱)이, 구금 아홉 달 만인 지난달 26~28일 광저우 시 판위 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중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이들과 함께 붙잡힌 멍한은 추가 조사를 핑계로 광저우 제1구치소에 수감된 채 이번 재판에서 빠졌다. 재판 결…
정유라 특혜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분노하다
—
최경희 총장은 사퇴 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183호
2016. 10. 18
최순실 딸 정유라가 부정입학 등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정유라가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고, 실소를 자아내는 리포트를 내고도 학점을 받는 동안, 평범한 학생들은 밤을 새어 시험공부를 하고 과제를 내고, 채플 시간에 1분이라도 늦을까 봐 지하철역에서부터 전력 질주했다. …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지면
김종환
183호
2016. 10. 18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다. 그러자 인종차별이 득세한 결과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권력층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 발발 이후 영국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공격에 시달려 왔다. 영국노총(TUC) 자료를 보면, 2007~15년 OECD 나라들 중 실질임금이 영국만큼 많이 떨어진(10…
반기문
: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지면
김지윤
183호
2016. 10. 18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반기문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띄우기에 열심이다. 그들은 “세계 대통령” 운운하며 반기문을 포장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지 “무능”하고 “유명무실”한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유지에 충실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
필리핀
:
두테르테는 반동적 우파 엘리트 정치인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183호
2016. 10. 18
이 글을 쓴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타이의 사회주의자로, 현재 영국 망명 중이다. 웅파콘은 타이 군부의 2006년 친왕정 쿠데타를 비판한 일 때문에 국왕모독죄로 기소돼 15년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었다. 망명 전 타이 출라롱콘대학교 교수였고, 타이 정치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주도적 활동가였다. 이 글은 두테르테 당선 즈음인 5월 22일에 쓰였다. [ ] 안…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10월 9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금리 인하를 언급해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 수장들 사이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그…
철도 안전 위협하는 ‘대체인력’ 철수시키라
지면
이정원
183호
2016. 10. 18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 파업을 파괴하려고 군인, 대학생, 퇴직자 등으로 이뤄진 대체인력 수천 명을 투입했다.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단기 계약직 3천 명 신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철도공사는 이미 대체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한 상태라고 한다. 대체인력의 미숙함과 피로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출근길 수도권 전동차가 한 시…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지면
김종환
183호
2016. 10. 18
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놨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진보진영 우파가 무색하게도 노동자 계급은 고립돼 있지 않음이 입증됐다
—
철도 파업이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하다
지면
이정원
183호
2016. 10. 18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이 9월 하순에 시작돼 철도 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수서KTX 민영화 저지 파업 때 세운 23일 동안의 파업 기록 경신이 코앞에 있다.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도 화물열차 수송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이고, 여객 열차와 수도권 전동차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늘며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 이번 주부터…
낙태 처벌 강화 시도 철회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지면
최미진
183호
2016. 10. 18
박근혜 정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키고,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현행은 1개월)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2일까지 …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183호
2016. 10. 18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얄궂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대 본부 점거
:
비민주적·친기업적 시흥캠퍼스 추진 철회 투쟁 지지한다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183호
2016. 10. 18
서울대 학생들이 경기도 시흥시에 제2캠퍼스(‘시흥캠퍼스’)를 짓는 계획에 반대해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10월 10일 열린 학생총회에는 정족수를 훌쩍 넘긴 2천 명이 참가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요구와 이를 위한 본부 점거를 결의했다. 즉각 본부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추진 중단을 위해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점거에 들…
한진해운 법정관리
:
공공부채 감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3호
2016. 10. 18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 운영권 매각을 결정했다. 미주 노선은 한진해운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법정관리 직전까지 한진해운은 아시아~미주 항로의 7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4~5위에 올라 있었다. 결국 미주노선 운영권 매각이 완료되면, 한진해운은 파산하거나 기껏해야 연근해를 운영하는 중소 해운업체가 될 것이다. …
화물연대 본부장 등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183호
2016. 10. 18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10월 18일 경찰이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사진)을 비롯해 지부장과 조합원 등 17명을 강제 연행했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 중이던 노동자들은 방송차에서 ‘본부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며 항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행진 대열을 신속하게 돌려 부산 신항 삼거리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박원호 본부장 등이 경찰에 연행된 뒤…
조선업 빅3 최대 5만~6만 명 감원 계획!
