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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23호
:
한반도는 트럼프의 도박장이 아니다 — 전쟁 위협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7년 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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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선
:
공동 행동을 중시해야 한다
김종환
223호
2017. 9. 20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혁명적 좌파라면 공동전선을 구축해 이전까지 혁명적 좌파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애써야 한다. 혁명적이지 않은 대중을 끌어당기려는 것이므로 공동전선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요구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선전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대중 운동을 구축하려는 것이므로 당면한 요구를 내놓아야 한다. 천대받는 사람들…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백은진
223호
2017. 9. 21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
‘하나의 중국’의 실체는 한족 제국주의
이정구
223호
2017. 9. 21
최근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려 애쓰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토 확장 노력은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분규로 이어지고 있다. 남중국해, 동북공정, 서부대개발, 인도·러시아·베트남·일본 등과의 영토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국은 홍콩과 대만…
자유한국당,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 ‘성적지향’ 삭제 발의
:
혐오를 무기로 한 적폐 세력 결집 시도 중단하라
이지원
223호
2017. 9. 21
9월 19일 김태흠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적지향’(동성애 등)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우익 세력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다. 대표 발의자 김태흠은 전…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23호
2017. 9. 21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한선희
223호
2017. 9. 21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진화심리학을 비판한 글이다.지난 맑시즘 때, 필자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심리학’을 주제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민병우 씨(이하 존칭 생략)가 비판을 제기했다. 민병우는 진화심리학 경향의 인간본성론자들이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며 결코 ‘생물학적인 결정론의 관점에서 인간본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요지로 필자의 주장…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맑시즘 진화심리학 토론회 후기
:
진화심리학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가? 자연주의적 오류 이해의 중요성
민병우
223호
2017. 9. 21
이 글은 진화심리학을 찬성하는 독자가 보내 온 글이다. 이 글에 대한 한선희 씨의 반박 글도 본지에 실려 있다.(‘[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맑시즘2017 진화심리학 토론회 발제자 한선희 씨의 진화심리학 비판에 대해 자연주의적 오류를 중점으로 반론하고자 한다. (2016년 3월에 ‘노동자 연대’ 신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223호
2017. 9. 21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밝혀,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 측의 공분을 샀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 때보다 후퇴한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 입법 예고된 이래로 우파의 눈치를 보느라 수년째 표류해 왔다. 그뿐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백은진
223호
2017. 9. 21
9월 13일 경의중앙선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열차 두 대가 추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본지 9월 15일치 기사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참고하시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촉박한 개통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시험 운전을 강행하던…
현대중공업지부의 원·하청 노조 통합 추진
지면
박설
223호
2017. 9. 21
현대중공업지부가 노조 규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속노조 가입과 올해 현대중공업 기업 분할로 노조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분할된 기업들에 지회·분회를 두고, 지단장(대의원 대표 격)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이번 규정안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들을 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지면
이정구
223호
2017. 9. 21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유독 뜨겁다는 것은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4차 산업혁명’의 관심도가 영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가 한글 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학사·과학철학을 전공한 …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지면
전주현
223호
2017. 9. 21
고무적이게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낙태권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여 우익 정부의 낙태 전면 금지 시도를 좌절시켰고, 폴란드만큼 낙태 규제가 극심한 나라인 아일랜드에서도 낙태 처벌 헌법 조항 폐지 운동이 대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9월 30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대규모 낙태권 옹호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10월 …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지면
김영익
223호
2017. 9. 21
니콜라이 부하린(사진, 1888~1938)은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도자이자 이론가였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탄압을 견디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기여했다. 1920년대 그는 부적절하게도 스탈린에 앞서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38년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부하린을 처형해 버렸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1916년,…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 총선 전망
:
극우의 의회 입성을 경계한다
지면
차승일
223호
2017. 9. 21
9월 24일 독일에서 총선이 열린다. 현 여당인 중도우파 기민당(CDU)이 1위를 차지해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 경제가 그리 나쁜 상태가 아닌 것의 반영일 듯하다. 그러나 경계심을 가지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인종차별적 우익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성장이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은 현재 지지율이 3위…
트럼프의 유엔 연설
:
북한 도발이 아니라 트럼프의 초강경이 진짜 문제다
지면
김영익
223호
2017. 9. 21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미국 우선” 노선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그는 “내가 집권하는 한 다른 그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향해 한쪽에만 유리한 (즉, 미국에는 불리한) 거래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많은 서방 지배자들이 유엔 총회장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3호
2017. 9. 21
1867년 9월 14일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판됐다. 마르크스는 직접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가져다 준 후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부르주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어떤 미사일보다 이 책의 위력이 더 클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류 학계는 한결같이 《자본론》을 사산아 취급한다(조너선 스퍼버와 개럿 스테드먼…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어떻게 되고 있나?
