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지지한다

- 11월 24일 고려대학교 본관 점거와 28일 학생총회에 부쳐

염재호 총장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미래융합대학 설립, 학사제도 개악 등을 막아내기 위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11월 24일 본관 점거에 돌입했다. 미래융합대학은 기업과 ‘파트너 협정’을 맺어 자금을 지원받고, 기업 인사를 전임교수로 초빙하도록 하는 등 대학을 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일련의 시도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그 종속이 드러난 사례다. 또한, 비록 취소되긴 했지만, 미래대학 설립에 필요한 정원 확보를 위해 소속 학생과 교수들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성마저 결여된 사업 추진이었다. 750만 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이 대학이 누구를 위한 대학인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인지 의문을 낳기에 충분했다. 학사제도 개악 역시 삼수강 금지, 재수강 최고 학점 B+ 제한 등 취업난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를 모두 학생들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최근 고려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올 한 해 서울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보는 듯하다.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의결한 이사회와 협약을 체결한 총장, 그에 맞서 학생총회에 의결로 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의 구도는 놀라우리만치 흡사하다. 학생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역시 판박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꾸준히 시흥캠퍼스가 태생적으로 재정을 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학교의 운영 원리를 기업에 종속시키는 사업임을 지적했다. 무계획한 시흥캠퍼스 사업이 법인화 이후 교육에 대한 고민은 생략된 양적 수치적 팽창 논리에 의해 밀어붙여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대에서 역시 대학 본부가 학사관리 엄격화의 명목으로 수강신청취소기간을 1/2에서 1/3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부 점거는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다. 고려대만 하더라도 본관 점거는 이틀째부터 바로 위력을 드러냈다. 대학 측이 부랴부랴 미래대학 수정안과 학사제도 개악안 무기한 연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앞서 서울대에서도 10월 10일 학생총회와 본부 점거 돌입에 총장이 곧바로 12일 본부를 찾아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반응한 바 있다. 그리고 그간 40일이 넘는 본부 점거를 통해 지난 6월 실시협약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말 한 마디 하는 것조차 거부하던 총장이 사실관계와 책임에 대한 인정이 쏙 빠져있는 반쪽짜리일지언정 지난 행적에 대해 사과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불통의 대학 본부가 강제로라도 우리의 말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렇듯 고려대와 서울대의 본부 점거는 박근혜 정권에서 심화된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훼손된 학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한다는 데서, 그것을 우리의 직접 행동으로 쟁취하겠다는 데서 맞닿아 있다. 본관 점거를 시작한 고려대 학생들의 입장서에도 있듯이 이는 “그동안 학교 당국이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 불통 행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긴밀하게 연결된 양 대학의 투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고 우리 모두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본부점거를 이어나가는 학생들은 고려대 학생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점거는 정당하다! 일방적 대학 기업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제5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 본부점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