: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박설
183호
2016. 10. 18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지배자들의 내분이 첨예하다. 최근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맥킨지 보고서 초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맥킨지 보고서는 지난 6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한 것으로, 8월에 초안이 작성됐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로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내용을 조율하는 와중에 누군가의 누출(십중팔구 대우…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
자본주의적 경쟁이 낳은 최근의 사고
지면
장한빛
183호
2016. 10. 18
삼성전자 핸드폰 갤럭시 노트7에서 폭발 사고 수백 건이 벌어진 끝에 판매가 중단됐다. 이 일로 삼성전자는 기회손실까지 따져 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삼성은 폭발 사고 초기에 배터리 결함이라며 제품을 리콜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배터리를 교체한 제품에서도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통신사와 판매업자들이 판…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면
이현주
183호
2016. 10. 19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판사 유남근)는 ‘강남역 살인’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5월 김 씨는 강남역 근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 나라 최대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행해진 …
화물연대 파업
:
부산 신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지면
장우성
183호
2016. 10. 19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아흐레를 넘기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일주일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파업 여드레째인 10월 17일(월) 부산 신항 앞에서는 5천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8시간 동안 물류를 막으며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집회 시작 불과 3시간 만에 부산지방해…
법원 노동자 사망률이 경찰보다 높은 이유
지면
양윤석
183호
2016. 10. 19
2010년 이래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10여 명씩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7명이 사망했다. 법원 노동자들은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경찰보다 사망률이 높다.(2016년 인사혁신통계연보) 진상조사에 제출한 한 의견을 보면, 법원 노동자…
독자편지
기아차
:
노동조합 내부의 ‘경찰정보원’, 사측 관계자 아니면 불가능하다
김우용
183호
2016. 10. 19
지난 10월 13일 〈한국일보〉 “경찰의 ‘노조 내부 정보원’ 진짜 있었다” 폭로 기사를 보면 충격적이다. 경찰이 ‘프락치’(정보원)를 이용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기아차 화성공장 활동가 7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중 30여 명을 기소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 집행부는 강력히 규탄하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화성지회는 평택 경찰서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83호
2016. 10. 19
성공한 기업인들이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을 보고 싶다.” 부자들의 친구 힐러리 클린턴의 본심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과 여러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 … 노동개혁해야” 박근혜, 고양이 쥐 생각하는 척하더니 ‘노동…
이화여대 “운동권” 배제 논리에 사로잡힌 일부 학생들의
:
학생총회 발의 서명 방해 규탄한다
김승주
183호
2016. 10. 19
최순실 딸 관련 특혜 의혹뿐 아니라 최경희 총장과 우병우 장모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가 알려지는 등 부패 스캔들로 이화여대가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혀를 내두를 만한 뻔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부총장은 “(총장이) 사퇴를 해야 할 정도로 잘못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경희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독자편지
낙태권을 위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일까
서지은
183호
2016. 10. 19
최근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한 쟁점이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는 낙태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려는 정부에 맞서 대규모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낙태권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여성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던 과반수 이상의 정당 의원들은 놀랍게도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퇴] 거의 모든 이화여대생들의 분노를 의식한
:
썩어빠진 박근혜 정권의 꼬리 자르기
183호
2016. 10. 19
19일 오후 2시, 최경희 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학생들은 얼싸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총체적인 부패가 폭로되고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정유라(최순실 딸)의 특혜 문제가 초점이 되자 최경희라는 꼬리를 잘랐다. 물론 지난 80여 일 넘게 지속된 이화여대 학생들의 항의와 분노, 일부…
독자편지
고려대
:
학교 당국은 학생 고통 가중할 학사제도 개악 중단하라
연은정
183호
2016. 10. 20
지난 10월 17일 고려대학교 당국은 총학생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학사제도 개악안을 통보했다. 그 내용은 재수강 제도를 대폭 제한하고,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나 학과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수업 시작 시간을 8시 30분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재수강 제도를 2017년 1학기부터, 1교시 수업 시간 변경을 …
이화여대 총장 사퇴는 시작이다
:
정유라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적 총장 선출 이뤄야 한다
183호
2016. 10. 21