지면
김하영
223호
2017. 9. 21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10월 말에 시작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후보등록 기간이고,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24일간). 투표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 글은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건과 좌파 측의 대응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전주현
223호
2017. 9. 21
9월 2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토론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추혜선 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독성 생리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우려를 보여 주듯 긴급하게 열…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결정!
김지태
223호
2017. 9. 22
어제(9월 21일) 저녁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와의 노조 통합을 결정했다. 기아차지부, 전교조 등 일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수화돼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거나,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2
:
노동자 권력은 독재를 뜻할까?
223호
2017. 9. 23
당신이 만약 노동자 계급이 사회를 통제하고 스스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움찔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을 들으면, 북한이나 스탈린의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독재 사회가 연상되곤 한다.(관련 기사: ‘스탈린: 반(反)혁명의 화신’)…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1
:
차르의 보물을 놓고 지배자들이 벌인 소동
223호
2017. 9. 23
혁명으로 수십 년간 러시아를 지배해 온 차르 체제가 전복되자, 구체제가 남긴 유물을 두고 한몫 챙기려는 산업이 생겨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50개 정도 되는 ‘파베르제의 [황실] 달걀’인데, 혁명 전 차르 가문의 선물용으로 제작됐던 것이다. 사용된 보석 대부분은 밋밋하고 특징이 없다. 이 달걀이 특별한 이유는 오직 그 가격 때문이다. 그 달걀의 진정…
국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장우성
223호
2017. 9. 23
9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노동자 2000여 명이 모여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확대 적용’, ‘적정임금제’,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적용’, ‘건설기계 구상권 청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유병규
223호
2017. 9. 24
9월 23일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가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곳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곳이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대통령 얼굴만 바꿨지 무엇이 바꿨”냐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제 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대성공
:
해운대에서 2000여 명이 무지개 깃발을 펼치고 행진하다
223호
2017. 9. 24
9월 23일 해운대에서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다양한 부스를 구경하러 온 참가자들로 북적거렸고, 행진을 시작할 때 약 1000명 규모였던 대열이 행진을 하며 2배로 훌쩍 늘어났다. 참가자들의 압도 다수가 젊은 청년, 학생들이었고 청소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만큼 사람들의…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김문성
223호
2017. 9. 25
9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기획토론회-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주최했다. 1부에서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을 맡은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정의당의 노동 비전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노중기 …
보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보육한마당’
:
“보육노동자들이 공공보육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장미순
223호
2017. 9. 25
9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보육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 날 서진…
계속되는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해고
:
박원순 시장이 해결하라
장미순
223호
2017. 9. 25
서울시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3월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이동환 조합원을 해고하고, 7월에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한 것에 이어 9월 13일에는 주차관리를 담당했던 장애인 노동자 이원열 조합원을 해고했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고용의 질은 의료서비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양효영
223호
2017. 9. 26
9월 12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오늘(9월 26일)은 노동자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서명을 받았다.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지만,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열심히 …
울산대병원 파업
:
노동자들이 굳건하게 파업을 유지하고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223호
2017. 9. 26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지 열흘이 넘었다. 파업 노동자의 대다수가 생애 첫 파업이지만 파업 대열은 전혀 줄지 않았다. (관련 기사 : 울산대병원 파업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병원 신관 로비에는 노동자들이 붙여 놓은 이야기들이 빽빽하다. “건물 사지 말고 월급 더 줘!”, “개고생한 인증평가! 격려금 달…
노동 적폐, 박근혜 공범 KT 황창규를 구속하라!
:
KT 회장 황창규 구속을 요구하다
김광일
223호
2017. 9. 27
민영화된 기업 KT는 가히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를만한 곳이다.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항의를 검찰은 외면하고 KT 회장 황창규를 비호하고 있다. 황창규는 또한 박근혜의 대표적 인적 적폐이기도 하다. 공범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감옥에 있는데도 여전히 KT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KT그룹 적폐청산, …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 위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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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김영익
223호
2017. 9. 27
트럼프가 11월 초 한국에 온다.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인 그가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할지는 뻔하다. 그래서 진보·좌파들이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전쟁 위협은 그칠 줄을 모른다. 9월 23일 한밤중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공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21세기 들…
우려스러운 독일 극우의 총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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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23호
2017. 9. 27
9월 24일 독일 총선에서 성과를 거둔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당(AfD)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천 명 규모로 일어났다. AfD는 12.8퍼센트를 득표해, 연방의회[총 709석]에서 93석을 확보한 제3당이 됐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AfD 안에는 강경 우익 민족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파시스트 세력이 …
프랑스
:
중도파 현 대통령 마크롱 하락, 급진좌파 멜랑숑 상승
차승일
223호
2017. 9. 27
“마크롱에게 힘든 9월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순 본 기자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지지율 급락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마지막에 한 말이다. 장기적 경제 침체로 말미암은 정치 양극화 속에서 대통령이 된 “극단적 중도파” 마크롱이 좌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해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노동조합들의 노동개악 반대 투쟁이 예고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결
이정구
223호
2017. 9. 27
9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 달부터 매달 1백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축소(시중 현금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 경제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말이다. 이날은 장기불황 이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크게 바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세 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해, 국채와 모기지…
개헌 논의 계기로 동성애·무슬림 혐오 조장하는 개신교 우익
성지현
223호
2017. 9. 27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가 8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이제 오늘(9월 27일) 수원과 28일 인천 토론회가 남았다. 그런데 토론회마다 우익 개신교 조직들이 몰려와 토론회장 안팎에서 혐오 선동을 하고 있다. 개신교 우익들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문제 삼…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신정환, 백은진
223호
2017. 9. 27
9월 13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본지 기사 ’기관사들이 항의투쟁을 예고하다’를 참조하시오)와 관련해, 철도공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9월 22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철도공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노조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인 노조의 사고 조사지원단 …
이라크 내 쿠르드 독립투표 강행
:
오랜 독립 염원과 더욱 흔들리는 중동 질서
김종환
223호
2017. 9. 27
9월 25일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가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70퍼센트 이상의 투표율에 90퍼센트가 넘게 독립 찬성에 표를 던졌다고 한다. 쿠르드자치정부는 이후 1~2년에 걸쳐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르드인들은 오랫동안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시도해 왔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이긴 연합국은 오스만제국을 분할하면서 쿠르드인들에…
영국 노동당 당대회에서 좌파 지도부가 선출되다
닉 클라크
223호
2017. 9. 27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로 선출된 이래 최초로 좌파가 노동당 지도부를 장악했다. 9월 23~26일 브라이턴에서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친 코빈 성향 인사의 연설에 환호했고 급진적 정책을 열렬히 지지했다. 당대회와 시기를 맞춰 열린 정치 페스티벌 ‘세계 전환’에 수천 명이 모인 것도 분위기를 띄웠다.(참가자의 다수가 청년이었다.) 노동당 내 좌파…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백은진
223호
2017. 9. 27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9일과 30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차 내 판매 업무 폐지 철회, 능력가감급제 폐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6년 KTX 여승무원 …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이정구
223호
2017. 9. 27
“소설가 장강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심오롭다’고 표현했다. ‘심오롭다’는 말은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뜻이 없다는 야유다. 그는 몇십 년 전의 유행어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심오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
이렇게 생각한다
본지 김지윤 기자도 이명박 정부의 온라인 비방 표적이었음이 드러나다
:
이명박과 책임자들 수사·처벌하라
223호
2017. 9. 27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고 비난 여론을 확대하려 한 사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유명인들과 언론사 등에 악성 온라인 비방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인 김미화 씨, 공지영 작가, 본지 기자이자 …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김하영
223호
2017. 9. 27
9월 25일 노동부가 2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분명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침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김문성
223호
2017. 9. 28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
낙태죄 폐지 신촌 거리 홍보전
:
낙태권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다
연은정
223호
2017. 9. 28
어제(9월 27일) 저녁 6시 30분,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나서라!' 거리 홍보전과 행진이 열렸다. 이 홍보전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낙태죄 폐지 국제 행동의 날에 즈음해 진행했다. 홍보전에서는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유인물을 나눠 주고, 문재인 정부에게 낙태죄…
서광주우체국 고(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 관련 합의
: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신정환
223호
2017. 9. 28
“사람 취급 안 하는” 서광주우체국에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길연 씨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 간에 요구안 합의가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를 외면하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고인의 시신을 싣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기 위해 상경하자, 9월 22일 유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독자편지
‘한국외대 출신 언론인들과 함께한 방송 파업 지지’ 기자회견
:
“부끄러운 한국외대 선배 KBS 고대영 사장 즉각 퇴진하라!”