이 글은 10월 21일 노동자연대 이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최경희 총장(이제는 전 총장)이 사퇴했다. 수많은 학우들이 이뤄낸 쾌거다. 그러나 총장 사퇴는 ‘예고편’일 뿐이다. 드러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돼야 한다. 최경희 전 총장은 ‘사퇴는 하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마지막까지 의혹을 부정했지만, 떳떳했다면 사퇴할 일도…
[노량진 학원가 화보] 정유라는 모르는
:
불안함과 싸우는 청년들
조승진
183호
2016. 10. 21
사기업의 좁은 취업문과 열악한 노동조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함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9급 공무원은 임금이 매우 낮고, 지난해에 공무원연금마저 삭감됐는데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상황은 지금 한국 사회의 안정된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 준다. 9급 공무원이 되…
스페인
:
중도 좌파 사회당의 타협으로 우파 정부가 들어설 듯하다
데이브 수얼
183호
2016. 10. 21
중도좌파 정당인 스페인 사회당(PSOE) 내에서 당대표에 맞선 반란이 일어났다. 이 덕분에 스페인에서는 우파 정당인 국민당이 집권할 듯하다. 지난 9달 동안 스페인에서는 정부가 구성되지 못했는데, 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이끄는 국민당(PP)이 다음주 정도에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당이 라호이의 총리 취임에 [반대하지 …
서울시 정신보건증진센터 파업
: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김재헌
183호
2016. 10.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파업이 오늘로 20일째 접어들었다. 1천만 서울시민에게 정신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3백여 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올해 2월에 만든 신생노조다.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재정을 부담하고 자치구 센터…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
‘산학협력 선도 캠퍼스’ 무엇이 문제인가
정선영, 김종현
183호
2016. 10. 25
10월 10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철회를 요구하며 본부 점거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신규 캠퍼스 건설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변화다. 그런데 정작 학교 당국은 변화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는 코빼기만치도 듣지 않고 있다. 비민주적인 대학 당국에 학생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비민주적 행정 외…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요구 외면, 임금 삭감!
:
김성락 집행부는 파업을 재개해야 한다
183호
2016. 10.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10월 25일 발표한 것이다. 올해 임금 인상률을 낮추려고 혈안이 된 기아차 사측이 최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짓밟고, 일부의 성과급을 삭감하는 안을 제시해 분노를 사고 있다. □ 불법파견 면죄부 찾기 신규채용 압박 중단하라 사측은 지난 10월 17일 사내하청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83호
2016. 10. 25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지난 8월 25일 이후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해 왔는데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는 임금에 관한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버텨 왔다. 지난해 고대의료원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당시 중재 사항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올해 8월 …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존 더프
183호
2016. 10. 25
“정통좌파 제러미 코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신간 《코빈 동지》(책담)가 화제다. 그러나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존 더프는 이 책이 코빈(과 좌파)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의도하고 있다고 평한다. 이 책은 전혀 읽을 만한 책이 아닌데, 혹여나 읽더라도 제러미 코빈을 제물 삼아 좌파 일반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는 맥락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노골적…
독자편지
보육노동자들이 나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다
장미순
183호
2016. 10. 25
지난 10월 22일 오후 보육노동자 3백여 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무상보육을 후퇴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교사 대 아동 정원 비율 축소, ‘맞춤형 보육’ 폐지, 초과 보육인정 지침 폐…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
박근혜는 퇴진하라
노동자연대
2016. 10. 25
노동자연대가 10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와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
인포그래픽
:
박근혜 부패 계보
183호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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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전국열차조합원 결의대회
:
열차 노동자 파업 약화시키려는 인사 규정 개악 철회하라
유병규
183호
2016. 10. 26
10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열차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전국 열차조합원들이 결집한 첫 집회였는데, 1천3백여 명이 모여 파업 대오가 굳건하고 기세가 여전함을 보여 줬다. 집회 연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부패 문제를 폭로하고 규탄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유쾌한 연설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해 큰 박수를 받았다. …
독자편지
고려대 철도파업 연대 활동
:
철도파업이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임을 확인하다
연은정
183호
2016. 10. 26
철도노동자들이 한 달 가까이 굳건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24일 고려대 민주광장에는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 조합원들과 고려대 학생들이 함께 모였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함께 학내 곳곳에 공공파업 지지 포스터를 부착했다. 학생들은 파업을 지지한다는 작은 대자보도 함께 부착했다. 시험기간인데도 총학생회, 문과대학생회, 고려대 학생행진, 노동자연대 …
이화여대 시국 선언
:
“평범한 우리가 ‘개·돼지’ 취급 받을 때, 박근혜는 ‘최순실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었다!”