이지원
223호
2017. 9. 28
9월 26일(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KBS·MBC 노동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방송 통제와 노동조건 공격에 항의하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다. 특히, KBS 노동자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
진정한 범죄자는 무지개 깃발을 흔든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한 자들이다!
223호
2017. 9. 29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성소수자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레바논 밴드 "마슈루우 레일라"의 공연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7명이 체포됐다. 정권은 "동성애 조장"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 다음은 이를 규탄하며 이집트의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낸 성명이다. 이들의 연대 행동은 중동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 혐오적이라는 편견을 반박하고, 나아가…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제 부활시키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선동·인종차별 조장 중단하라
임준형
223호
2017. 9. 29
최근 바른정당 국회의원 홍철호(경기도 김포시 을)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선동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산업연수제(“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던!) 재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식대·숙식비를 포함시키는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백은진
223호
2017. 9. 30
9월 29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지부 설립 이후 첫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판매 승무원, 관광열차 승무원, 열차 내 물류 노동자들로 구성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퍼센트 임금 인상, 능력 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의 임금 차별 철폐, 판매 승무원 실질적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전주현
223호
2017.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월 28일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던 것이 떠오른다. 식약처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클로…
성명
성공회대 총학생회의 성중립화장실 추진을 지지한다
223호
2017. 9. 3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9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성공회대 제32대 총학생회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학교 측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실제 설치가 되면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성중립화장실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회대에 설치하려는 성중립화장실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장애인들도 이 화장실을 불편함…
세월호 화물칸 블랙박스 공개
:
이윤 논리가 침몰에 끼친 영향과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다
김승주
223호
2017. 10. 1
세월호 침몰 시작 시각과 원인을 밝혀 줄 단서들이 발견됐다. 9월 15일 〈뉴스타파〉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세월호 인양의 성과이자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결정적 전진인 것이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세월호는 기존의 추정보다 더 일찍 화물이 이동하고, 복원성이 예상보다 더 나빴던 탓에 …
최저임금 1만 원 운동 평가 논쟁
:
대중의 요구와 운동을 중시해야 한다
이정원
223호
2017. 10. 1
최근 최저임금 운동 평가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쟁이 불거졌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건강》 9월호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최저임금 운동 평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이었기 때문에 비판의 무게가 남달랐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남신 소장의 비판을 공개 반박했다. 그 뒤 민주노총 중집의 최저임금 …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
“‘경영난’의 책임을 왜 경영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져야 합니까?”
김종현
223호
2017. 10. 1
9월 28일 오후 6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9월 집중집회가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열렸다. 노동자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전보를 중단하고, 이에 저항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했다. 또 사측이 강행한 성과연봉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집회는 지난 6년의 투쟁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진행…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3
:
겁에 질린 지배자들이 거짓말을 퍼트리다
223호
2017. 10. 2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전세계 지배계급을 공포에 떨게 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혁명으로 이어질 조건들이 존재했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하자 전세계 곳곳에서 투쟁을 고무했던 것이다. 상층계급 사람들은 그 투쟁을 분쇄하기 위해 자원을 쏟아 부었다. 약 14개 국의 군대가 러시아로 쳐들어가 반혁명 세력인 백군을…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4
:
혁명은 사회뿐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도 변화시켰다
223호
2017. 10. 3
1913년 2월, 노동자와 농민들이 러시아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속한 로마노프 왕조 수립 300년을 축하하는 행렬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인 1917년 2월, 바로 그 여성과 남성들이 차르를 타도했다. 반란이 계속됨에 따라, 인간 해방과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며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
성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2017. 10. 3
다음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10월 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
스페인 카탈루냐
:
지배자들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총파업을 벌이다
데이브 수얼
223호
2017. 10. 5
10월 1일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지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앞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계좌를 동결하고, 무장병력을 수천 명 투입해 인쇄소와 언론사를 폐쇄하고, 일부 카탈루냐 정치인들을 구금하는 등 투표 중단을 압박했지만,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투표를 강행한 것이다.10월 3일 화요일, 카탈루냐는 멈춰 섰다. 노동자들이…
아일랜드
:
낙태 금지 헌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하다
브리드 스미스
223호
2017. 10. 10
9월 30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낙태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약 3만 명이 결집했는데, 아일랜드 인구 규모(약 600만 명)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20만 명 이상 모인 것과 맞먹는다. 아일랜드 운동 진영은 앞으로도 계속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 국회의원 브리드 스미스(…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백은진
223호
2017. 10. 10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서울)와 을지대학교병원지부(대전)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두 병원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지대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곳들로,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두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이다. 이 병원 20년차 간호사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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