김승주
183호
2016. 10. 26
박근혜가 어두컴컴한 무대 뒤에서 키워 온 ‘선출되지 않은 권력’ 최순실의 실체와 그를 둘러싼 어마어마한 부패 커넥션이 온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살인적 경찰 폭력을 앞에 두고 잘도 떠벌리던 “법과 질서”는 이제 박근혜 자신에 의해 철저히 망가졌다. 박근혜는 일곱문장짜리 성의 없는 사과를 발표했지만, ‘최순실 문건’을 입수한 JT…
최경희 체제와 다른 이화여대를 위해
:
학생 참여 보장하는 총장 직선제 도입하고, 정유라 특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양효영
183호
2016. 10. 26
10월 21일 이화여대 이사회에서 최경희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장명수 이사장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졸속 추진에서 최경희 전 총장의 ‘불통’ 행정은 정점을 찍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학내 의사 결정 구조도 밝히 드러났다. 학생들은 이사회와 교무회의에서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추진…
박근혜 하야를 위한 분노의 버스킹
:
청년들이 도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
박혜신
183호
2016. 10. 27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등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이 화제다. 캐도 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구마 줄기 같은 박근혜의 부패비리 때문에 "퇴진", "하야" 등의 단어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장식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더 크게 모아 나가자는 취지로 청년·학생들의 긴급 촛불집회가 열렸다. 10월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생 시국 선언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 주다
김종현
183호
2016. 10. 27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생 시국선언이 있었다.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 매듭’,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연세대학교 제53대 공과대학생회 Echo, 연세대학교 제53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제53대 이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연세대학교 정의당…
건국대
:
시국 선언을 시작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 조직에 박차를 가하다
김무석
183호
2016. 10. 27
지난 10월 25일, 박근혜가 그저 ‘아는 동생’에게 연설문을 보여 줬을 뿐이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자마자 이 ‘사과문’도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폭로됐다. 박근혜는 ‘아는 동생’에게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 받았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비밀 접촉 사실을 보고하고, 청와대 인사를 사전 보고했다. 이 비리는 청와대와 이화여대, 삼성과 전경련 등 정·재…
연세대학교
:
10월 27일 박근혜 퇴진 시국 선언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183호
2016. 10. 27
연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10월 27일 학내 단체들과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그리고 학생 약 6백 명이 연서명해 발표한 시국선언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왜 총학생회가 포함되지 않은 채 일부 단과대와 단체들만 연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을까 의아해하는 듯하다. 일단 이런 정당한 의문에 대해 해명해야 할 듯하다. 먼저 이번 시…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촉구 서명에 동참하자
강동훈
183호
2016. 10. 28
민주노총 공공·금속·전교조·공무원·건설노조 등과 여러 지역본부 활동가 1백10여 명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발의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상한 시국에 걸맞게 즉시 총파업을 선포·집행할 것, 11월 12일 노동자 대회와 민중총궐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이후에도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 나…
썩어 문드러진 박근혜 정부는 퇴진하라
183호
2016. 10. 28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8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한 유착이 날마다 새롭게 폭로되고 있다. 최순실 측은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청와대의 정책과 사업으로 둔갑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과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고 고…
한국외대 시국 선언
:
2백여 명이 모여 박근혜 사퇴 위한 행동을 촉구하다
이지원
183호
2016. 10. 28
이화여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성균관대, 경북대에서는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로되는 박근혜의 부패와 비리 속에 청년·학생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20대 박근혜 지지율은 2.4퍼센트이고 전체 지지율도 17.5퍼센트로 뚝 …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박충범
183호
2016. 10. 28
10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대해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고 기존에 인터넷…
서울교대 시국 선언
:
순식간에 3백여 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다
김동욱
183호
2016. 10. 28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줄을 잇고 있다. 서울교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우리도 시국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10월 28일 오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예비교사이다 —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급하게 잡힌 시국선언임에도 깜짝 놀랄 만한 인원이 모였다. 3백여 명이 모여 총…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무기한 단식, 철야 파업 농성에 돌입
: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고용안정 보장하라
김재헌
183호
2016. 10. 28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들이 파업 22일차인 지난 26일,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 무기한 단식과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와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데, 이를 책임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고용안정 협약에 서명하지 않기…
독자편지
홍익대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
학생 2백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다
김지은
183호
2016. 10. 28
여러 대학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10월 28일 오후 1시, 홍익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있었다. 오늘 시국선언은 총학생회와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했고, 학생 2백여 명이 참여했다. 길을 가던 학생들도 걸음을 멈춰 관심 있게 지켜 봤다. 류종욱 총학생회장은 시국선언문을 읽으며 정치 위기를 어떻게든…
불법파견 신규채용 반대! 임금 삭감 반대!
:
기아차지부 4시간 파업 재개
박설
183호
2016. 10. 28
기아차지부가 10월 27일 주야 4시간 파업을 재개하고 다음날도 이어갔다. 노조 집행부는 교섭 상황에 따라 매일 저녁 다음날 파업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동안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만 집중하던 김성락 집행부가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은, 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임금·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
고려대 -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목 잡으려는
:
총학생회장단 탄핵 추진 중단돼야 한다
183호
2016. 10. 28
이 글은 10월 28일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이 발표한 입장이다. 최근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고 거리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연일 여러 대학에서 수백 명이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올라온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고려대에서는 총학생회가 다른 학내 단체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총학생회장단을 탄핵하겠다는 서명…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지태
183호
2016. 10. 29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조직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도 퇴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27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시국선언이 채택됐다. 대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하야할…
인천에서도 박근혜 퇴진 시위가 시작되다
유병규
183호
2016. 10. 29
10월 28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틀 전 긴급히 호소해 열린 집회임에도 3백여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이은 발언들에서 최순실의 부패한 국정 개입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온갖 악행들에 대한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수백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다
김은영
183호
2016. 10. 30
10월 29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에서 2백여 명이 모여 '낙태죄' 폐지 시위를 벌였다. 1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집회는 지난 15일에 이은 두 번째 시위이다. 젊은 여성들의 참가가 특히 많았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가자들은 처벌 강화 …
서울 도심을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가득 메우다
김문성
183호
2016. 10. 30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두 구호가 청계광장에서 종로 1가, 그리고 광화문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10월 29일 5시 철도노조의 결의대회부터 청계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한 행렬은 거리 행진을 시작한 7시 반경에도 끊이지 않았다. 노인들, 동료들과 함께 온 직장인들, 어린 아이와 손잡고 나온 부부와 가족들, 친구들과 …
그리스
:
유럽연합의 긴축 강요에 맞설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83호
2016. 10. 30
그리스 공공 부문 노조들이 시리자 정부의 긴축 공세에 맞서 또다시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아테네에서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발행하는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시리자는 지난해 사회 변화를 약속하고서 집권에 성공했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긴축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은…
활력 있게 진행된 조선하청 노동자 대행진
박설
183호
2016. 10. 30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와 임금체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월 29일 거제에서 조선하청 노동자 대행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거제, 울산, 광주전남의 하청 노동자들이 한 데 모였다. 경남 지역의 지역의 민주노총·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서울·울산·광주 등 전국 8곳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참가한 노동자·사회단체 회원들…
10월 29일
: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했다
김지태
183호
2016. 10. 30
서울에서 처음으로 수만 명이 박근혜 퇴진 시위를 벌인 10월 29일 울산에서도 노동자 7백여 명이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 집회에는 울산의 주요 노조들인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차지부, 현대중공업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울산건설기계노조, 울산플랜트건설노조, 전교조 울산지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등이 참가했다. 정의당 울산시당,…
고려대 ‘총학생회 탄핵안’에 대한 추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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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183호
2016. 10. 31
이 글은 10월 31일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총학생회장단 탄핵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주로 시국선언을 문제 삼았던 자신들의 주장이 반박을 당하자, 이제 와서 슬그머니 쟁점을 이동하고 있다. 탄핵 서명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리가 탄핵안을 발의한 사유가 시국선언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얘기가 들리고 있…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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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특혜의 공범인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믿지 말자
양효영
183호
2016. 10. 31
교육부가 오늘(10월 31일)부터 이화여대에 감사장을 차리고 2주 동안 정유라 입학, 학점 특혜 의혹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는 등 꼬리를 자르려 하자, 이에 발맞춰 교육부 특별 감사도 당겨진 듯하다. 교육부의 특별 감사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 여론에 압력을…
철도 성북승무 · 성북열차지부 대체인력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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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특전사는 부대로, 학생은 학교로, 퇴직자는 집으로!”
김광일
183호
2016. 11. 1
10월 31일 아침 7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성북승무사업소 앞에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와 성북열차지부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정의당 성북구·도봉구·노원구위원회와 노원공동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노동자연대 북부지회, 노동자연대 고려대 모임 등이 함께했고, 철도민영화 저지 북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